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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 간병변 감별에서 단발고속스핀에코 기법과 균형항정상 태세차를 이용한 고속영역 기법간의 비교 (The Comparison between Single Shot Turbo Spin Echo and B-FFE (Balanced Turbo Field-echo) in the Differentiation of Focal Liver Lesions)

  • 김영철;김명진;차승환;정용은;한광협;최진섭
    • Investigative Magnetic Resonance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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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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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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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적 : 다양한 강한 T2 고속 스핀 에코 기법과 균형항정상태세차를 이용한 고속 영상 기법을 이용하여 국소 간병변 진단시 낭성 여부를 평가하고 악성 여부를 진단하는데 4가지 기법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2005년 6월부터 8월까지 76명의 환자에서 자기공영상에서 확인된 93예의 국소 간 병변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전도형 1.5T 자기 공명 영상 장치를 이용 세가지 다른 에코시간(80, 180-190, 300 msec)의 호흡 중지 T2강조 단발 고속 스핀 에코 촬영 기법과 호흡 중지 2차원 균형항정상태세차를 이용한 기법의 고속 영상 기법으로 시행되었다. 2명의 방사선과 전문의가 정성적 분석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방사선과 전문의가 병변 대 병변 대간 대조대잡음비를 구하였다. 결과 : 네 가지 기법에서 판독자간의 일치도는 낭성 평가와 악성도 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낭성 그리고 악성도 평가의 정확도는 에코시간 80 msec에서 가장 높았다. 악성도 평가시 제 2 판독자에서 에코시간 80 msec과 균형항정상태세차간에 p-값이 0.0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병변 대 간 대조대잡음비를 구하였고 에코시간이 길어질수록 낭성 병변의 대조대잡음비는 증가되는 결과를 보였다. 결론 : 단발 고속 스핀 에코 기법이 정확성과 일치도에서 균형항정상태세차기법보다 우수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에코시간 80 msec이 에코시간 300 msec보다 약간 높은 정확도와 일치도를 보였다. 그리고, 에코시간 180 msec의 강한 T2 강조 단발 고속 스핀 에코기법은 에코시간 80 msec에서 판정이 애매할 경우 추가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시하고자 한다.기성분은 균주에 따른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알코올 발효 균주에 따른 참다래 와인의 이화학적 품질특성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고급알코올함량을 비교하였을 때 Sacch. cerevisiae Wine 3이 와인제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홍국의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b값은 CSB가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홍국의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물성측정 결과 경도와 응집성은 각 시료들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탄력성과 부서짐성은 CSB가 가장 낮았으며, 홍국의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점착성은 SDB1이 가장 낮았으며, 홍국의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관능검사 결과 기공의 균일성은 SDB1이 가장 균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색은 홍국의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경도, 탄력성, 단맛 및 신맛 등은 홍국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취는 SDB1이 가장 적게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기호도는 SDB1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홍국을 10% 첨가한 sourdough starter를 3일 동안 발효한 후 반죽에 첨가하여 sourdough bread를 제조할 때 품질이 가장 우수한 제품을 얻을 수 있었다.생수와 여러 물질의 혼합용액의 온도가 장에 끼치는 자극에 차이가 있지 않나 추측되며 이에 관한 추후 연구가 요망된다. 총대장통과시간의 단축은 결장 분절 모두에서 줄어들어 나타났으나 좌측결장 통과시간의 감소 및 이로 인한 이 부위의 통과시간 비율의 저하가 가장 주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차가운 생수 섭취가 주로 결장 근위부를 자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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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관류 SPECT에서 가역적인 병변을 보인 환자의 3차원 심장 SPECT/CTA 퓨전영상의 유용성 (Added Value of 3D Cardiac SPECT/CTA Fusion Imaging in Patients with Reversible Perfusion Defect on Myocardial Perfusion SPECT)

