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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농업협정(農業協定)의 이행평가(履行評價)와 단기소득임산물(短期所得林産物) 시장(市場)에 미친 영향(影響) (Implementation Assessment of WTO Agricultural Agreement and its Impacts on Non-Timber Forest Products Markets)

  • 주린원;정병헌;전현선;김의경;김외정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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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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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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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는 UR농산물협상에서 우리 나라가 약속한 시장개방(市場開放)에 대한 이행실적(履行實績)을 평가하고 UR에 의한 시장개방이 국내 주요 단기소득임산물 시장에 미친 영향(影響)을 분석하였다. WTO농업협정의 이행실적 등은 관련자료 및 통계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UR이후 수입개방이 밤, 대추, 잣, 호도, 표고시장에 미친 영향은 선행연구의 수요(需要) 및 공급탄성치(供給彈性値)와 UR이후의 수입량, 생산량 소비량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推定)하였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동안 관세할당제도(關稅割當制度)에 의한 밤, 잣, 대추의 수입물량은 우리나라가 약속한 최소시장접근(最小市場接近) 물량(物量)을 초과하지 않았다. 현재 단기소득임산물의 실행관세율(實行關稅率)도 양허관세율(讓許關稅率)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이러한 관계는 2004년까지 유지될 것이다. UR이후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입증가로 잠재적(潛在的) 국내가격(國內價格)이 하락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지출액(消費支出額)이 감소되고 소비자잉여(消費者剩餘)가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업증가로 인해 생산량이 큰 폭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생산에 미친 부정적(否定的)연 효과(效果)가 소비에 미친 긍정적(肯定的)인 효과(效果)를 상회(上廻)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기소득임산물은 UR의 결과 낮은 관세율로 수출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출(輸出)이 감소(減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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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평충제치료소아소화성궤양98례임상관찰여수방보고(胃平沖劑治療小兒消化性潰瘍98例臨床觀察與隨訪報告) -위평충제(胃平沖劑)로 소아 소화성궤양 환자 98예(例)에 대한 임상치료 및 추적관찰 결과에 대한 연구-

  • 진소정;윤혜민;이소정;연윤국
    •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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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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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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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소아의 소화성궤양은 소아 소화계질환 중에서 발병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최근 소아과에서 내시경의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장기적으로 반복하여 위완통(胃脘痛), 변혈 (便血)및 구혈(嘔血)이 나타나는 경우 궤양성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본원에서는 유명한 중의사 왕붕비(王鵬飛) 교수의 비완통(脾脘痛) 치험방을 토대로 많은 임상을 거쳐 위평충제(胃平沖劑)를 개발하여 1992년6월부터 1997년12월까지 위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위궤양으로 진단된 98명의 소아환자에게 투여하여 관찰한 바 만족스러운 효과가 나타나 이를 보고한다. 위평충제(胃平衝劑)의 처방구성은 자초(紫草), 청대(靑黛), 곽향(藿香), 유향(乳香), 회향(茴香), 정향(丁香), 황련(黃連), 적석지(赤石脂), 황정(黃精) 등이다. 한의학적 이론에 따르면 불규칙하고 자극성이 강한 음식섭취 습관은 비위(脾胃)를 손상시켜 중주(中州)를 옹체(壅滯)시키므로 기(氣)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통즉통(不通卽痛)의 기전으로 발전한다. 또한 근래 소아들이 각종 정신적인 압박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간기울결(肝氣鬱結)을 초래하여 울화(鬱火)로 인하여 혈락(血絡)이 손상되면서 출혈증상이 나타난다. 왕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체내에 어혈이 제거되지 않으면 기혈(氣血)의 순환이 더욱 악화되어 어적(瘀積)이나 궤양 또는 경새(梗塞) 등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평충제(胃平沖劑)는 활혈화어(活血化瘀), 청열해독(淸熱解毒)과 더불어 익기양위(益氣養胃), 거어지통(祛瘀止痛)의 효능이 있는 약물들로 구성되었다. 동물실험에서 위평충제(胃平衝劑)는 궤양표면을 보호하고 치유하며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액의 분비, 위단백질효소의 활성에 대한 억제 및 진통효과도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순한 중약 투여는 일부 양약에 의한 소아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피할 수 있어 더 많은 임상연구가 이어져야 한다.(當歸) 목단피(牧丹皮) 울김(鬱金) 정력자(?歷子) 세신(細辛) 오미자(五味子) 구기자(枸杞子) 산수황육(山茱黃肉) 황기(黃?) 감초(甘草) 등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비신양허형(脾腎陽虛型)은 온보비신(溫補脾腎) 화어척담(化瘀滌痰)을 원칙으로 하며, 처방에는 구마황( 灸麻黃) 세신(細辛) 오미자(五味子) 당귀(當歸) 단삼(丹蔘) 울김(鬱金) 정력자(?