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언론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되어온 3대 언론사 <조 중 동>의 언론개혁 보도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이들 언론이 언론개혁에 대해 어떻게 그들의 입장을 변호해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그간 언론개혁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그 구체적 증거 없이 당위성이나 명분론만 무성했던 면이 적지 않았던 탓에, 본 연구는 이들 신문의 언론개혁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가 어떻게 기사를 통해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보도량과 기사의 성격 등에 대해서는 실증적 검증을 실시하여, 전체적으로 언론기사의 보도행태가 어떠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언론개혁은 어떻게 구성되고 묘사되었는지를 담론분석방법으로 살펴보았다. 담론분석이란 언론이 한 사건을 보도할 때,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도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언론개혁에 관한 보도를 언론개혁, 개혁 주체, 개혁 정책 등 3개의 중심 시각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각 언론들이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를 몇 개의 프레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 언론이 바라보는 언론개혁에 대한 전반적 특성을 찾아보았으며, 미시적 관점에서의 언어적 표현 분석을 통해 보다 상세한 증거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언론중재법'이 제정 시행에 들어가고, 법원은 공적존재의 공적사안에 관한 언론보도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의 시행과 소송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누가 언론보도의 피해자인가 하는 점인데 흔히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바, 이 논문에서는 당사자적격의 법리 변화와 이를 언론소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탐색하였다. 언론이 익명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도한 경우, 집단 기관 단체에 대한 보도와 그 구성원간의 개별적 연관성, 혹은 그 반대의 경우, 그리고 정부기관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검토한 바, 우리 법원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특정, 즉, 개별적 연관성의 범위를 대체로 넓히고 있었다. 이러한 당사자적격의 확대가 법원의 공적존재의 공적사안 면책론 법리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인의 사적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의 익명원칙을 준수할 필요성이 언론에 요구된다. 물론 공적존재의 공적사안 면책론은 확대될 필요가 있고, 언론소송에서 언론이 패하지 않은 지름길은 보도의 공공성과 진실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 여겨진다.
대학과 대학교수들은 분명 비판받을 점이 많다. 그렇기에 언론이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대학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한다면, 그건 우리의 대학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언론은 대학과 대학교수에 대해 보도할 때엔 이성을 잃고 감정적인 보복을 하는 듯한 태도로 나오니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대학발전에 역행하기 일쑤다. 언론의 대학교수 관련보도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건 모든 교수들이 공감하고 있는 듯히다. 그러나 그런 보도에 대한 교수들의 대응은 거의 전무했다. 비록 과장과 왜곡이 난무할망정 언론의 대학교수 비판에 타당한 면이 있는 건 분명한 이상,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논쟁의 생산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대학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이 내외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있고 보편적 가치를 자기 문제화여 보도할 때 자율적인 언론이라 하고, 이들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공정하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제다. 언론의 자율성 논리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공정한 언론이 있을 수 없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모든 내외적 강제는 언론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는 언론 공정성의 필요조건이다. 자율적인 언론은 보편적 가치를 자기 의지화하여 보도하여야 한다. 이것이 언론 공정성의 충분조건이다. 자유로운 언론이 보편적 가치를 위반하거나 보편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을 때 공정한 언론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율적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며 동시에 정의롭다. 그러나 다원적인 가치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가치간 우열이나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들이 발생할 수 있다. 언론 보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차이를 기준으로 공정성을 논할 수 없다. 