  • 공은정;조인호;강원준;김성민;원경숙;임석태;황경훈;이병일;범희승
    • Nuclear Medicine and Molecular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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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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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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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적: 관상동맥질환은 치료법이 개발되어 있는 매우 치명적인 질환이므로 빠른 진단과 치료방법의 결정 및 재발이나 앞으로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최근에는 병태생리를 반영하는 심근관류 SPECT와 해부학적 영상인 CT의 퓨전 영상에 대한 기대가 증가되고 있다. 저자들은 심근관류 SPECT에서 가역적인 관류 변화가 있었던 환자에서 퓨전영상의 유용성에 대하여 후향적 분석을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다기관 공동 연구로 전국 5개 대학 병원에서 48명의 환자(남:녀=26:22, 나이: $63.3{\pm}10.4$ 세)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들은 아데노신 약물부하로 Tc-99m 세스타미비 혹은 테트로포스민을 이용하여 휴식기 및 부하기 심근관류 SPECT와 64채널 다중검출 CT를 이용하여 CTA를 시행하였으며, 소프트웨어(CardIQ, GE healthcare)로 두 영상을 퓨전하여 두 검사의 진단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결과: 4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44개의 관상동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중에서 단일 혈관 질환 환자가 17명, 두혈관 질환 환자가 15명, 세혈관 질환 환자가 11명, 유의한 협착이 없는 환자가 3명이었고, 2명의 환자에서 좌측 주관상동맥의 협착이 발견되었다. 좌측 주관상동맥에 협착이 있었던 2명을 제외하고, 관상동맥의 협착을 진단하는데에 있어 심근관류 SPECT는 민감도 68.8%, 특이도 70.7%이었으며, 퓨전영상은 각각 82.5%, 79.3%, 이었고, 두 검사의 진단 정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퓨전영상에서는 좌측 주관상동맥의 협착을 포함하여 전체 82개의 협착 혈관 중 68개의 협착을 진단하였고, 심근관류 SPECT만으로 분석할 때보다 11개의 협착 병변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애매한 관류저하를 보였던 3개의 관류저하 부위를 허혈 병변에서 제외할 수 있었으며, 4개의 병변은 관류저하를 유발하는 관상동맥을 수정하였다. 3개의 허혈 병변에 대하여서는 허혈 관련 병변 분절을 정확하게 국소화할 수 있었다. 결론: 심근 관류 SPECT와 CTA의 3차원 퓨전 영상은 관상동맥 질환의 병태생리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99m}Tc-DISIDA$ 신티그래피를 이용한 간세포암 간외 전이의 진단 : 원발 간세포암과의 비교 ([ $^{99m}Tc-DISIDA$ ] Scintigraphic Diagnosis Of Extrahepatic Hepatocellular Carcinoma Metastasis : Comparison with Primary Hepatocellular Carcinoma)

