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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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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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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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는 윤석열정부의 복지정책을 정책적 및 이론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론적 측면에서 이 연구는 윤석열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복지제도 모델을 구축하고 실행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새 정부는 한국 보수 정당의 복지이념인 자생복지에 바탕을 둔 약자복지모델을 제시하였다. 윤석렬정부가 직전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계승한 것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와 가족지원의 확대 분야에 국한되었고, 나머지 정책에서 이전 정부와 뚜렷이 다른 방향을 추구하였다. 정책적으로 이 연구는 윤석열정부의 복지정책이 한국 복지체제에 광범위하게 걸쳐있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석렬정부의 정책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은 기초보장 개선, 부모수당 도입, 상병수당 도입 추진과 같이 소수의 분야에 제한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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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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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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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오늘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프로그램 마련은 그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별 복지 프로그램의 국내외 경향과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개발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해외의 정책경향으로서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와 일본의 로컬 거버넌스 경향을 살펴보고, 방법 측면에서 사례분석을 활용하여 국내의 각 지역별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의 경향성과 함께 국내 사례로서, 노인을 위한 정책 사례로서 인천시 사례여성 정책 사례로서 부천시 사례, 장애인을 위한 구개정책 사례로서 대전시 사례, 아동을 위한 정책 사례로서 서울 성동구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지역 차원에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수요조사와 여러 지역 내 협력주체들과의 연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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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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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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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9년 말 기준 전국의 총 인구는 51,849,861명 이며, 최근 5년간 세대 당 인구는 2015년 2.45명/세대에서 2019년 2.31명/세대로 연평균 1.52%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연령대별 인구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부산광역시가 18.2%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9.4%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기준 교통약자에 대한 인구는 전국 15,219천 명으로 전국 인구대비 약 29.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에 따른 이동권 확보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중심의 교통복지시설에 가치를 두고, 특히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교통약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대중교통시설인 교통복지시설이 교통약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주요선행연구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통계적 분석방법 결과를 제시하였다.

• 가정의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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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통권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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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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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빈곤층이 '사회적 타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2003년 인권 보고서'는 최소한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가난으로 생계조차 잇기 어려워, 기초생활보장도 받지 못한 채 자살을 선택하는 벼랑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고하고있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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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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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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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동지원 편의시설 확충, 특별교통수단 공급, 데이터·AI 기반으로 이동패턴 분석으로 대중교통 노선 계획 및 요금정책 수립 등 국내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자인 교통약자 관점에서 필요한 상황에서 원하는 교통수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서비스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살펴보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다. 제시한 서비스 모델에서는 교통약자가 개인별 상황에 따라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교통복지 바우처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제시한 서비스 모델은 개인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플랫폼, 마이데이터 기반으로 교통복지 수혜 대상자 인증, 서비스 이용 후 요금정산을 위한 결제 기능을 핵심 구성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서비스 모델을 구현하고 대전시의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실증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이용자 관점에서의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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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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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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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발생했던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회 안의 부패와 모순, 성경신학적 문제들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성경과 초대교회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던 "교회 안"만의 개혁이 아니었다. 그로 인해 시작된 종교개혁은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쳤고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디딤돌이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6세기에 발생했던 루터의 종교개혁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던 사회복지개혁적 특징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현대 기독교적 입장, 특별히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제안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신칭의와 만인사제설 교리가 루터종교개혁의 사상적 토대였음을 확인하였고 신양약자와 여성들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던 종교개혁이 루터의 종교개혁적 특징임을 살펴보았다. 루터의 사회복지 정책으로는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호활동, 교육사업, 그리고 경제정책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루터의 사회복지개혁적 특징들을 계승하여 발전시킬 사항으로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사회적 복지실천, 교회의 올바른 실천적인 사회책임 이해, 지역공동체를 위한 실제적 복지실천을 제안하였다.

• 가정의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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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2호통권4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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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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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대구$\cdot$경북지회는 62년에 개소한 이래 40여 년 세월동안 지역사회의 복지향상과 지역주민건강을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 협회는 가족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성교육, 모자보건 등 기존의 사업 외에도 아동 및 사회에 소외되기 쉬운 분들의 건강과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상담 및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는 청소년 문제를 위한 상담, 교육에 노력을 기울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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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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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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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무장애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개선방안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택, 판매·업무시설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이용 만족도가 시민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관분석과 T-test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사회적 약자가 일반인보다 더 높은 비율로 도시생활에서 불편·장벽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약자의 불편·장벽 경험 정도와 도시생활의 행복감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시민의 생활·복지·여가환경부문별 이용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생활환경부문에서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 간 만족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회적 약자의 경우 생활환경부문의 만족도가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장애물 없는 도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BF 인증시설 인증현황을 살펴본 결과 복지환경부문의 시설이 주로 공급되고 있었다. 또한 BF 인증시설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ArcGIS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적 약자(고령인구, 어린이, 유아)의 공간적 분포와 BF 인증시설의 분포는 다소 일치하나 도심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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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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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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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제도적 시설 공급측면에 치중되어 일시적 이동상의 불편함만을 해소할 뿐이며 실제 교통약자에게 향상된 이동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의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사로, 계단과 같은 물리적 장애 요소들을 고려하여 교통약자 유형별 최적경로를 탐색하는 기법을 제안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직접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한다. 선행연구 및 관련 제도를 분석하여 교통약자의 보행에 방해가 되는 보행장애요소를 선정하고 계층적의사결정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이용하여 각 보행장애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퍼지 시스템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보행에 방해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링크별 보행방해도를 도출한다. 보행방해도를 바탕으로 거리 요소를 포함한 보행 경로비용을 계산하고 이 값이 최소가 되는 경로를 다익스트라 알고리듬을 통해 탐색함으로써 교통약자 유형별 최적 경로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을 적용하여 도출된 19개 경로를 대상으로 실제 현장 실험을 통하여 각 경로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실제 교통약자의 이동에 편의를 향상하는 유의미한 경로가 도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최적경로 탐색 기법이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적용된다면 교통약자의 이동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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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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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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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초고령사회에 근접함에 따라 교통약자의 수는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여러 국가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저상버스는 도입은 시내버스 중 30%를 도입하려 하고 있지만 저상버스 노선 운영에 대한 계획은 부재한 상황이다. 실제 저상버스 이용 실태조사에서는 이용효율이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저상버스 노선선정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교통약자의 통행특성을 분석하고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노선선정 방안을 검토하였다.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통약자의 통행목적은 복지와 의료가 주를 이루며, 일주일에 6회 이상 통행하는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동을 위한 주 교통수단은 37.6%가 버스로 분석되어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서는 버스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교통약자 O-D를 구축하고 저상버스가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노선을 선정한 결과 교통약자 밀집지역을 시종점으로 하는 버스노선이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다음은 시내를 순환하는 노선, 마지막으로 그 외노선 순서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효율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인구 200,000명을 기준으로 이상일 경우 고정된 노선을, 이하일 경우 수요응답형 노선을 제공하는 것이 효율과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저상버스의 도입방안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교통계획 수립의 기반 연구 및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