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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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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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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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모든 형태의 임상시험은 시험 자체가 불확실하며, 리스크가 다양하므로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임상시험에 관한 법률은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서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의약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법목적에 비추어 피험자 보호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더 나아가 미성년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은 약사법 등에서 직접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이나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등에서 일정 부분 규율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미성년자 대상 임상시험에 대한 법흠결 문제는 인체침습의 정도 면에서 통상적인 의료행위의 경우보다 강한 장기이식법상의 미성년자 취급제도와 기타 외국법상의 미성년자 임상시험 제도를 검토함으로서 입법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현행법 체계상 약사법, 의료기기법 기타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임상시험 규율체계를 이른바 "피험자보호법"이라는 법률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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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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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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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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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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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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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월간한국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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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9호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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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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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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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통권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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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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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한국생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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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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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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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두충 황기 밀수품 범람 - 한약재 단순배합 '약사법 위반아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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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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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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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진푸티 상사와 약사여래 신행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약사여래 신행과 관련한 수행법의 개념과 가치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진푸티 상사에 관한 광범위한 문헌 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진푸티 상사가 약사여래 신행에 기초한 각종 수행법을 중생 제도에 활용한 역사적 근원을 다양하게 포착해 제시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진푸티 상사가 창립한 보리선수 기구를 통해 지역·인종·문화 등을 초월해 세계 각지에서 신체적·정신적 위약함에 빠진 현대인을 대상으로 전수하고 있는 각종 수행법 중 대표적 수행법으로 대광명수지법, 오체투지, 팔괘내공 수행법에 대해 그 개념과 가치를 고찰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진푸티 상사와 약사여래 신행의 상관성 고찰 결과를 기초로 삼아 대광명수지법, 오체투지, 팔괘내공 수행법 각각의 개념과 특유의 가치를 명확히 구분해 내어 이를 상세히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진푸티 상사의 약사여래 신행 관련 수행법이 확장해 가는 과정의 역사적 인과성을 충분히 밝혀내지 못했고, 대광명수지법, 오체투지, 팔괘내공 이 외의 수행법에 대한 개념과 가치까지 고찰하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언하였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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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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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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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cdot$ ]예방약 사후관리 업무 태만에 따른 주의통보 $\cdot$국립수의과학검역원 품질관리 기술 연수 위탁 $\cdot$동물용의약품등 관리요원 지정 $\cdot$제2회 국제 동물사료 및 수의약품 박람회 참가 $\cdot$사료관리법시행규칙 무효확인 행정소송 진행사항 $\cdot$헌법소원 심판 청구 진행사항 $\cdot$약사법 위반행위 사법당국 고발을 위한 사실 확인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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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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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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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 약사법과 외국의 방사성의약품 제조관리기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방사성의약품 제조관리기준 제정 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약품은 안전성, 유효성과 더불어 제품의 균일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방사성의약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제조관리기준을 제정하면 방사성의약품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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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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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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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도입하는 내용의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1421호, 2012. 5. 14.공포)됨에 따라 일반소비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의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등의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의 기재요령을 정하고 기존 고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했다. 또한 식약청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이 이미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120호, 2012. 6. 13) 되었으나 안전상비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허가 또는 신고사항 일부를 요약 기재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본 고시를 다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