  • 정수교;김성훈;백준현;김영주;천경아;박석희;박용휘;신경섭
    • 대한핵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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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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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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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간세포암의 원발병소와 전이병소의 간담도 신티그램 소견을 비교 분석하여 서로 다른 경로에 의한 전이병소에서 신티그램 소견의 차이를 알아보고 전이병소와 원발병소에서 방사능 집적빈도와 출현시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간세포암으로 진단된 환자 9명의 간외 전이 12예를 대상으로 하였고 전이병소 12예는 폐전이 4예, 골 전이 1예, 우심방 전이 1예, 복벽 전이 1예, 복강 및 후복강 임파절 전이 5예였다. 간담도 신티그램은 $^{99m}Tc-DISIDA$ 370MBq를 주사한 후 10분, 30분, 1시간, 2시간과 4-6시간 지연연상을 얻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간세포암 원발병소 9예중 4예(44%) 전이병소 12예중 5예(42%)에서 방사능집적을 관찰하였고 이중 혈행성전이 5예중 3예(60%}, 직접전이는 2예 모두에서 방사능 집적을 볼 수 있었지만 임파절 전이의 경우 5예 모두에서 방사능 직접이 없었다. 2) 혈행성 전이인 폐 전이가 있었던 4예에서는 원발병소 3예와 전이 병소 3예에서 방사능 집적이 있었고 원발병소는 모두 2시간부터, 전이병소 중 2예는 1시간, 나머지 2시간부터 방사능이 직접되었다. 이중 2예는 원발과 전이병소가 함께 양성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원발병소에 비해 전이병소에서 먼저 방사능 직접을 볼 수 있었지만 전이병소에는 직접이 없었다. 3) 직접 전이인 우심방과 복벽 전이는 같은 환자에게서 함께 발생했는데 원발과 전이병소에는 모두 30분 영상에서부터 방사능 직접을 관찰하였다. 4) 임파전이가 있었던 5예 중 원발병소 1에서만 방사능 집적이 있었지만 나머지 4예의 원발병소와 전이병소 5예 전부에서는 방사능 집적이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간담도 신티그램상 혈행성이나 직접전이병소는 임파 전이병소보다 방사능 집적이 잘 되고 원발과 전이병소가 함께 집적이 잘되고 원발과 전이병소가 함께 전이가 집적되는 경향이 있으며 원발병소에 비해 혈행성이나 직접전이 병소에서 방사능 직접율이 높고, 더 빨리 집적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간담도신티그래프는 간세포암의 원발성병소보다 혈행성이나 직접 전이병소의 진단에 더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으며 특히 간세포암 전이의 진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특이도를 높힐 수 있는 검사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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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연구방향 (Research Direction for Functional Foods Safety)

  • 정기화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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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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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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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건강효과나 보건효과를 표방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이들 제품은 분명한 식품형태의 것으로부터 정체, 캡슐 상 까지여서 의약품과 오인 혼동될 우려가 높으며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통상의 식품으로서 판매하고 있는 일이 많고 건강기능식품용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건강기능식품제도의 창설이나 법적 규제에 의해 혼란스런 건강기능식품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지만 아직 소비자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이용되는 문제나 위법으로 의약품성분을 첨가한 제품이 유통되는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인터넷 등의 정보 전달수단의 발달에 따라 더욱 확대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문제는 제품자체의 문제와 이용방법의 문제로 크게 나눌 수 있지만 어느 쪽이나 적절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해서 그 실태가 틀림없이 인식되어야만 어느 정도 개선 헬 수 있다고 생각된다. 건강가능식품과 관련되어 야기 될 수 있는 문제들은 위법제품, 유해물질 혼입, 알레르기 병자에 대한 투여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성분표시가 있어도 그 순도와 함량이 극히 애매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 대사활성화가 일어나는 제품, Alkaloid가 함유된 경우 및 비타민 미네랄의 과잉섭취와 부족에 의한 건강피해 리스크 등 많은 경우가 있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부작용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불량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그 효과와 효능을 과장해서 선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실제로 허위 과대 광고로 인해 적발된 사례가 연평균 821건에 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문제의 개선과 홍보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건강기능 식품의 적정사용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간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건강기능식품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승인된 제품에 대한 정보 부작용 수집의 제도화 및 재평가 제도의 정착, 인체적용 전 시험과 인체적용 시험조건에 대한 표준화가 시급하다. 또한 적절한 정보제공 활동을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이종 데이터간의 유기적 연동을 위한 통합 DB시스템 및 사용자가 데이터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요망된다.

스팀펑크 애니메이션에 드리운 전쟁의 그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을 중심으로- (Shadow of War Covering the Steam Punk Animations)

