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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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술학회 2015년도 후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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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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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한국에서도 DNR(소생거부)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연관된 법원의 판례도 생명윤리와 연관된 정책적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령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에 관한 대법원 선고(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 17417, 전원합의제 판결) 등은 언론에서도 소개되었을 정도로 시민사회의 공공영역에서 많은 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런 사례들은 이전의 의료기술로는 생명유지가 어려운 환자에 대한 신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소생과 연명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이와 연계된 기술적 거버넌스의 논의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본 연구는 첫째, 한국 사회에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존엄사 및 연명의료와 관련된 정책적, 법적 이슈들을 40여 편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메타적으로 정리한다. 둘째, 생명윤리정책적 관점에서 연명의료기술의 거버넌스가 새로운 윤리적(thanatoethics), 정책적(thanatopolitics) 함의를 우리에게 제시함을 보인다. 이런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 연명의료 중단을 통한 자발적 존엄사의 선택은 타나토권력(thanatopower)을 주체에게 복속시키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연명 소생기술이 극단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술의 정책적 함의를 분석함에 있어 이처럼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도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기술 거버넌스 영역에서 최근 주목받는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은, 연명 및 소생기술의 혁신에도 적용된 바 있다. '간펀화된 자동제세동기(AED)'의 개발이 한 사례이다 기술의 사용주체인 시민사회에서 DNR등을 통해 해당 기술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RRI의 한계로 드러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RRI의 기술혁신을 진행함에 있어 이런 측면은 그다지 고려되지 않는다. 연명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정책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이런 점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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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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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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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재 우리나라는 대리모 출산을 둘러싼 가족법이나 모성추정의 법안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대리모 관련 문제들이 언론에서 보도는 된 적이 있지만 이러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못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초기에 논의는 있었지만 이를 법안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매우 곤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법적인 해석의 어려움과 윤리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리모 출산은 음성적으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최근까지 우리의 법률은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선언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대리모계약의 문제는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무효화하여 방치하기엔 대리모권리와 그 계약에 의해 출생한 자의 복리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이제는 대리모계약의 문제에 대한 법적, 의학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때라고 본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대리모계약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대리모계약의 문제점을 고찰함과 동시에, 대리모계약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리모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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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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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8-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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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글로벌 콘텐츠에 나타난 AI 윤리의 문제적 상황을 진단하고, 인간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담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 진행을 위해 넷플릭스(Netflix) 오리지널 콘텐츠 <소셜딜레마>(The Social Dilemma)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연구방법은 서사분석을 채택했다. 분석결과 <소셜딜레마>는 전통적인 시사 다큐멘터리 구조를 보였으며, 이야기 전개를 위해 주로 전문가와 통계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얀마 학살 사건, 가짜뉴스 전파 등 국내외 사례를 열거하며 콘텐츠 핵심 주장을 강화하기도 했다. 인물의 관계에서는 개발자와 미디어 기업, 이용자와 광고주 사이의 이항대립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해결책으로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소셜미디어의 이용 중단을 주장했다. 하지만, <소셜딜레마>는 AI 기술의 오남용을 지적하는 수준에 머무르며, 인간 고유의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를 외면하는 서사를 구성했다. 이러한 결과는 AI 시대를 맞아 인간의 사회성과 관계성, 학습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콘텐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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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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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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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한국 일간지와 미국 일간지를 통해 보도된 정정보도 기사에 대한 특성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주제별, 유형별, 발생원인별, 그리고 보도방식별로 내용분석을 통하여 정정 보도문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한국 신문인 $\ulcorner$조선일보$\lrcorner$와 $\ulcorner$한겨레신문$\lrcorner$ 그리고 미국 신문으로는 $\ulcorner$뉴욕타임스$\lrcorner$와 $\ulcorner$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lrcorner$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 된 정정보도 기사는 총 1,736건이었다. 연구결과 두 나라 일간지의 정정보도 기사내용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한국 일간지에 게재된 정정보도 전체 기사건수는 미국 일간지에 실린 기사건수보다 약 절반정도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주제 면에서 한국 일간지는 사회(36.0%), 정치(18.3%) 그리고 경제(12.1%) 순으로 정정기사 건수가 많았고, 미국 일간지의 경우 문화(17.4%%), 라이프스타일(8.6%), 그리고 스포츠(7.0%) 순으로 오보기사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정보도 유형별 분석 면에서 한국 일간지는 이름(26.2%), 사실오류관계(18.1%), 그리고 용어(15.8%) 순으로 정정기사 비율이 높았으며, 미국 일간지는 숫자(33.7%), 철자(12.1%), 그리고 날짜(5.6%) 순으로 오보비율이 높았다. 넷째, 한국 일간지의 경우 정정보도 발생 원인으로는 기사의 확인 소홀로 인한 원인(68.7%)이 가장 주된 원인으로 조사되었으며, 미국 일간지는 기자나 편집자의 단순실수(51.2%)가 오보기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정기사 보도방식 면에서 한국 일간지의 경우 두 종류의 형태만을 사용하여 정정보도문을 싣고 있으나, 미국 일간지는 6가지의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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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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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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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미래 보험소비자라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신뢰받는 보험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대학생들을 보험 전공 학생과 비전공 학생으로 크게 구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방법은 부분 순위자료(partially ranked data)의 수량화방법을 사용하였다. 