歷子) 반하(半夏) 보골지(補骨脂) 선령비(仙靈脾) 태자삼(太子蔘) 황기(黃?) 감초(甘草) 등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치험(治驗): (1) 천식의 실증(實證)은 치료를 한 뒤 완화단계에 접어들면서 허증(虛證)으로 전화되는데, 허천(虛喘)도 역시 천식이니 만큼 단순히 보법(補法)만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시종일관 천식치료에는 척담화어(滌痰化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폐내(肺內)의 담어(痰瘀)가 철저하게 제거되어야 폐(肺)의 순환기능을 개선시켜 기도(氣道)의 염증을 신속히 흡수하고 치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치료과정은 약 3-6개월이 필요하다. 완화단계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완치될 확률도 높아진다. (2) 급성기 천식은 폐(肺)를 다스려야 한다. 폐(肺)를 다스리는 방법에는 선폐(宣肺), 청폐(淸肺), 온폐(溫肺), 윤폐(潤肺) 및 척담거어(滌痰祛瘀) 등이 있다. (3) 증상이 완화되면 신(腎)을 다스린다. 천식은 신허(腎虛)가 근본적인 원인이므로 완화단계에서 심지어 발작기에도 보신제(補腎劑)를 추가하여 사용하면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비(脾)의 기능을 강화하여 근본을 채우는 부비배본(扶脾培本)도 중요하다. 후천의 수곡정미(水穀精微)로 선천을 충족시키고 자양하는 것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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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담(滌痰).축어(逐瘀).고본치료효천적경험(固本治療哮喘的經驗) -척담(滌痰).축어(逐瘀).고본(固本)의 방법에 따른 천식에 관한 치험-

  • 황금성
    •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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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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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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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논문은 척담(滌痰) 축어(逐瘀) 고본(固本)의 방법으로 천식을 완화시킨 치험에 관한 내용이다. 천식의 병인병기는 폐(肺) 비(脾) 신(腎) 삼장(三臟)의 본허(本虛)로 인한 알레르기성 체질이 내적인 근본요인으로 간주된다. 담어복폐(談瘀伏肺)는 천식의 병리적인 결과로서 증상유발의 요인이기도 하다. 즉 담어(痰瘀)는 천식의 병리적인 부산물이며, 동시에 천식을 일으키는 치병요인이 된다. 담어(痰瘀)가 내복(內伏)하여 철저히 제거되지 않으면 천식은 결코 완치될 수 없다. 이와 같은 한의학적인 관점은 현대의학에서 천식을 기도의 만성 염증에 의하여 유발된 증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기전과 일맥상통하다. 또한 담(痰) 어(瘀) 허(虛)는 천식의 병리변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이는 천식치료를 위한 처방구성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치료: 천식은 발작기와 완화기로 분류하여 치료하며, 발작기는 냉효(冷哮)와 열효(熱哮)로 구분된다. 냉효(冷哮)의 경우 치료원칙은 온폐산한(溫肺散寒), 척담평천(滌痰平喘), 화어행체(化瘀行滯)를 기본으로 한다. 처방은 구마황(灸麻黃) 행인(杏仁) 황금(黃芩) 세신(細辛) 계지(桂枝) 오미자(五味子) 당귀(當歸) 울김(鬱金) 목단피(牧丹皮) 지룡(地龍) 정력자(?歷子) 담남성(膽南星) 황기(黃?) 감초(甘草) 등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열효(熱哮)의 경우 치료원칙은 청열사폐(淸熱瀉肺) 척담평천(滌痰平喘), 화어행체(化瘀行滯)를 근본으로 삼고, 처방으로는 구마황(灸麻黃) 행인(杏仁) 황금(黃芩) 목단피(牧丹皮) 적작약(赤芍藥) 당귀(當歸) 정력자(?歷子) 담남성(膽南星) 지룡(地龍) 어성초(魚腥草) 포공영(蒲公英) 황기(黃?) 감초(甘草) 등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완화단계도 역시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폐신음허형(肺腎陰虛型)은 익기양음(益氣養陰) 척담행어(滌痰行瘀)를 치료원칙으로 하고, 처방에는 남북사삼(南北沙蔘) 구자울(灸紫?) 및 관동화(款冬花) 당귀(當歸) 목단피(牧丹皮) 울김(鬱金) 정력자(?歷子) 세신(細辛) 오미자(五味子) 구기자(枸杞子) 산수황육(山茱黃肉) 황기(黃?) 감초(甘草) 등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비신양허형(脾腎陽虛型)은 온보비신(溫補脾腎) 화어척담(化瘀滌痰)을 원칙으로 하며, 처방에는 구마황( 灸麻黃) 세신(細辛) 오미자(五味子) 당귀(當歸) 단삼(丹蔘) 울김(鬱金) 정력자(?歷子) 반하(半夏) 보골지(補骨脂) 선령비(仙靈脾) 태자삼(太子蔘) 황기(黃?) 감초(甘草) 등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치험(治驗): (1) 천식의 실증(實證)은 치료를 한 뒤 완화단계에 접어들면서 허증(虛證)으로 전화되는데, 허천(虛喘)도 역시 천식이니 만큼 단순히 보법(補法)만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시종일관 천식치료에는 척담화어(滌痰化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폐내(肺內)의 담어(痰瘀)가 철저하게 제거되어야 폐(肺)의 순환기능을 개선시켜 기도(氣道)의 염증을 신속히 흡수하고 치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치료과정은 약 3-6개월이 필요하다. 완화단계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완치될 확률도 높아진다. (2) 급성기 천식은 폐(肺)를 다스려야 한다. 폐(肺)를 다스리는 방법에는 선폐(宣肺), 청폐(淸肺), 온폐(溫肺), 윤폐(潤肺) 및 척담거어(滌痰祛瘀) 등이 있다. (3) 증상이 완화되면 신(腎)을 다스린다. 천식은 신허(腎虛)가 근본적인 원인이므로 완화단계에서 심지어 발작기에도 보신제(補腎劑)를 추가하여 사용하면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비(脾)의 기능을 강화하여 근본을 채우는 부비배본(扶脾培本)도 중요하다. 후천의 수곡정미(水穀精微)로 선천을 충족시키고 자양하는 것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재발을 경감시키거나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역시 천식치료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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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인(少陰人)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과 후세방(後世方)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이 양허병증(陽虛病證)에 미치는 영향(影響) (The experimental study of Soŭm-In Bojungikit'ang and Dong-Won Bojungikit'ang on Yang-Insufficient Syndrome Induced by Hydrocortisone acetate)

