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관련 안전사고 잠재적 위험요인 및 개선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119구조구급자료 중 6세부터 11세까지의 어린이 사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4개 광역지자체의 2014년부터 5년간 자료에 대한 사고내용을 전수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사고 장소 및 시간대 분석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는 하교시간 오후 시간대에 도로에서의 집중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교통사고 잠재적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와 자전거를 이외 탈 것에 관한 사고비율이 최근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간 교통사고 전체 건수에 대한 추이는 큰 변화는 없었으나 개인 탈것의 사고 증가는 뚜렷하였다. 그 중 킥보드에 대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퍼스널 모빌리티가 가장 뚜렷한 증가 분야였다. 현재 어린이에게 적용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등에 대한 안전가이드라인이나 규정 등은 미비하나 향후 퍼스널 모빌리티의 보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린이가 개인 전동 이동수단 활용 시 안전에 대한 규정마련과 교육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홍보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인 학부모는 특별법 주요 문항을 대부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한 어린이 기호식품 선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항목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기준 규격을 강화해야 한다'로 나타났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관련 문항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분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전업주부와 핵가족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분야를 (p<.01), 대가족은 어린이 식생활 영양분야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취득 경로는 주로 대중매체와 가족 및 친구로 나타났고, 월수입이 높을수록 전문서적을, 30세 이상~50세미만은 대중매체를, 대졸의 경우 시민사회단체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5). 어린이 식생활 안전교육을 받게 될 경우 위생적인 식생활 정보와 가공식품영양표시제정보를 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업 주부는 가공식품영양표시제정보에, 직장인은 위생적인 식생활 정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p<.05).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학부모들에게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와 학교 교육을 통한 홍보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결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와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특별법에 대한 효율적 홍보방법으로 대중매체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최근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OECD 국가 총 28개국 나라 중 3위을 차지할 만큼 높다. 그 심각성에 입각하여 도로에서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각 학교나 관계 당국은 어린이의 교통 안전 교육을 강조하고 안전 시설을 마련하고 있지만, 어린이가 돌발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위치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공원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 어린이들이 예고없이 나올 경우 운전자에게 돌발 상황을 미리 경고해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여 교통사고의 예방을 돕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법 시행과 더불어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였다. 동 지침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 업무의 기본 방향 및 세부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고열량 저영양 식품 관리 등 특별법에 따른 주요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도 함께 제시하였다. 올해는 특별법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기이다. 동 지침의 주요내용을 본지에 나누어 게재하고자 한다.
최근 어린이 차량의 승하차 과정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차량 인솔 교사가 없는 경우 버스에서 하차하지 않은 어린이의 질식사나 차량 전후방의 사각지대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딥러닝 기반의 얼굴인식기술을 스마트 미러에 적용하여 사용자인증의 활용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스마트미러는 어린이를 위한 도우미 역할이 가능하고, 운전기사나 선생님이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 가능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어린이의 얼굴을 사전에 등록하여 어린이의 승하차시에 사용자인증을 수행하여 누락되지 않고, 버스의 전후방에 근접센서 및 카메라를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어린이의 버스 승하차 과정에서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전후방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GPS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안전시스템을 제안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위험상황으로부터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인 어린이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30년간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물질의 풍요는 누렸지만 그 이면에 나타난 각종 안전사고는 점차 증가 추세이며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린이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릴적부터 철저한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 습관화와 함께 범 국가적인 차원의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올해를 어린이 안전 원년의 해로 정하여 각종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학교안전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안전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이 요구되고 있다. 이전의 안전교육용 프로그램이 한국산업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둥 주로 외부기관에 의해 제작되어 초등학교 현장에 직접 투입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초등학생들의 발달단계와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에 알맞은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본 프로그램을 설계하게 되었다.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의 어린이 안전관리를 기존의 담당기관과 관계자들에게만 맡겨놓고 있을 수는 없다. 국민 각자가 일상 속에서 안전에 대한 의식과 지식, 그리고 정보를 습득하고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체질화하고 생활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과 관이 함께 해야 할 활동이 교육 홍보의 차원에서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이고 면밀히 조사연구 하길 바라며 그에 따른 후속 프로그램의 개발 또한 중요하다. 안전문화의 형성을 위한 제대로 된 교육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 관련 교과과정에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집체교육이 가능한 장소에서의 소방.재난 관련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안전 불감증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지속성' 과 '계속성' 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도 '전 생애적 안전관련 프로그램' 을 마련하여 어릴 때부터 조기에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관점에서 어린이 안전관련 부처별 업무현황과 추진상황 등을 분석하고 미국 등 선진외국의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제도 및 시스템 등의 소개를 통하여 앞으로 민.관 차원에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보행자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9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전국 스쿨존 내 어린이사망사고는 11건이나 발생했으며, 2022년 12월에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2023년 4월에도 대전광역시 서구 중학교 인근 스쿨존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각각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까지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스쿨존 내 설치된 안전시설 현황과 관련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에 설치된 안전시설 현황과 관련 규정을 조사 ‧ 분석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용 안전시설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2008년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피규제자인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 조리 판매업소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이 법의 주요내용과 시행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2011년 3-4월 두 달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초, 중, 고 주변 175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와 조리 판매업소 판매원을 대상으로 면접원의 안내에 따라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PC+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분율, 빈도분석,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하여 80%이상의 응답자가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식품안전 관련정보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90%정도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만족하였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은 80% 정도였으며,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인식은 50% 정도로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우수판매업소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60% 이상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신청의사가 있었으며, 그 동안 신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실익이 없어서(48.5%)'로 나타났다. 우수판매업소 신청 촉진 방안으로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면 신청하겠다(56%)'는 응답율이 가장 높았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상의 판매제한과 광고기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 기호식품의 종류와 판매금지 식품,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기준, 정서 저해식품의 기준 그리고 미끼식품의 광고기준에 대하여 알고 있다('자세히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는 비율이 각각 61.7%, 58.3%, 46.3%, 31.1%였다. 반 정도의 응답자가 자신 업소에서 유통되는 식품이 안전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학교주변 '조리 판매업소'의 환경이 개선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제도의 4가지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상미미(49.1%),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도 어린이 식품안전에 큰 변화없음(44.6%), 단속기간에만 잠깐 효과가 있을 뿐임(37.7%), 위반한 판매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없음(37.1%) 순으로 지적하였다. 전년도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와 이상의 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인식이 개선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10가지 판매행위에 대하여 현재 상태와 1년 전 상태를 회상하여 응답하게 한 결과, 제품업소명 미표시 제품 판매,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 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유통기한을 위조한 제품 판매, 식품판매 환경이 비위생적,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항목에서 평균 4.9점(5점 만점) 이상을 획득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 저해 행위는 대단히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4문항 무표시 제품의 유통판매, 국적을 알 수 없는 식품의 판매, 냉장 냉동 보관하여야 하는 제품을 실온에서 판매, 장난감 등을 끼워파는 식품 판매도 5점 만점에 4.85점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1년 전과 비교해본 결과 식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판매행위 10가지 모두에 대하여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와 2010년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와 비교해볼 때 인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생활과 건강증진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기여할 것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