대학생 대상 설문분석 결과 보험에 대한 신뢰도 수준은 설문대상 모든 집단이 보험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금융권(은행 및 증권)보다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집단이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험 모집조직의 전문성 부족과 보험금 관련 분쟁 등을 지적하였고, 전공 학생은 부정적 언론 보도를 비전공 학생들은 보험상품 약관의 복잡성 등을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보험산업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및 약관개선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으며 보험전공 학생들은 학교보험교육의 강화와 보험의 언론홍보를 통한 보험의 미래 보험상 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보험 비전공 학생들은 민원발생시 신속한 보상처리 및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및 건전경영을 위한 보험회사의 자체노력이 보험산업의 이미지 제고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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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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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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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고는 권력과 소통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언어 행위론을 도입하여 권력과 소통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려 했다. 권력은 다른 사람에게 의도된 효과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데 인간은 언표내 행위라는 언어 행위의 수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도를 전하고 언표외 행위라는 언어 행위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의도된 효과를 낳으려 한다. 말하자면, 권력은 대체로 언어 행위를 통해서 행사된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물리적 강제력 즉 폭력의 경우는 언어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리적 강제력이라고 소통과 아주 무관한 것도 아니다. 더구나 다른 유형의 권력은 그 실행을 위해서 반드시 언어 행위를 필요로 한다. 심리적 강제력을 포함하여 권력은 대체로 언어 행위를 매개로 소통과 밀접합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언어 행위론을 통해 권력과 언어 행위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 권력의 행사는 언어 행위의 하나인 언표외 행위와 동일하며, 권력의 유형에 따라 언어 행위의 유형이 다르며, 언어 행위의 유형이 다름에 따라 그 윤리성도 다르다는 점을 밝히려고 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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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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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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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 사회 각 영역들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던 힐링담론에 주목하여 초기 힐링담론이 자기통치의 측면에서 어떤 방식을 강조했으며, 그것은 수용 국면에서 어떤 담론효과를 보이는지 다루고자 하였다. 힐링담론은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대상을 탈정치화된 개인의 범주로 국한시키며 성찰적이고 성장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현재에 충실할 것을 강조한다. 개인의 성찰과 성장은 시대와 사회에 대한 비판을 대체하면서 치유가 필요한 개인들에게 구체적인 행동규범이자 윤리로 작용한다. 수용자들은 힐링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성찰과 반성을 통해 스스로에게 당당한 자신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을 권능화하고자 한다. 반면 지배적 수용담론 내부에는 실질적 위로의 부재를 비판하고,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하며, 자신들을 문제적으로 대상화하는 방식을 거부하는 등의 균열과 특이성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힐링이라는 구체적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적 거부이지, 신자유주의라는 거대 질서에 대한 근본적 저항은 아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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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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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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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의 목적은 언론에서 바라보는 객관적이고 거시적인 시선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청원경찰제도의 발전적 방향과 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청원경찰'에 대한 분석 및 키워드 트렌드와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를 시각해 보여주는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로 구분하고 해당하는 기간의 매년 관련 기사 건수를 도출하여 흐름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청원경찰의 언론보도 인식은 청원경찰의 채용,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것으로 긍정적인 청원경찰의 채용에 대한 관심과 부정적인 청원경찰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이미지가 공존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청원경찰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원경찰을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고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한 축으로써의 윤리적 책임과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에 대한 고민하고 청원경찰의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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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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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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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언론에 드러난 간호사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국내 주요 일간지 11개의 기사 451건을 바탕으로 월별 보도내용, 간호사 호의도 및 보도비중을 분석하였으며 주제 분석을 통해 5개 주제와 9개 하위주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주제는 빈도순으로 "열악한 직업환경(47.9%)", "간호, '소명의 직업'(40.4%)", "'전문의료직'으로서의 면모가 부각됨(10.6%)",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됨(1.6%)", "간호의 영역을 확장함(1.1%)"이었다. 전문 의료진으로서의 지식과 술기, 상담·교육·협력 특성보다 노고, 헌신, 이타성과 같은 간호사의 직업윤리가 훨씬 부각되었고,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대면 원격의료 시대에서의 간호사의 역할과 같은 새로운 면모도 일부 보도되었으나 언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각인되는 간호사의 모습은 여전히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사의 다양한 역할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간호전문직 이미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간호계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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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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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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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공정무역은 공정한 거래, 인권, 환경을 배려하는 무역의 형태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정무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젊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공정무역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 이에 미래 소비의 주체인 대학생 소비자들의 공정무역 소비역량 특성 및 관여도, 윤리의식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하고, 공정무역 상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 소비자는 일반형, 무관심형, 개인주의형, 공정무역실천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공정무역 상품의 구매경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정무역 관련 지식, 실천의지, 관심도로 나타났다. 결국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공정무역 및 윤리적 소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외에서는 언론 및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대학생들이 공정무역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정무역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으로 시장 가치 확보를 위한 품질의 개선 및 소비자의 가격수용도 증진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