  • 안광무;송일병;고병희
    • 사상체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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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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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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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In order to investigate experimentally the effects of $So{\breve{u}}m$-In Bojungikit'ang and Dong-Won Bojungikit'ang on Yang-Insufficient syndrome(陽虛證) induced by Hydrocortisone acetate(HA) in experimental animals(Mice and Rats), the author experimented with various activities. Body temperature(BT), Body weight(BW), Exercise time, Cyclic-AMP, the Ra's Hair condition was measured.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 1. In body temperature, the Dong-Won Bojungiki'ang treated group wa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So{\breve{u}}m$-In Bojungikit'ang treated group showed no significance. 2. In body weight, the $So{\breve{u}}m$-In Bojungikit'ang treated group had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Dong-Won Bojungikit'ang treated group showed no significance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o{\breve{u}}m$-In Bojungikit'ang and the Dong-Won Bojungikit'ang. 3. In exercise time. the $So{\breve{u}}m$-In Bojungikit'ang and the Dong-Won Bojungikit'ang treated group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4. In cyclic AMP, both experimental groups showed increasing tendancy, but showed no significance. 5. In the Rat' s hair condition. the $So{\breve{u}}m$-In Bojungikit'ang showed significance. 6.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o{\breve{u}}m$-In Bojungikit'ang and the Dong-Won Bojungikitang except the body weight. from the above findings. (1) it has been demonstrated thet the $So{\breve{u}}m$-In Bojungikit'ang and Dong-Won Bojungikit'ang groups seem to produce the effecticeness on the recovery from depression of metabolism induced by Bydrocortisone acetate. (2) In body temperature response the Dong-Won Bojungikit'ang had effectiveness during recovery. (3) In body weight response the $So{\breve{u}}m$-In Bojungikit'ang had the effecticeness during recovery. (4) In exercise time. Both experimental group had the effectiveness during recovery. (5) In cyclic AMP response. both experimental group had no effectiveness during recovery. (6) In the Rat's hair condition response the $So{\breve{u}}m$-In Bojungikit'ang group had the effectiveness during recovery. Therefore in is suggested theat the $So{\breve{u}}m$-In Bojungikit'ang and Dong-Won Bojungikit'ang groups had effecticeness during recovery from Yang-Insufficient syndrome more of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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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인(少陰人) 승양익기부자탕(升陽益氣附子湯)과 관계부자리중탕(官桂附子理中湯)이 양허증(陽虛證)에 미치는 영향(影響)에 관(關)한 실험적(實驗的) 연구(硏究) (The Experimental Study of the Effects of Sungyangikgibuja'ang and Kwangyebujalijungt' and of Soŭm-In on Yang-Insufficient Syndrome)

  • 전진상
