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예방의학회 1994년도 춘계 학술대회 연제집
• /
• pp.67-75
• /
• 1994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예방의학회 1994년도 춘계 학술대회 연제집
• /
• pp.45-66
• /
• 1994

• 월간 닭고기
• /
• 제19권5호
• /
• pp.78-81
• /
• 2013

• 방송과미디어
• /
• 제12권3호
• /
• pp.53-62
• /
• 2007

• 디지털콘텐츠
• /
• 3호통권46호
• /
• pp.60-71
• /
• 1997

미국 클린턴 고어 정부는 취임 후, 연방정부의 비용감소와 업무효율을 위해 정부 전자화 정보정책 추진과 관공청에 의한 국가 보유 정보의 대국민 공개를 법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정부와 의회 등이 합심하여 국민의 알권리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미국의 정보공개 실태를 살펴봤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관리학회 1996년도 제3회 학술대회 논문집
• /
• pp.97-100
• /
• 1996

정보전달매체가 발달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시각장애인은 각종 정보와 문화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특히 도서관은 시각장애인에게도 주체적 삶의 의지, 공부할 권리, 알권리를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시각장애인 정보봉사를 도서관 쪽으로만 국한시키고 있으나 시각장애인 정보봉사는 국가와 사회의 관심하에 도서관, 매스미디어, 맹인복지기관, 특수맹학교 그리고 멀티미디어 신기술을 활용하여 전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벤딩인더스트리
• /
• 제2권5호통권6호
• /
• pp.123-132
• /
• 2002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영역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 상표권등의 권리를 포함하며, 여기에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 영역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나 발명도 그 권리보전이 없이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시대에 있어 산업재산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게다. 금호에서는 산업재산권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특허 , 실용실안에 대한 바로알기 정보를 게재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7년도 제55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5권1호
• /
• pp.89-92
• /
• 2017

공탁이란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나 수령불능 또는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등으로 변제를 할 수 없는 때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지방법원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권리의 실현과정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적제도이지만, 국민의 권리실현을 위한 채무자 보호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적기관에 이임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오랜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온 공탁제도는 처음에는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권리구제적인 측면에서 제재나 보안수단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공탁제도가 시대상황을 잘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공탁물의 범위에 있어서 외국화폐나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거증권은 그 범주에 들지 않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우리의 현행 민법 하에서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공탁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 /
• 제32권1호
• /
• pp.205-225
• /
• 2015

본 연구는 최근 도서관의 아웃리치서비스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팝업도서관 모델의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가적 재난 및 대규모 행사 등의 사회적 이슈 현장에 도서관이 팝업도서관을 설치하여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를 위해 시민 대상의 설문조사와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자원봉사자 및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 참가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정보접근성의 보장이 필요한 정보제약 상황에서 구성원간의 소통과 현장의 정보가 부족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제약 상황에서의 팝업도서관 모델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11권2호
• /
• pp.31-66
• /
• 2011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사회 운동은 그동안 주로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가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사회운동의 전면에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실질적 동등성 개념에 기반을 두고 유전자 변형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현행의 규제 방식에 대항적 전문성을 통하여 맞서고 비판하는 활동은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인터뷰와 문헌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논의에 참가한 세 그룹-규제 과학자, 시민단체, 대항 전문가-의 활동이 각각 현행 유전자변형식품 규제의 방식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대항 전문가들은 '국제기준 순응의 담론'의 생산자인 규제 과학자들과 충돌하면서 규제 형성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을 둘러싼 논란의 지형을 이해하기 위하여, 대항적 전문지식을 가진 행위자들이 다른 집단과 폭넓은 연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과정과 맥락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