• 한국무역상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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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상무학회 2002년도 산학협동 공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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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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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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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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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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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자상거래중 국제간, 기업간 전자상거래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전자무역이 볼레로 서비스의 도입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무역에서 대금결제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신용장외 대안으로서의 전자신용장의 도입에 따른 본질을 규명하고 전자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전자제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우선 기존무역거래절차의 한계와 글로벌전자무역의 의의를 살펴보았고 신용장통일규칙과 신용장거래원칙의 차원에서 전자신용장의 본질을 규명하였으며 전자신용장의 거래원칙으로서 독립 추상성의 원칙, 전자서류거래의 원칙, 엄격일치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러고 선적서류의 전자제시로서 기존의 선화증권의 도입사례를 간략히 살펴보았고 특히 볼레로 선화증권과 전자신용장거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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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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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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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신용장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의 실무적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대법원의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은 엄격일치의 원칙이 지지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이 서류심사에서 그 판단이 구체적인 경우는 신용장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따른다. 이 경우 대법원은 국제표준은행관행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의견이나 결정을 참고하기도 하고, ICC의 의견이나 결정이 없는 경우는 국제표준은행관행을 탐구하여 인정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은행 서류심사자들이 서류심사를 할 경우 고도의 높은 식견과 지식이 없으므로 짧은 시간에 이를 찾아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용장의 엄격일치의 원칙은 계속 완화되어 가고, 최근의 판례는 거의 대부분 엄격일치의 예외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행 서류심사자들은 이와 같은 일치성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자의적 서류심사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은행과 개설의뢰인은 서류상의 엄격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국제거래에서 신용장의 자유로운 사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은행실무자의 신용장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에 대한 다양한 실무적 적용에 본 연구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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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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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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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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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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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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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은행은 오직 서류만을 기초로,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인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물품이나 기초거래 또는 기타 거래관련 사항들을 심사할 필요는 없다. 은행은 제시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여부 또는 법적효력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서류 심사에 관하여 고찰하는바, 특히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600)과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Publication No.745), Banking Committee의 견해 및 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신용장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은행의 서류심사 기준과 요건, 서류심사표준과 불일치서류 제시에 따른 효과, 사기의 문제 및 수익자의 일치하는 제시에 따른 개설은행의 의무 등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에 관하여, 본 논문은 은행의 서류심사 시 고려사항과 서류불일치에 따른 은행의 조치를 중심으로 UCP600 규정(UCP500과의 비교)의 해석은 물론 2013년 발행된 ISBP745와 다수의 외국판례를 분석 고찰함으로써 실무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사전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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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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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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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ternational transactions have the threat of non-payment by the buyer or non-performance by the seller. Parties tend to search for additional means of securing performance and payment beyond the mere agreement in the contract. Such security may be achieved by means of a letter of credit. When contracting parties have agreed to pay by means of a letter of credit, the buyer's bank takes upon itself the obligation to pay the purchase price when the seller tenders the documents that are stipulated in the letter of credit. The documents must comply strictly with the terms of the credit.. The documents play a crucial role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The principles of abstraction, separability and strict compliance governing the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are considered. The concept of fundamental breach of Article 25 CISG was discussed.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a failure to deliver documents conforming to the terms of the letter of credit can constitute a fundamental breach of the sales contract as defined by Article 25 of the CISG by the seller and thereby enable the buyer to avoid the contract. For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it should be accepted that the delivery of non-performing documents constitutes a fundamental breach, if the result of this breach is that the bank refuses to pay the price for the goods. On the other hand,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5 CISG, it should be noted that if the parties have agreed to payment by means of a letter of credit, they have simultaneously agreed to apply the strict compliance principle to the delivery of documents in the sales contract. Finally the parties should ensure that inconsistency between the requirements under the documentary credit and the requirements under the contract of sale is avoided, since the buyer may be in breach of his payment obligation if the seller cannot get paid under the documentary credit when his documents conform with the contract of s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