    • 사상체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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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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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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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In order to investigate experimentally the effects of Sung-yangikgibujat'ang (SIT) and Kwangyebujalijungt'ang (KBT) on Yang-insufficient syndrome (陽虛證) induced by Hydrocortisone acetate (H.A.) in experimental animals (Mice and Rat), the author experimented various activities. Delayed type hypersensitivity (DTH), Rosette forming cells (RFC), hemagglutinin (HA) titers, Hemolysin (HL) titers, Body weight, Whole blood viscosity, Plasma Viscosity, Hematocrit, RBC, Albumin, Total protein, Triglyceride, cholesterol and Glucose were measured. The results summerized as follows; 1. In DTH and RFC all the experimental groups were increased significantly in comparison to the H.A.-treated group. 2. In HA titers SIT_treated group were increased significantly and KBT-treated group showed increasing tendancy, but showed no significance. 3. In HL titers all the experimental groups showed increasing tendancy, but showed no significance. 4. In body weight all the experimental groups showed increasing tendancy, but showed no significance. 5. In whole blood viscosity all the experimental groups were decreased significantly in comparison to the H.A.-treated group. 5. In whole blood viscosity all the experimental groups were decreased significantly in comparison to the H.A.-treated group. 6. In plasma viscosity KBT-treated group were decreased significantly and SIT-treated group showed decreasing tendancy, but showed no significance. 7. In Hematocrit SIT-treated group were decreased significantly and KBT-treated group showed decreasing tendancy, but showed no significance. 8. In RBC, albumin and cholesterol all the experimental groups were decreased significantly in comparison to the H.A.-treated group. 9. In total protein and triglyceride KBT-treated group were decreased significantly and SIT-treated group showed decreasing tendancy, but showed no significance. 10. In Glucose SIT-treated group were decreased significantly and KBT-treated group showed decreasing tendancy, but showed no significance. From above findings,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Sungyangikgibujat'ang and Kwangyebujalijungt'ang seem to produce the effectiveness on the recovery from depression of the cell-mediated immune response, blood circulation and energy metabolic rate, induced by Hydrocortisone acetate, and in the humoral immune response Sungyangikgibujat'ang have the effectiveness on the recovery, and in cellular component of blood Sungyangikgibujat'ang was more effective than Kwangyebujalijungt' ang, and in plasma of blood Kwangyebujalijungt'ang was more effective than Sungyangikgibujat'ang.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Sungyangikgibujat'ang and Kwangyebujalijungt'ang have the effectiveness on the recovery from Yang-insufficient syndrome more or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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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인(少陰人)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과 국방(局方)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이 양허병증(陽虛病證)에 미치는 영향(影響) (The Experimental Study of Soŭm-Im sipjŏndaebot'ang and Gukbang Sipjondaebot'ang on Yang Insufficient Syndrome)

  • 장영근;고병희;송일병
    • 사상체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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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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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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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So{\breve{u}}m$-In $Sipj{\breve{o}}ndaebot^{\prime}ang$ and the Gukbang $Sipj{\breve{o}}ndaebot^{\prime}ang$ on Yang-insufficient syndrome(陽虛)induced by hydrocortisone acetate and cold condition in experiemental animals(Rats), the author experimented with Body temperature, Body weight, Exercise time, cyclic-AMP and Hair conditions. The results were obtained as follows ; 1. In Changes of body Temperature, the soum-In $Sipj{\breve{o}}ndaebot^{\prime}ang$ group rose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in comparison to the controlled group, and the Soum-In $Sipj{\breve{o}}ndaebot^{\prime}ang$ treated group rose with statistical singificance in comparison to the Gukbang $Sipj{\breve{o}}ndaebot^{\prime}ang$ treated group. 