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26조 제27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어업허가 등을 하면서 보상청구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 하천공사 추진 시 손실보상 가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10-0040, 회신일 2010. 03. 26)의 내용이다.
컴퓨터가 보편화됨으로써 수산업의 정보화를 통한 과학적인 경영 기법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어업인을 위한 전용 경영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어업인의 어가 경영을 정형화, 전산화하여 어가 경영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시스템은 Visual 환경에서 엑셀의 sheet처럼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상적인 자료들을 DB화하여 통계적인 데이터로 활용하도록 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정보, 조석정보, 기상예보, 어황현황 등 신속,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여 지식경영체제를 구축한다. 어업 통계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자료로써 유용하게 사용 될 것이며, 전어업인들이 이용함으로써 어업 생산현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컴퓨터의 출현과 도입으로 사무자동화 뿐만 아니라 경영 그 자체가 정보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최근 정보시스템 및 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정보시스템은 조직의 중요한 정의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써 복잡한 현대 조직의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를 지원하고,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활동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시스템은 대다수의 영어조합법인의 취약한 경영방식 및 기존의 수작업을 통한 회계 세무 업무를 회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수행한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회계정보시스템과의 차이점은 전문 지식이 없는 어업인들이 쉽게 복식장부를 기재할 수 있고 회계의 업무처리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3전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어업활동에 필요한 계정과목을 어업인을 위해 최적화시키는데 있다. 그러므로 이 시스템은 어업경영을 위한 자산, 자본, 부채, 수익, 비용의 계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재정상태와 경영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 것이다.
장어 통발 어업은 모릿줄에 약 팔천개의 통발을 일정간격마다 아릿줄로 묶어 해저에 투승한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양승하여 통발속에 들어 있는 어류를 어획하는 어업이다. 이 어업의 조업과정 중에서 가장 힘들고 위험한 것은 통발 양승작업시 모릿줄에 일정간격마다 변형된 참 매듭으로 묶여있는 약 팔천개의 통발을 분리시키는 공정이다. 이 공정에는 최소 2명 이상의 숙련된 선원이 반드시 필요하며,$^{(1)}$ 현재 숙련된 선원 구인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발 양승작업시 모릿줄에 연결되어 있는 통발을 자동으로 분리할 수 있는 기계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종래의 연구로서는 타원형 후크와 나팔관식 자동분리기와$^{(2)}$ 통발 자동 분리기$^{(3)}$ 등이 있으나, 현재 실용화되지는 못하였다. (중략)
지역별 또는 구역별 어업관리(Area-based management of Fisheries)는 해당 지역 또는 구역에 특수한 생태환경 및 지역관련 정보를 고려할 수 있는 순응적(adaptive) 관리제도로써 이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각 지역 및 구역에 대한 총허용가능어획량(TAC)의 전통적인 할당은 각 지역 및 구역별 양륙양의 역사적 자료에 의존해왔다. 이러한 총허용가능어획량의 할당은 중앙집권적이고 해당 지역에서의 어획에 대한 어떠한 유연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지역 및 구역을 관리하는 법적 실체(legal entity)인 가상자원단위(Virtual Population Units: VPU)를 이용한 어업관리 하에서는 어획에 대한 유연성과 할당된 자원에 대해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가상자원단위가 어떻게 지역 및 구역별 어업관리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선택어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성숙어의 남획과 혼획을 방지하여 일정크기의 체장이 되었을 때 계속적으로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찍부터 Huxley의 Doctrin 같은 논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수산자원의 특성과 관련한 제문제와 어로기술의 급진적 발전으로 인한 어획량의 증가에 따라 어족자원의 감소는 심각한 수산현안의 문제로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자원관리를 위한 어업기술의 방향이 모색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러한 점에서 균형적인 어업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하드에 적합한 소프트의 개발과 선택은 물론이고 소프트를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하드의 개발이 필요한 것 같다. 어업기술면만 보더라도 생역화를 위한 어로기기의 개발, 자원관리형 어구, 어법의 개발 등의 소프트와 어업학이라는 하드의 조화가 최근 수산분야의 중요한 일면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이 논문의 결론부분임)
본 연구는 주력업종별 연 근해 어선원의 복지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국내 외기준의 비교 분석하고 어선원 노동협약 및 일본 어선의 대형화취급방침을 고려하여 어선원 복지 공간 확보할 수 있는 시설기준(안)을 제시하고 시설기준(안) 적용을 통한 총톤수 증가량을 분석하여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의 연근해 어업의 종류별 어업허가 상한톤수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개정(안) 적용시 불법 건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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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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