자율적인 언론간의 보도시각이나 가치간의 차이는 상호 논쟁과 비평의 영역은 될 수 있어도 공정성 논란의 대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율성 개념에 따를 때 이들은 모두 공정한 언론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 정부 소스의 의제 속성에 의존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펴본 다음, 정부의 중요정의자 기능과 관련하여 영향요인으로 거론되는 보도부정성, 보도이데올로기, 보도시기 등의 변수들이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서 조사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답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왔던 행정수도 이전 관련 논의를 분석 케이스로 선택했으며, 이슈를 둘러싼 정부브리핑과 언론보도를 연구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정부는 언론보도의 중요정의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론보도가 정부가 설정하는 이슈 속성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언론의 부정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안의 속성을 제한하는 중요정의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보도이데올로기나 사안의 갈등 시기 등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삼성 백혈병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에 초점을 두고, 언론이 산업재해를 보도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했다. 지상파 방송 3사와 5대 일간지, 인터넷 진보언론, 보수 성향의 인터넷 언론, 경제지 등에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해당 사태에 관한 보도 기사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가 노동자의 백혈병 피해를 주장하던 1차 국면에서는 사건을 왜소화(exnomination)하고, 삼성이 '보상'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던 2차 국면에서는 사건을 확대(nomination)하고 있었다. 둘째, 언론은 삼성 백혈병 사태의 원인 규명보다 결과와 해결책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셋째,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해당 사태를 보도하면서 '노동자'와 '노동 현장'을 지움으로써, '반(反)노동 친(親)삼성' 태도를 견지했다. 넷째,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사태 전반에서 국가와 시민사회를 삭제하고 시장 중심의 담론을 이어가는 면모를 보였다. 삼성 백혈병 사태에 관한 언론의 보도 방식을 가추적 논증 방식으로 살펴본 결과, 한겨레, 경향신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언론이 기업 친화적 자세를 견지하며 원인 규명보다는 보상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책임 소재를 묻거나 따지지 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루머의 사회적 확산 과정에서 한국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트워크 분석과 프레임 분석을 통해 밝혔다. 언론의 이념적 성향과 뉴스생산 과정의 차이에 따라 언론 매체를 구분하고, 매체별 보도를 비교했다. 이념적 성향에 따른 보도량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수 언론은 사드 루머를 불필요한 오해로 보고, 사드 유언비어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했다. 진보 언론은 황교안, 외부세력, 거짓말을 많이 언급했고 '괴담을 반대하는 외부세력이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루머 프레임을 비교해 보면 보수언론은 루머의 확산 원인을 악의적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고 본 반면에, 진보 언론은 사드의 유해성을 입증하기보다는 정부와 보수 언론이 사드 괴담을 유포한 세력을 비판하는 것에 주목했다. 오프라인 매체와 비교해서 온라인 매체는 감정적 표현과 비논리적인 이야기 구성으로 선정적인 보도 경향이 강했다. 한국 언론은 사실 확인이나 과학적 검증보다는 각자의 정파적 성향에 따라 사드 루머 이슈를 보도했다. 보수 진보 매체는 사드 루머의 발생 원인과 반대 시위 주체, 전자파의 유해성 등에서 양극화된 프레임을 제시했다. 한국 언론의 정파적 보도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대치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언론이 식견 있는 공중(informed public)을 확보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하며 오히려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지난 호에는 부정적인 언론사 오보의 경우에 명예훼손의 판단기준은 어떠하며 피해자들에게 어떤 권리와 절차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공익적이지 못한 보도(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적이지만 진실하지 못한 보도, 공익적이지만 언론의 주의의무(상당성)를 다하지 못한 보도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불법적 보도이며, 손해배상 정정보도 등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법원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는 이어서 포털 뉴스 및 근거 없는 게시글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과 최근에 나온 판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뉴스 미디어는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보도하면서 주관적 논평을 하며, 이는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언론의 대통령 후보 공약에 대한 보도 특성과 신문 간 차이를 살펴보고 그 함의를 논의하는 것이다. 보수적 신문과 진보적 신문, 즉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에 보도된 2주간의 뉴스 기사를 표집하여, 체계화된 코딩유목에 따라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기사에 대해 빈도분석과 신문 간 보도 논조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수행하였고, 분석도구로는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기사 제목에서의 논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기사의 내용적 차원에서는 신문 간 논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연구가설이 검증되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보수와 진보적 성격의 신문간 보도 차이로 인한 언론의 프레이밍 효과를 시사한다. 후속 연구로 지난 선거 후보들의 공약 보도와의 비교, 기사 논조의 차이에 대한 언어 사용의 심층적 분석을 위한 네트워크분석, 공약의 신문보도와 방송보도의 비교분석이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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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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