2. In changes of Body weight, the Soum-In Sipjondaebot'ang treated group and the Gukbang Sipjondabot'ang treatd group had increased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in comparison to the controlled group, and the $So{\breve{u}}m$-In $Sipj{\breve{o}}ndaebot^{\prime}ang$ treated group showed an increasing tendency in comparison to the Gukbang $Sipj{\breve{o}}ndaebot^{\prime}ang$treated group. 3. In changes of Exercise time, the $So{\breve{u}}m$-In $Sipj{\breve{o}}ndaebot^{\prime}ang$ treated group and the Gukbang $Sipj{\breve{o}}ndaebot^{\prime}ang$ treated group had increased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in comparison to the controlled group and the $So{\breve{u}}m$ $Sipj{\breve{o}}ndaebot^{\prime}ang$ treated group showed an increasing tendency in comparison to the Gukbang $Sipj{\breve{o}}ndaebot^{\prime}ang$ treated group. 4. In changes of plasma cyclic-AMP concentration, the Gukbang $Sipj{\breve{o}}ndaebot^{\prime}ang$ treated group and the $So{\breve{u}}m$ $Sipj{\breve{o}}ndaebot^{\prime}ang$ treated group showed an increased tendency in comparison to the controlled group. 5. In changes hair condition, the $So{\breve{u}}m$ $Sipj{\breve{o}}ndaebot^{\prime}ang$ terated group and the Gukbang $Sipj{\breve{o}}ndaebot^{\prime}ang$ treated group showed a betterment tendency in comparison to the controlled group. From the above findings, thd $So{\breve{u}}m$ $Sipj{\breve{o}}ndaebot^{\prime}ang$ and the Gukbang $Sipj{\breve{o}}ndaebot^{\prime}ang$ groups also had an effect of Yang-insuffient syndrome, moreover, on Body thmperature, Body weight and Exercise time, both showed a singnifican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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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FTA 체제에서 민간조사업의 법적문제 (The Legal Issues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in WTO/FTA System : Study of South Korea)

  • 고지훈;박현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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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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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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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경찰이 대처할 수 없는 수준까지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조사업 도입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있어왔다. 그러나 민간 조사업 도입을 입법화 하려는 시도는 매번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실패했다. 이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민간조사업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이 어떤 가치를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충돌과 상관없이 민간조사업 도입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되었다. 한국이 GATS 와 FTA 같은 서비스협정을 통해 자국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민간조사와 관련된 현행법 들이 GATS 와 한미 FTA와 같은 국제 조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구체적 양허안을 중심으로 한 법적 분석을 통해 민간조사서비스를 규제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한미 FTA의 12.4(a)(i) 와 12.4(iii) 그리고 한-EU FTA 의 7.13 조항을 위반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만약 한국이 현재 법안을 수정하지 않고, PI 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입안하지 않는 다면 이러한 불합치는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접에서 새로운 민간조사법안의 통과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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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청각서비스분야 통상장벽 분석과 진출 전략 : AHP와 Fuzzy 신뢰도 지수를 이용하여 (A Study on Trade Barriers Analysis in the Chinese Audiovisual Service Sectors)

