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안전조치 협정국인 이라크의 비밀 핵무기 계발과 핵 개발 의혹국인 북한의 특별사찰 거부로 야기된 IAEA의 안전조치강화방안(Strengthened Safeguards System, SSS)은 기존의 IAEA 안전조치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방안이다. 이 중 안전조치의 효과성은 핵물질의 전용 방지를 정확하고 빠르게 탐지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안전조치의 효과성은 기술적인 방법과 정치적인 방법이 조화를 이루면서 획득될 수 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정보제공과 접근확대에 대한 IAEA의 하부구조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됨으로써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정치적인 면에서의 효과성은 전면안전조치 협정국으로서 원자력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한 국가의 조기참여예상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이라크 및 북한, 그리고 부분 안전조치협정국의 참여 불투명은 SSS의 효과성을 단기적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딘인다. 따라서 IAEA는 상기불투명국의 SSS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안전조치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남은 과제라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최근 해양재난 및 선박사고 해결을 위해 연안 중소형 안전운행 시스템 실증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으며 실증사업을 통해 선박충돌경고 등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관련 정책 결정 및 사업예산 근거 확보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서비스 효과평가를 통해 사업이 사전에 설정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평가 정의, 과정, 체계 및 모형 등 효과평가 관련 이론적 접근을 수행하였다. 또한 관련 선행연구와 효과평가 사례분석 등을 통해 효과평가 모델(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 관계자 및 서비스 체험자 등의 의견과 서비스로 인해 생성되는 Data 분석 등을 통해 효과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 등 사업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항공안전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항공안전기술개발 중점과제들인 항공사고방지 및 피해절감기술 개발, 항공운항안전 및 평가 기술개발, 항공기 안전인증기술 개발, 항공기급 BASA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항공안전기술개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이론을 사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항공안전기술개발은 과학기술적 효과, 산업 경제적 효과 또한 기타 긍정적 효과를 불러왔으며, 항공안전기술개발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도로안전개선사업의 공간적범위 (지점단위/구간단위)에 따른 도로안전시설물의 효과도 비교를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전라북도 지역 국도를 대상으로 사고잦은지점개선사업과 국도17호선 구간안전개선사업 시행도로에 대한 사전 사후 사고자료와 도로 교통특성자료를 이용하였다 경험적베이즈기법(Empirical Bayes ; EB)을 이용한 시설물별 효과도 산정모형을 구축하고, 비교를 위해서는 승산비 (Odds Ratio)를 이용하여 상대효과도 산정기법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구간사업에서 설치한 안전시설물이 지점단위 개선사업보다 상대적으로 $7.09%{\sim}77.27%$ 안전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공간적 범위에 상관없이 구간특성을 가지는 시설물인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은 상대효과도가 크지 않게 나타났으나, 대표적인 지점설치 시설물인 갈매기표지나 미끄럼방지포장 등은 구간사업에서 그 상대효과도가 매우 크게 나타나 향후 시설물 설치시 구간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향후 안전시설물 설치와 같은 도로안전개선사업은 구간단위 사업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6대 협력형 차량 안전 시스템 대한 잠재적인 사회적 안전효과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협력형 차량 안전시스템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하여 안전 시스템 별 정량적 분석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사고유형 기반으로 분석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으나, 사고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분석방법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선 승용차나 승합차만을 대상으로 한 국내 사망교통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 시나리오를 분류한다. 다음으로 사고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협력형 차량 안전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결과적으로 사망 사고 빈도수를 통해 안전 시스템의 잠재적인 사회적 안전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효과의 정량적 분석을 이용하여 협력형 차량 안전 시스템의 인증을 위한 대표 평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으로 인한 전기화재 예방효과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전기화재 예방효과를 비용효과 분석방법을 통하여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안전점검 실시유무에 따른 추상적인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분석모형을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수학적 논리를 이용한 수리모형으로 제안하고, 제안된 수리모형에 5년 동안에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실적과 화재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전기안전점검에 대한 화재예방효과를 비용효과분석을 통하여 정량적으로 산출하였다.
본 논문은 자동차 충돌사고시 승객보호장구인 에어백과 안전벨트가 운전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컴퓨터 모의충돌실험을 통해 연구하였다. 에어백 전개특성은 실제 에어백 전개 단품실험을 통해, 모의충돌실험차량의 감속도 특성은 실제 차량충돌실험 결과자료를 기초로 자동차 충돌해석 전문프로그램인 LS-DYNA를 이용하여 도출하였고, 에어백과 안전벨트가 운전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승객거동해석 전문프로그램인 MADYMO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충돌 후 운전자 머리에 작용하는 1차 접촉 가속도에 대한 저감효과는 에어백을 장착하고 안전벨트도 착용한 A상황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B상황, C상황, D상황 순이다. 안전벨트가 운전자 머리보호에 미치는 효과는 에어백을 장착한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최소 12.2%, 최대 32.5% 증대되고. 에어백을 장착하지 않은 경우는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최소 14.2%, 최대 28.0% 운전자 머리보호 효과가 증대된다. 에어백이 운전자 머리보호에 미치는 효과는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 에어백을 장착한 경우가 에어백을 장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최소 45.0%, 최대 59.8% 증대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에어백을 장착한 경우가 에어백을 장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최소 39.4%, 최대 66.5% 운전자 머리 보호효과가 증대된다. 특히, 에어백을 장착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가 에어백을 장착하지 않고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최소 52.9%, 최대 70.5% 운전자 머리를 부상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증대된다. 따라서. 충돌 후 운전자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에어백을 장착함과 동시에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한 후 운행해야한다. 그러나, 충돌속도가 60Km/h 이상이면 에어백을 장착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더라도 안전장구로써 기능이 저하되어 운전자 머리를 부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으므로 안전장구가 운전자 안전을 지켜주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보조장구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인터넷 사업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와 이용자, 공급자와 사업자간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모범적인 인터넷비지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업계에 제시하고 있는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제도에 대한 홍보 밑 도입효과 분석을 수행한 한국통신정보보호학회 위탁연구과제가업인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 도입효과"에 대한 조사 분석 연구 결과의 일부분임을 밝힌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안전시공 사이클(안전시공일과)활용에 대하여 보다 더 나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그 정확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기법은 일본에서 80년대부터 적용을 시작하여 지금 현재 일본의 전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고 이로인한 재해예방 효과도 큰 기법이다. 현대 일본에서의 건설업재해예방을 위한 운동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안전시공 사이클운동이고, 둘째는 3대재해(추락, 토사붕괴 및 건설기계 재해)감소운동, 셋째는 안전교육 추진운동이다. 안전시공 사이클 운동은 이 3기둥 중 하나인 것이다.
"정부의 규제 개혁과 원자력 안전 규제의 효과성"을 주제로 한 2008년 제1회 원자력안전포럼이 6월 5일(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본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발표자들을 포함하여 과학기술부, 녹색연합, 월성원전 환경감시센터, 한수원(주), 원자력발전기술원, 한수원 원자력교육원, 한전KPS, 한전기술(주),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의 관계자 총 60여명이 참석한 본 포럼은 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정책실에서 기획 주관하였으며, 원자력안전기술원 장현섭 박사와 박윤원 박사가 진행을 담당하였고, 최광식 박사가 전체 발표 내용과 종합 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본 특집은 포럼 발표 내용을 발표자의 집필로 구성한 것이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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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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