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 /
• 제20권2호
• /
• pp.195-232
• /
• 2013

2009년 7월부터 도입된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양육수당이 제공되는 것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월 10만 원을 아동양육수당으로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만 0~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5세 1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개정되었다. 2013년의 이러한 정책변화는 전년도인 2012년의 양육수당 정책과 비교해 볼 때, 760%의 재정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지원의 확대 정도가 이례적으로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양육수당의 급격한 확대에 주목하며 양육수당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선거, 총선 및 대선이 정책형성 과정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및 네트워크 구조 등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즉 정당 행위자들은 양육수당의 확대가 정당 행위자들의 이익(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경쟁 과정에서 정부부처들과의 예산과 관련된 갈등은 오히려 논의를 다양화시켜 양육수당 논의는 활성화 되었다. 또한 총선 이후 새누리당의 공약에서 시작된 양육수당의 확대는 비슷한 복지 공약 등을 내세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구체적으로 정책채택 단계로 접어들어 정책형성과정과 정책채택과의 밀접한 관계도 확인하였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 /
• 제9권6호
• /
• pp.129-150
• /
• 2013

아동양육은 가족정책에서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이다. 아동양육을 사회화함으로써 부모의 노동권과 부모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하는 것은 복지국가를 위한 주요한 관건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아동양육의 자유선택에 대한 상반된 견해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자유선택은 모든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노동권과 부모권을 양립하는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누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자유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자유선택의 쟁점이 되는 분석 기준 - 자유의 개념, 형평성과 평등, 국가의 역할, 재정효율성,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 에 바탕을 둔다. 분석 기준에 따른 논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즉, 진정한 자유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다양한 양육서비스와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공공어린이집의 확충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아동학회지
• /
• 제31권2호
• /
• pp.263-275
• /
• 2010

While child care policy has mainly focused on the financial support for child care centers,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recently announced the introduction of a child care allowan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mothers and directors of child care centers perceived this child care allowance. One hundred and seventeen directors and one hundred and fifty six mothers in the Seoul, Kyunggi-Do, and Cheonbuk-Do area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both the mothers and the directors of child care center exhibit more differences than similarities in terms of their views of child care allowances. Moreover, the perception on some issues of child care allowance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types of child care center in question, the mother's economic participation or family income. Issues of importance to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a child care allowance system were also discussed.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350-353
• /
• 2006

• 가정과삶의질연구
• /
• 제33권1호
• /
• pp.87-97
• /
• 2015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home child care allowance influences a mother's choice of child care type. To accomplish this goal, we surveyed 432 mothers who had at least one child under 5 years old.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percentages, means and binomial logistic regressions. The results showed that unemployed mothers and mothers with younger children had a high tendency to choose home child care allowance instead of child care subsidy. Second, mother's employment status, age of first child and an interactive term of mother's employment status and home child care receipt influenced a concordance between an ideal and actual child care type. Unemployed mothers and mothers with younger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a concordance between their ideal and actual types of child care. By investigating how home child care allowance affects the right of choice in child care type,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information to policy makers and researchers and contributes to develop cash-benefit policies for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8권4호
• /
• pp.93-118
• /
• 2006

본 연구는 독일 가족정책의 젠더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정책의 실천영역을 가족의 임금노동과 양육노동의 지원으로 제한하고 현금, 시간, 보육인프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출산율과 여성취업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독일은 가족과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지출비용 중 현금급여의 비중이 유럽 내의 국가들 중 상위집단에 속하면서도 아동수당의 보수적 지향성과 부모시간 기간의 양육수당의 적절성 측면에서 임금대체의 수준이 낮아 성분업의 유지가능성이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0-2세 아동에 대한 공보육 지원의 수준이 낮아 노동자의 가족과 직장의 양립에 있어 양 영역의 순차적 양립은 가능하나 동시적인 병행이 불가능한 성분업적 특질이 형성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득수준과 연동하여 현금급여체계를 재구성하고, 노동시장모델 또한 개인노동자모델로 전환하여 근로자로서의 부모의 양육욕구를 젠더적 관점에서 담아낼 수 있는 시간정책과 보육인프라정책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3권12호
• /
• pp.5738-5744
• /
• 2012

본 연구는 문헌조사방법을 통해 보육정책의 현황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보육정책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실태 분석을 통해 발견한 보육정책의 문제점은 0~2세 전 계층 무상 보육으로 인해 실수요계층인 맞벌이 가정의 이용이 어려운 점,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36개월 이상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이 제외된 점, 보육시설 이용아동 대부분 국공립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므로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보육정책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양육수당을 현실화하고, 질 높은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수를 늘리고,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5권3호
• /
• pp.265-289
• /
•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메타경로분석의 방법론을 적용해 최근 부모수당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독일의 일-가정 양립정책과 젠더레짐의 변화의 실제와 동학을 규명하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정책에서 '계층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치적 장벽이 해소돼 부모수당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반면 기존 가족주의 지지세력의 제도 내부적 장벽으로 인해 아동양육수당제도를 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부모수당제도는 '차별적인 성장'으로 활성화돼 독일 젠더레짐의 지배적인 구조를 '순차적 양립'에서 '동시적 양립'으로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보완성의 변화를 낳고 있다. 한편 주요 정치적 행위자들은 젠더영역에 대한 '의도적 분리'를 통해 전체 독일모델의 핵심적인 제도영역 간의 조정관계의 이완 가능성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 간호행정학회지
• /
• 제8권3호
• /
• pp.403-410
• /
• 2002

최근 병원행정가들의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 중 하나가 간호사의 이직이다. 본 연구는 실제 이직을 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직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직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조기에 간호사의 이직을 예방하여 효율적으로 간호인력을 관리하고 간호의 질적 향상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46개 종합병원에서 1998년 1월${\sim}$1999년 1월 사이에 이직을 한 간호사 369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후향연구이다. 연구결과를 통해 이직결정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결혼상태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는 자식의 양육문제가 가장 원인이었으며, 미혼인 경우는 불규칙한 근무시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식 양육문제의 경우, 근무병원 내에 탁아시설을 운영하거나 육아양육휴가제도 및 시간제 근무 등의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불규칙한 근무시간은 근무외 수당을 지불하거나 간호사가 스스로 자신의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스케줄링, 또는 승진평가 제도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 /
• 제32권6호
• /
• pp.89-107
• /
• 2014

This study analyzes how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 of child care affects th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in the labor market in Korea. This dynamic analysis used data gathered over four years via the fifth to the eighth Korea Welfare Panel Studies (KWPS).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hild care allowance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in the labour market. Providing cash for child care seems to decrease women's labour market participation by cementing the role of women as the primary child care providers in the household. Second, the support for families, used by child care facilities, is found to increase the probability of married women working either part-time or full-time, thereby decreasing the burden on household budgets caused by child care costs. In conclusion, governmental policy-based child care benefits, used by child care centers, should be continued so that married women may participate in the labour market while raising their child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