  • 정상철;이해춘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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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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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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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중국 시청각서비스분야의 무역장벽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FTA와 같은 제도적 채널을 통해서 중국측에 제기할 수 있는 통상장벽 해소를 위한 의제를 도출하였다. 먼저 중국의 시청각서비스분야의 무역장벽은 중국의 양허표와 국내 규제를 분석하여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협상 의제의 중요도와 의제의 협상 타결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한국의 국민경제적 상황과 중국의 무역장벽 환경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의제는 온라인 게임서비스의 직접 서비스 제공과 방송/영화산업의 공동제작협정 체결이었다. 둘째,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공동제작협정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온라인게임의 직접서비스 의제, 음악서비스 의제 순으로 나타났다. 시청각서비스분야 공동제작협정은 방송 및 극장에서의 외국 콘텐츠 상영에 대한 각종 규제가 많기 때문에 공동제작물에 대해 쌍방이 자국물로 인정해 주게 되면 통상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라인게임서비스의 중국시장 진출이 가장 산업적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CGE모형을 이용한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분석 (Economic Effects of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under the Korea-ASEAN FTA - A CGE Approach -)

  • 고종환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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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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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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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에서는 CGE모형을 이용하여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의 체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7년 11월 21일 서명한 한-아세안 FTA의 서비스무역협정에 근거하여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태국 제외)이 합의한 양허안에 근거하여 산출한 서비스의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s of services)를 제거하는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거시경제적 영향을 보면, 한국의 실질GDP는 0.04% 증가하고, 후생수준은 1억6백만 달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 후생수준은 0.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은 1억7천9백만 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약 1억9천1백만 달러 증가하여 1천2백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의 대(對)아세안 수출은 1억8백만 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2억7천8백만 달러 증가하여 한국은 대(對)아세안 1억7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다양한 규제 등의 교역장벽이 철폐되면서 서비스의 수입가격이 인하되고 수입 중간재를 사용하는 많은 기업의 생산비용이 인하되어 궁극적으로 생산증가, 소득증가의 선순환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실질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의 통상압력에 따른 국내 자동차산업 파급효과: 보호무역주의 확대를 중심으로 (Impact of U.S. Trade Pressure on Korean Domestic Automobile Industry: Centering on Trade Protectionism Expansion)

  • 최남석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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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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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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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따른 국내 자동차산업의 수출손실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2010년~2017년 사이 HS 6단위 관세 및 수출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의 관세변화에 따른 대미 자동차수출 탄력성을 포아송 가성 최우추정기법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세 가지 통상압력 시나리오별로 대미 수출손실을 추정한 후 산업연관분석에 기반한 관세누적모형을 적용하여 국내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분석결과 미국의 글로벌 관세율 25% 부과시 국내 경제 파급효과는 2019년~2023년 사이 5년간 수출손실 최대 308억 달러, 일자리손실 약 30만개, 생산유발손실 88.0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24.0조원으로 추정되었다. 자동차관세의 양허철회시 수출손실은 42.7억 달러, 일자리 손실은 4만 1천 7백여 명으로 추정되었다. 자동차부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15% 관세율 적용시 3년간 대미 수출손실은 19.3억 달러, 일자리 손실은 1만 8천 7백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