  • 오진희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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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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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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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파란 하늘을 나는 선명한 색의 비행체와 거대한 기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증기의 압도적 이미지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대표하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을 떠올리게 한다. 감독은 과거를 상징하는 산업시대의 기계장치인 증기기관과 미래의 장치인 비행체를 함께 제시하여 모호한 시공간을 구축한다. 이 특별한 시공간은 증기기관을 매개로 한 과거에 대한 향수(鄕愁)이며 비행체로 대표되는 과학과 미래를 향한 동경이다. 이는 현재의 시간이 아닌 과거와 미래의 혼재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스팀펑크(Steam Punk) 장르의 특성을 공유한다. 스팀펑크는 공상과학(Science Fiction)의 하위 장르로써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기계문명에 대한 근본적 회의와 미래 세계에 대한 낙관을 동시에 담고 있다. 또한 현재를 바라보는 인간의 기대와 실망, 이상과 미련이 투영되어 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 중 <바람계곡의 나우시카>(Nausicaa Of The Valley Of Wind, 風の谷の ナウシカ)와 <천공의 성 라퓨타>(Laputa: Castle In The Sky, 天空の城ラピュタ) 등은 이러한 특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들 작품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환경과 파괴에 대한 서사를 증기기관과 비행체로 시각화하여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가상의 시공간을 스펙터클하게 구현함으로써 전 세계 팬들을 매혹한다. 그런데 자연과 환경, 공동체의 이상을 매력적으로 표현해 온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에는 기묘하게도 전쟁과 세계 멸망의 이미지가 어김없이 등장한다. <붉은 돼지>(Crimson Pig, 紅の豚)에서는 실제 전쟁 시기를 시대배경으로 설정함으로써 현실세계의 서술로 나아가며, 심지어 <바람이 분다>(The Wind Rises, 風立ちぬ)에서는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그리면서도 감독 자신의 존재론적 정체성과 주관적 관점을 낭만적 태도로 투사함으로써 다수의 관객을 당혹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의 작품 전반에서 발견된다. 이는 스팀펑크 장르가 현재의 문제를 마주하기보다 인간이 제어 가능했던 과거와 낙관적인 미래를 혼종하여 모호한 시공간을 그려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애매한 상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한기계번역에서 진행형 "ている"의 번역처리 (A Processing of Progressive Aspect "te-iru" in Japanese-Korean Machine Translation)

  • 김정인;문경희;이종혁
    • 정보처리학회논문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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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B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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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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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논문은 일한기계번역에서 일본어 진행표현 "ている" 형태로부터 한국어 대역어의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구한 것이다. 대부분의 일한 기계번역 시스템은 양궁어의 문법적인 유사엉에 기초하여 어휘적인 단계의 처리만으로 고품질의 번역이 가능한 직접 번역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 번역방식에 기초한 일한 기계번역에서는 술부에 존재하는 "ている"형태의 상적인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론이 아직 제안되지 않았다. 일본어에서 "ている"형태는 동작진행과 상태진행을 모두 나타내지만 한국어에서는 "고 있다."와 "어 있다."로 나누어 표기한다. 양 언어간의 상적인 의미 대응은 간단하지 않지만, 술부의 의미 정보, 부사와 부사어의 의미정보 등을 이용하여 "ている"형태의 상적인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ている"형태의 적절한 대역어 선정을 위하여, 사전 속의 모든 일본어 술어에 다섯 종류의 의미코드를 입력한다. 즉 "1:동작진행만으로 사용되는 술어", "2: 일반적으로는 동작진행으로 사용되지만, 수동인 경우에는 상태진행의 형태로도 사용되는 술어", "3: 상태진행으로만 사용되는 술어", "4: 동작진행, 상태진행의 구별이 애매한 술어", "5: 기타" 당의 상적인 의미분류코드를 술어별로 입력한다. 그리고 "2","4"형태의 술어로부터 진행형은 구별하기 위하여 부사와 부사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에는 아사히 신문의 기사 중에서 임의로 약 15,000문을 추출하여 이용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실험문장에서 83.6%의 성공률을 보였으며 단순히 동작진행과 상태진행, 기타만으로 나누어 처리하던 종전 시스템에 비하여 약 5.7%정도 더 좋은 결과가 얻어졌다.아사히 신문의 기사 중에서 임의로 약 15,000문을 추출하여 이용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실험문장에서 83.6%의 성공률을 보였으며 단순히 동작진행과 상태진행, 기타만으로 나누어 처리하던 종전 시스템에 비하여 약 5.7%정도 더 좋은 결과가 얻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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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비판적 견해에 대한 고찰 - 담론의 내재적 체계를 중심으로 - (Criticism of Landscape Urbanism - Focused on Internal Structures of the Discourse -)

