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약계
• /
• 85호
• /
• pp.3-4
• /
• 2002

[ $\cdot$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개정 관련 협의회 참석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협회 제4차 이사회 개최 $\cdot$제5차 이사회 개최 $\cdot$플루오로퀴놀론제제 허가사항 재설정 안내 $\cdot$제조물책임법 대비 품목허가 주의사항 변경 $\cdot$소독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일제 정비 $\cdot$2003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cdot$동물약품 PL 단체보험 세미나 개최 $\cdot$동물약품 PL 단체보험 가입 안내 $\cdot$동물약품제조용 양허관세적용 유당 변경 배정

• 의료법학
• /
• 제10권1호
• /
• pp.213-260
• /
• 2009

While the medical supplies have positive functions such as extending lifespan, recovering health, and preventing diseases, they also cause unexpected tragic consequences due to their side effects, and the magnitude of such damage inevitably increases due to the mechanism of mass production, mass distribution, and mass consumption of those medical supplies. Therefore, needless to say, the optimal way to prevent or reduce such damage is rather through medical supply manufacturers' producing non-defective products, or through the government's controlling production and sales of medical supplies with more aggressive exercise of regulatory authority on medical supply manufacturers, than through a remedy by a legal relief after using medical supplies. In this case, although the victim died due to the defect of the cold medicine, 'CONTAC 600', the drug company's responsibility to cover damages was not recognized because a defect could not be found in the then-manufacturing process. Thus, while pharmaceutical companies are gaining economic profits by producing and selling a medical supplies, if they do not take any remedy measures for the victims of their products' side effects, the victims have to use medical supplies under their own responsibility of taking a risk, and they have to accept the full damage of the potential consequence. Therefore, to remove such absurdity and contradiction, and to practically remedy the victim of medical supplies' side effects, the pharmaceutical side effects remedy project pending in the the Drugs, Cosmetics and Medical Instruments Lawneeds to be actively implemented.

• 의료법학
• /
• 제21권2호
• /
• pp.3-33
• /
• 2020

원격의료가 이미 허용되어 상당히 진행된 국가도 있는 반면, 원격의료가 법률해석상 금지되는 국가들도 있다. 최근까지 한국과 독일은 모두 후자에 속하였다. 독일에서 원격의료가 금지되는 가장 주요한 근거는 독일연방의사협회가 마련한 표준의사직업규정 제7조 제4항이 "상담을 전적으로 인쇄 및 통신매체를 통해 수행해서는 안 된다. 원격의료절차에서도,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각 주(州)의 의사직업규정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독일 내에서도 전적인 원격의료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의 및 전자의료(E-Health)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와 그를 규제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2018년 표준의사직업규정이 변경되었고 대부분의 주(州)의사협회가 의사직업규정을 개정하였으므로 이제 독일에서는 원격의료가 대부분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원격의료를 허용하지는 않으나, 우리와 같은 입장이었던 독일이 어떤 준비 하에 원격의료 허용 쪽으로 선회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법이 개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여전히 중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 의료법학
• /
• 제20권1호
• /
• pp.25-43
• /
• 2019

약가 인하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직권 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절차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하는 행정 절차에 따라 내려진다. 그런데 약사법상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후발의약품의 판매 시점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또는 약가 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또는 기각 결정, 행정절차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 진행 기간에 따라 약가 인하의 효력 발생하는 시점이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다. 약가 인하의 효력 발생 시점이 늦추어지면 그만큼 제약회사가 이익을 얻고 반대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손실을 입는다. 반대로 약가 인하의 효력 발생 시점이 빨라지면 그만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이익을 얻고 반대로 제약회사는 손실을 입는다. 그런데 그 이익이나 손실이 사후적으로 볼 때 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약가 인하 처분 사유는 동일한데 약가 인하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의 절차에서 발생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제약회사나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망외의 이익(windfall)을 얻고 그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나 제약회사가 손실을 입는다면 부당하다. 본고에서는 그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 대한화장품학회지
• /
• 제36권3호
• /
• pp.167-174
• /
• 2010

탈모 방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모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약외품이며 약사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최근 탈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양모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양모제는 생약추출물, 비타민류, 보존제 등 다양한 종류의 성분이 혼합되어 있어 분석이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양모제의 주성분으로 많이 쓰이는 니코틴산아미드, 덱스판테놀, 살리실산, 초산토코페롤, 니코틴산벤질에 대한 동시분석법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시판 중인 양모제를 구입하여 $C_{18}$ 컬럼, 아세토니트릴과 인산염완충액을 용매로 사용하여 HPLC로 분석하였다. 검출은 자외부 흡광광도계를 이용하여 220, 270, 300 nm 파장에서 분석하였으며, $12.5{\sim}800\;{\mu}g/mL$ 농도범위에서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회수율은 액상기제의 경우 97.3 ~ 103.5 % (상대표준편차 0.9 ~ 2.8 %), 샴푸기제의 경우 101.9 ~ 115.9 % (상대표준편차 0.7 ~ 7.7 %)로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다. 시판중인 검체의 함량 시험결과 기준에 적합하였으며, 본 분석법을 이용하여 품질관리 및 추후 양모제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양모제 유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 /
• 제23권1호
• /
• pp.1-14
• /
• 2015

