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 국토 면적 99.5km의 4.4배에 달하는 440km의 넒은 관할 해역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해역에서 우리나라 수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연근해 어업으로 연간 약 120만톤, 양식어업으로 약 65만 톤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다.<중략>
어업분야의 선진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분야의 현황파악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어업정보화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해양자원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어업통신의 정보화가 필수적일 것이다. 해상이동체인 어선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을 구성하기 위한 통신수단에는 위성통신망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사용시 막대한 통화료 부담이 있으므로 영세한 어업인들에게는 도입될 희망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며, 최적의 방안으로 기존의 SSB통신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운용비 부담이 없는 HF대 SSB통신에 의한 어업통신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육상의 해안국에서는 정보시스템 운영의 기본체계인 무선 송·수신소 구축 및 무선통신망 프로토콜에 의한 무선데이타 통신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선에는 무선데이타 통신을 하기 위한 단말장치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 시스템에 GPS를 연동하여 이동하는 어선이 실시간에 자동으로 위치를 송출하고, 해상기상, 엇가 및 해황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어선용 단말기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국내 환경정책이 어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의 어업경영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근해어업의 어획물 생산과 이산화탄소가 동시에 산출된다는 가정 하에 근해어업의 비용구조를 분석하였다. 근해어업의 이산화탄소($CO_2$) 배출량은 수협의 면세유 공급량 자료(2003~2016)를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Translog 형태의 비용함수를 추정하였으며, 분석에는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모형을 사용하였다. 비용함수 추정결과 표본기간동안의 어획량과 $CO_2$ 배출량 사이에 약처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계저감비용(MAC)은 연평균 1,457원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마력당 1%의 $CO_2$를 저감하고자 할 때 MAC는 2.2% 상승하고, 어획량 1ton당 1%의 $CO_2$를 저감하고자 할 때 MAC는 1.4% 상승하는 것으로 각각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이슈가 부각되는 환경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고려 유무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업종별 효율성을 비교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해 전통적인 자료포락분석(DEA) 모형과 잔여기반측정(SBM) 모형, 비소망재 SBM 모형을 이용하고, Robust Analysis of Variance (ANOVA) 검정과 Wilcoxon Signed-rank 검정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전통적인 DEA 모형에서 여분을 고려한 SBM 모형,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한 비소망재 SBM 모형으로 확장될수록 어업의 평균 효율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DEA 모형과 SBM 모형, 비소망재 SBM 모형의 평균 효율성은 각각 0.7350, 0.5820, 0.4976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Robust ANOVA 검정과 Wilcoxon Signedrank 검정결과, 전통적인 DEA, SBM, 비소망재 SBM 모형 간 효율성 차이와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의 효율성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분석의 정책적 대안으로, 연근해어업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신조어선사업의 적극적 시행과 함께 스마트어선 및 전기복합어선 개발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세계 각국들이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선포된 한ㆍ일 어업 협정에서의 협상문제, 앞으로 진행될 한ㆍ중 어업 협상의 난항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수산정책의 변화가 전망된다. 연구는 새로운 수산정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미래에 적합한 수산정책을 제시하였다. 수산정책의 발전방향은 해양수산부로 수산정책의 일원화, 수산관련 기관간의 상호 유대관계 강화, 수산관련제도 정책의 완화, 연근해 어업의 생산성 복원, 기르는 어업 생산 구조로 변화, 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수산업 소비구조의 개선, 해외어장의 안정성 확보 등의 정책을 수립하여 미래 수산강국으로써 변모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태평양 원양어업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인 해양의 표층수온분포, 수심별 수온분포, 흐리고 플랑크톤의 분포를 원양어선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구의 보고이다. 위성 및 해양부이에 의해 취득되고 있는 다양한 공개된 자료를 분석하였고, 이들의 어업관점에서의 효과적인 조합과 현장에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NOAA의 고해상도 적외선 위성자료의 표면수온분포 자료, 태평양 해역 적노부분을 중심으로 배열된 TAO/TRITON 부이와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한 ARGOS 표류부이의 수심별 수온자료, 그리고 MODIS 위성에 의한 해색자료를 활용한 정보가공의 기본형태를 제안하고 예를 보였다.
최근 우리나라 연안어업은 한 일, 한 중어업협정, WTO 가입 등으로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한편, 연근해 어자원의 감소와 근해어업과의 경쟁조업 등으로 인해 경영수지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연안어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1척의 선박으로 3개 이하의 업종을 허가하여 여기에 맞추어 선택조업이 가긍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기존선박은 단일업종을 대상으로 한 전용선반으로 건조되어 업종변경시 개조비용 발생은 물론 이거니와 개조에 따른 조업중단 또는 차질로 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조선공학적 제 성능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가운데 개조 사용함으로써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조업효율이 오히려 떨어져 복수조업요건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선형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해역 2톤급 다목적어선을 대상으로 하여 어선세력, 어민요구사항 및 어로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다목적어선 대상업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업종의 어로장비를 동시탑재 또는 부분 교체하여 조업할 수 있는 선형을 개발함으로써 연안 어민의 선박건조비 절감, 업종 교체에 따른 부대 경비경감과 안전도 저해요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 paper attempts to analize the economic situations of the coastal fishing business contering on the fishery right fisheries. Fisheries in Korea are usally divided in 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the distance fishing grounds; namely, coastal fisheries, off -shore fisheries and deep-sea fisheries. The fishery right fisheries fall into the category of the coastal fisheries, and include five typs of fisheries: 1. Class 1 common fishing 2. Class 2 common fishing 3. Class 3 common fishing. 4. Set-net fishing. 5. Aquarculture fishing. These fisheries have been stagnated mainly due to traditional fishing methods, unskilled labor forces, shortage of capital, and lack of the technological improvements. Owing to these factors their profitabilities of the fishing businesses have been steadly lowered.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oint out the measures required in developing the fishery right fisheries. Economic performances were estimated for 1976 with data collected in the late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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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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