  • 김영민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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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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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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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이룬 성과만큼 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도 함께 제기되어왔다. 오늘날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구도와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제기된 비판적 견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각각의 관점에 따라 제기되어온 여러 비판적 견해를 분석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해석의 틀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논리학과 기호학에서 사용되는 내포와 외연의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전개과정을 비판적 견해를 중심으로 통시적으로 재구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30여 편의 비판적 견해가 담긴 문헌을 선정하여 분석한다. 비판적 견해의 성격에 따라 내재적 비판과 외재적 비판으로 구분하고 이중 내재적 비판에 해당되는 견해들만을 본 연구의 주제로 다룬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내재적 비판은 이론, 실천, 그리고 이론과 실천과의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론적 내용에 대한 비판은 개념의 모호함과 개념의 모순을 지적하는 비판들로 나누어진다. 이중 개념의 모호함은 사전적 애매함과 내포적 모호함으로 인해 발생한다. 기존의 개념을 확장적으로 재해석하면서 발생한 개념의 모호함의 문제는 담론의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실천에 대한 비판의 경우 실천적 결과의 부재, 형태중심적 실천, 기존 조경과의 실천적 차별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중 실천적 결과의 차별성 부재는 다수의 경계사례를 허용하는 외연적 모호함으로 인해 나타나는데, 경계사례들이 기존 조경의 외연이나 경계사례와 중복이 되면서 담론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론과 실천의 관계에 대한 비판은 대부분 실천적 방법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대한 비판들은 실천적 방법의 오류와 실천적 방법의 부재를 지적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 중 실천적 방법의 부재는 그동안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제시한 해답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이론의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된다. 담론의 구조적인 문제들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이론적인 영역을 확장하고 잠재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향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재적 비판뿐만 아니라 외재적 비판에 대한 고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시력, 폰트, 굵기, 성별에 따른 2음절 및 3음절 농약 제품 표시글자의 가독성 평가 (Legibility Evaluation of Two and Three Syllable Words Used in Pesticides According to Font, Thickness, Gender, and Visual Acuity)

  • 황해영;송영웅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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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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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4-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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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농약의 안전보건 정보 표시는 보통 농약병의 표면에 인쇄되어 있다. 그러나 농약의 적절한 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은 대부분 애매하거나 실용적이지 못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력에 따른 가독성 실험을 통하여 적절한 글자 크기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다. 실험은 20대의 20명을 대상으로 근거리시력(0.6, ${\geq}0.8$), 성별, 글자체(세고딕, 중고딕), 글자의 굵기(plain, bold), 음절수(2음절, 3음절)가 농약 표시 글자의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가독성 평가를 위한 종속변수로는 정답률이 0%가 되는 최대글자크기, 정답률 100%가 되는 최소 글자크기, 주관적 불편도를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가독성은 근거리 시력에 의해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정답률이 0%가 되는 최대 글자크기는 근거리 시력 ${\geq}0.8$에서는 2pt, 0.6에서는 2~3pt로 나타났다. 정답률 100%의 최소가독 글자크기는 근거리 시력 0.6에서는 9pt, ${\geq}0.8$에서는 5.3pt로 나타났다. 근거리 시력 0.6과 ${\geq}0.8$의 시력에 따른 글자 크기별 불편도는 0.6에서는 남,녀 모두 평균 15.5 pt에서 불편도 1(읽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음)에 도달하였으나 ${\geq}0.8$에서는 남자의 경우 평균 8.5 pt, 여자는 평균 10 pt에서 불편도 1에 도달하였다. 농약 표시 글자 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중요성이 떨어지는 정보의 경우는 9 pt 이상, '농약' 표시나 독성 표시와 같은 안전상 중요한 내용의 경우는 16 pt 이상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제도의 도입상황 및 특징분석 (An Investigation of the Delivery of Public Rental Housing in Redevelopment Site in Korea)

