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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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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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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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본고는 첫째 어업정책 결정에 초점을 맞추어 공익과 특정이익 사이의 상쇄현상을 보이기 위해 구체적 예를 제시하고, 대안적 집단선택 룰(rules)을 처방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정치선호 가중치의 범위는 헌법이 정하는 집단선택 룰에 의해 정해지며(Rausser and Freebain 1974) 이론적 분석틀의 주요 논점을 설명하기 위해 공유재(commons), 즉 어업자원의 비극을 예시하고자 한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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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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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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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최근 세계는 각종 어로기기 및 어구어법 기술의 발달로 인한 자원남획에 대한 우려로 자원관리형 어업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고, 남획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연근해에서 조업하고 있는 대표적인 어업인 트롤어업은 타 어구에 비하여 어획성능이 매우 우수하여 자원남획의 소지가 많고, 다이아몬드형 망지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소형어류의 탈출이 어렵고, 탈출한 어류도 탈출시의 어체손상으로 생존율이 극히 저조할 것으로 추정되어 자원관리의 주 대상 어업으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본 연구는 미국 오레곤주의 수산업 특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먼저, 오레곤의 상업적 수산업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2가지 주요한 계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자급자족 차원에서의 연어생산을 수출품으로 변화시킨 연어통조림 생산기술의 발전이고, 둘째는 현대식 트롤어업이 도입된 점이다. 오레곤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구ㆍ어법은 트롤, 채낚기, 연승, 통발, 형망 등이며, 생산어종은 연어, 게, 새우, 참치, 대구 등이다. 1995년 오레곤은 약 2억 4천 파운드의 수산물을 생산하여 미국 연안주중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금액에서는 12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양식업은 아직 성행하지 않아 그 생산품종 및 생산량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양식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계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등 행정상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오레곤의 수산자원관리는 우리나라에 비해 암계의 어획금지, 통발 등 정치어구ㆍ어법에 대한 인망일수의 제한, 조개류의 판매가능시간의 제한 등 몇가지 특징을 들 수 있다. 오레곤의 수산업관리제도(연안으로부터 3마일 이내)를 살펴보면, 아직 TAG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생산요소역입제한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즉, 상업적으로 허용된 어종을 어획하려는 어업자는 등록절차를 필히 거쳐야 어업행위를 할 수 있으며, 등록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특정한 어업(연어, 새우, 가리비 등)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고 어업행위를 해야 한다. 즉, 허가어업은 등록어업보다 더욱 제한적인 어업행위를 말하며, 허가권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매매양도가 허용되어 있다. 수산물의 마케팅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지배적인 형태인 경매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즉, 모든 수산물은 개인적인 거래계약에 의해서 유통된다. 다만 마케팅경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은 일정한 등록절차를 마쳐야 하며, 주내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의 일관된 통제나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거래량을 필히 신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도매인은 주로 생산지의 수협(또는 내륙지 도매법인)과 도매상의 사이에 존재하나 오레곤의 중도매인은 마케팅경로 어디에든 존재하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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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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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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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기르는어업은 인공생산한 종묘를 방류하여 자연환경에 정착시켜 자원조성을 도모함은 물론 합리적인 관리의 아래에서 어획하는 계획생산을 표현한 용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기르는어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방류기술개발과 방류 후의 자원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방류기술개발은 대상해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방류효과조사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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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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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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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새로운 UN해양법 협약의 발효로 연안국 관할권이 확대됨에 따라 해양은 자유 이용의 시대에서 분할 관리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한ㆍ일, 한ㆍ중 어업협정의 체결로 인한 어장 축소, WTO체제에 따른 수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 자원관리형 어업을 위한 조업 규제의 강화, 해양환경 오염에 따른 수산 자원의 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전통적인 선박에 의한 광역의 어해황정보 수집 및 광역어장의 정확한 조업위치 파악은 한계가 있다. (중략)
전국어업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로서 지진 해일 재해 리스크의 감재대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에 의거, 위기관리의 관점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전국의 어항 어업 취락에서 지진 해일 재해의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서 협소한 토지에 어항시설이나 가옥의 밀집, 고령화의 진행에 의해 재해시 피보호자가 되기 쉬움, 낚시객 해수욕객 등 지리에 어두운 외래자의 방문 증가, 어선이나 어업 양식시설의 표류 우려 등 어업 지역 특유의 여러가지 리스크 인자를 가지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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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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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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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태평양 해 역은 1985∼1997년간 우리나라 연승어업에 의한 다랑어류 평균 어획량의 55%를 차지하는 중요한 해역으로 눈다랑어와 황다랑어가 전체 어획량의 82.2% 차지 하고 있다. 따라서 다랑어 연승어업의 중요 어장인 태평양 해역에 대하여 서부∼동부 해역의 적도 주변에서 한국 다랑어 연승어업에 의해 주로 어획되는 황다랑어와 눈다랑어를 대상으로 풍도 변동, 연직분포, 어획 적수온, 수온 변동에 따른 분포 특성 등을 밝혀 동 해역에서 조업하는 다랑어 연승어업의 과학적인 어장 정보 제공과 다랑어류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기여하고자 한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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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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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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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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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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