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background: Despite the visible growth in radiation usage and nuclear power development, the analysis of their relationship with fundamental rights, a subject of public concern regarding issues including the right to health, environmental rights, safety rights, the right to know, the right to development, and the right to life, is currently non-existent. Methods: By examining various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text of positive laws regarding radiation and nuclear power in an idealistic perspective that guarantees the maximum degree of rights, this paper aims to propose legislative supplements that will lead to improvements in quality of life. Result and discussion: In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radiation and nuclear power is a subject incorporating several rights, including at least 12 clause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fundamental rights; these constitutional rights are manifested in the various clauses of the 14 positive laws regarding radiation and nuclear power. The question on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fundamental right as reflected in these positive laws- whether the right to life should be prioritized or considered equal in weight to the right to health, environmental rights, the right to know, and safety rights- requires careful deliberation and is difficult to humanly resolve in the short term. Conclusion: Making policy that expands the usage of radiation and nuclear power while simultaneously preventing their associated risks is an important task for the Republic of Korea, and a proper value judgment is necessary to find a balance in its associated right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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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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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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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정보전달매체가 발달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시각장애인은 각종 정보와 문화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특히 도서관은 시각장애인에게도 주체적 삶의 의지, 공부할 권리, 알권리를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시각장애인 정보봉사를 도서관 쪽으로만 국한시키고 있으나 시각장애인 정보봉사는 국가와 사회의 관심하에 도서관, 매스미디어, 맹인복지기관, 특수맹학교 그리고 멀티미디어 신기술을 활용하여 전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미국정부는 공공정보의 상용화와 관련한 주도권을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에 이양함으로써 공공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미국 법률은 공공정보의 상용화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공법상 공공정보 관련 근거법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공공정보의 상용화를 위해 필수적인 공공정보 활용 권리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법률 실정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민간의 공공의 파트너십을 통한 공공정보의 상용화 모델은 정부 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만족시키고,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기대효과를 지니고 있다.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영역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 상표권등의 권리를 포함하며, 여기에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 영역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나 발명도 그 권리보전이 없이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시대에 있어 산업재산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게다. 금호에서는 산업재산권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특허 , 실용실안에 대한 바로알기 정보를 게재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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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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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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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탁이란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나 수령불능 또는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등으로 변제를 할 수 없는 때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지방법원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권리의 실현과정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적제도이지만, 국민의 권리실현을 위한 채무자 보호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적기관에 이임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오랜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온 공탁제도는 처음에는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권리구제적인 측면에서 제재나 보안수단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공탁제도가 시대상황을 잘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공탁물의 범위에 있어서 외국화폐나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거증권은 그 범주에 들지 않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우리의 현행 민법 하에서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공탁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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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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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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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management plan of the pop-up library model that is developed as part of the outreach library service recently.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the method for meeting the citizen's right to know by providing various information of the pop-up library in social fields such as a national disasters. Th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a volunteer of Sewol ferry disaster and a participant of 2013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ere done for this research. As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the lack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between members in constrained situations were pointed pointed out as important problems. With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e pop-up library model management plan in information-constrained situation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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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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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73-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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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correct direction of research in related fields by analyzing the trends in the domestic study right to be forgotten. In this study, the final selection of 80 pieces of research papers in various disciplines to search for the study and were analyzed by setting the seven criteria and three research questions. Results, notice that significantly increase the amount of research around the social sciences, starting with the EU rules(draft) has been published in 2012, and around the problem navigating the Law oriented research actively done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legal research methods can. Intensive study of the protected rights and the conflict in time towards the latter subject was also increased. The right to be forgotten when considering that big data, digital information such diverse and complex technical issues (service), which still lacks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ithil research is desperately needed to know the future with the realization that the scope and research metho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research direction of the limits intended for domestic research, but realize effective right to be forgotten by future foreign comparative analysis.
서론 : 1. 유해물질 배출목록 제도의 역사 미국은 1986년 인도 보팔 참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긴급계획 및 지역 공동사회의 알 권리법(the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 EPCRA)을 통과시켰다. 유해물질 사고 예방과 일어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한 계획이다. 이 법의 일부분인 유해물질 배출목록은 환경에 매일 유출되는 유해물질을 다루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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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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