  • 박신영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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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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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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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의 목적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재개발사업 구역내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공급제도가 1989년에 도입될 수 있었던 상황을 분석해보고, 실제로 제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도 도입 상황으로는 첫째 조합과 건설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합동재개발 방식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었다는 점, 둘째는 재개발사업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세입자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했다는 점, 셋째는 군사정권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태우 정부가 투기억제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도입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재개발조합으로 하여금 재개발사업구역내에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일정비율 건설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원가로 인수하여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1989년 8월부터 재개발임대주택 의무건립제도가 추진되었으나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은 2005년 5월 이후부터이다. 의무건립비율은 서울시가 도입했을 당시는 재개발임대주택을 원하는 세입자수만큼 지어야 한다는 다소 애매한 규정이었다. 2005년에는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수의 17%, 이후 몇 차례 비율이 낮아졌으나 2020년 현재는 20%로 규정되어 있다. 건립비율은 정권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보수면 하락하고, 진보정권이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난다. 재개발임대주택의 규모는 40m2 미만의 소형이 압도적이지만 2010년 이후에는 60m2에 가까운 주택도 공급되었다. 임대료는 시세에 비해 대단히 저렴하다. 입주자의 이주나 사망 등으로 공가가 된 재개발임대주택은 일반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데 2020년 입주경쟁률은 9:1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강제로부터의 자유와 필연으로부터의 자유: 라이프니츠와 칸트의 의지자유개념 비교연구 (Freiheit vom Zwang und Freiheit von der Notwendigkeit: Eine Untersuchung des Begriffs der Freiheit des Willens bei Kant im Vergleich mit Leibniz)

  • 윤선구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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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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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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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칸트의 의지자유 개념은 매우 복잡하고 모호하다. 그 이유는 "실천 이성비판"의 목적이 순수실천이성의 존재를 밝히려 하는데 있듯이 칸트의 자유 개념이 강제로부터의 자유에 중점이 놓여있고, 필연으로부터의 자유에 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다가 결국 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해 라이프니츠의 자유개념은 인간의 의지는 정념의 강제로부터 뿐만 아니라 필연으로부터도 자유이다라고 말하듯이 필연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한다. 라이프니츠와 칸트의 자유이론의 구조는 많이 다르지만 자유와 필연의 조화가능성을 논하는 성격론은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라이프니츠의 자유개념은 매우 명료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라이프니츠와 칸트의 자유개념을 비교함으로써 칸트에게서도 강제로 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필연으로부터의 자유도 가능함을 밝히고자 한다. 라이프니츠는 처음부터 합리주의자들이 모두 인정하는 정념의 강제로부터의 자유와 스피노자가 부정하는 필연으로부터의 자유 등 두 서로 다른 개념을 전제하고 출발한다. 그러나 칸트는 자유를 자연법칙으로부터의 독립성으로 규정함으로서 이 개념은 처음부터 모호한 개념이 된다. 칸트는 처음에는 이 개념의 이의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혼용하여 사용하다가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의 재판에 서 의지자유의 두 가지 개념이 서로 다름을 인식하게 되고 "도덕형이상학" 법론에서는 선택의 자유를 부정한다. 그러나 "순수이성비판"과 "실천이성비판"에서 자유와 필연의 조화가능성을 논하는 부분을 보면 칸트도 라이프니츠와 함께 인간의 예지적 성격이 자유로운 선택을 반복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칸트가 선택의 자유를 부정하는 이유는 자유의 개념이 하나의 통일적인 개념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개념은 하나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없고, 강제로부터의 자유와 필연으로부터의 자유는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므로 이들은 동일한 의지에 동시에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럴 때만이 자율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