Objectives : In Pharmaceutical Affairs Act, herbal medicinal preparations are defined as medicines made by Korean medicine principles. But in Act, Korean medicine principles are vague. Thus, there is a request to explain what the Korean medicine principles a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lications of Korean medicine principles in definition of herbal medicinal preparations. Methods : With regard for definition of Korean medicine principles, we referred to the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and literature about the history of herbal medicinal preparations. As a result, the meaning of Korean medicine principles was historically examined from various angles. Results : Through this study, we studied the Korean medicine principles from the past medical history. Due to the broad definition of Korean medicinal principles, we tried to extract general ideas of medicine principles first. We also found that we had scientific formulations based on korean medicine principles which could be used in modern society. In the end, we found that numerous medicine principles which include ‘Four qi and five flavors theory’, ‘Processing of medicinals’, ‘Yin and yang theory’, ‘Five phases theory’, ‘Meridian entry of viscera and bowels theory’, ‘Herb Couplet Interaction theory’, ‘Sovereign, minister, assistant and courier theory’, etc. Conclusions : Innumerable principles used from the past existed. These principles were broad and could be used as modern scientific principles. Based on these facts, we illustrated details of Korean medicine principles, hope this principles be widely shared and Korean herbal medicinal preparations be further developed.

• 디자인융복합연구
• /
• 제15권4호
• /
• pp.17-29
• /
• 2016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약품의 투약과실을 예방하고 알기 쉽고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포장면적으로 인해 정보의 가독성이 떨어져 소비자들이 구매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 알약 형태인 8개 품목을 중심으로 규정에 따른 포장 분석을 실시하고 외국인 10명과 내국인 20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사용자 의식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은 해열제라는 것과 구매 전 의약품 포장에서 찾는 정보는 효능·효과, 용량·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의 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포장정보에 대한 이해도는 내국인의 경우 이해에 큰 문제가 없었던 반면, 포장의 모든 표기가 한글로만 되어있어 외국인의 40%이상에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디자인 개선안으로 픽토그램과 영어표기를 적용해 효능·효과와 용량·용법, 연령 총 세 가지로 각 포장의 윗면 오른쪽에 위치하여 한 눈에 어떤 약인지 구별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구매함에 있어 이해도와 편의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

• 동물약계
• /
• 67호
• /
• pp.5-5
• /
• 1999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폐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중개정령(안)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cdot$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중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cdot$사료첨가제 관련 헌법소원 각하 $\cdot$동물약사 제도 개선을 위한 테크노커미 개최 $\cdot$한국동물약품유통협회 가입 부결 $\cdot$항생물질 내성에 관한 해외 정보 설명회 개최 $\cdot$한국화이자제약(주) 창립 30주년 행사 개최 $\cdot$(주)이글케미칼 예산 제2공장 증축 $\cdot$대동신약 법인 전환

• 동물약계
• /
• 83호
• /
• pp.3-4
• /
• 2002

[ $\cdot$ ]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구제역 방역훈련(CPX) 실시 $\cdot$제조물책임법 관련 품목허가 정비 안내 $\cdot$돼지콜레라 소독약품 재고현황 보고 $\cdot$돼지콜레라 관련 긴급 협의회 개최 $\cdot$돼지콜레라 방역용 소독약품 기증 $\cdot$돼지콜레라 방역규정 위반사항 처리 $\cdot$동물약품제조용 양허관세적용 유당 추가 배정 $\cdot$중국산 동물용의약품 수입시 유의사항 $\cdot$수입 동물용의약품 GMP 증명서 제출 $\cdot$협회 제4차 이사회 개최 $\cdot$국가전문행정연수원 동물약품 교육 실시 $\cdot$염산옥시테트라싸이클린 공급 오퍼상 선정

• 동물약계
• /
• 89호
• /
• pp.2-4
• /
• 2003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 제조$\cdot$수입업 폐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 제조$\cdot$수입업 휴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신규 지정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변경 지정 $\cdot$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개정(안) 입안예고 $\cdot$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cdot$동물의균독주관리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cdot$동물용의약품안전사용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cdot$돼지콜레라 예방약 생산$\cdot$유통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