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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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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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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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우리나라 전기설비에 관한 기본법규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는 보호용 접지에 관해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저항, 접지선의 굵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접지설계를 할 때, 특히 접지저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석에 있는 제21조를 근거로 접지공사 종류별로 규정된 접지저항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Propulsion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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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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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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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Recently in Korea, rocket technology is being taken a wide scope as government planning to build Oeinaro-do space center and to select First Korean astronaut. But compared to development in USA, there is a lack of safety rules in amateur rocket. So it is very essential to meet some powerful legal safety rules for keeping pace with increasing popularization of rocket technology. Herein we discuss, in the field of rocket design, making, launching and collecting stage with considering the rules of IRR, NURA and NAR-HIAA.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투약계량기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대한민국약전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규정된 시험방법보다 정확도와 정밀도가 더 좋은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 규정된 시험방법을 대신해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약품 투약계량기의 시험방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용기 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다음에 주요내용과 신 구조문대비표 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도입하는 내용의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1421호, 2012. 5. 14.공포)됨에 따라 일반소비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의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등의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의 기재요령을 정하고 기존 고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했다. 또한 식약청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이 이미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120호, 2012. 6. 13) 되었으나 안전상비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허가 또는 신고사항 일부를 요약 기재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본 고시를 다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Regula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published by IAEA Safety Standard Series ST-l is reviewed and summarized. Safety Series No.115(International standard of radiation protection and safety for ionizing radiation and radiation sources), which reflected the new recommendation of ICRP60 published in 1991, has been a important encouragement for IAEA to revise their safety series related to the transportation of radioactive materials.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ST-l is summarized by comparing IAEA Safety Series No.6 regarding radiation protection system and its implementation, technical standards of packages, concept of Q system and exemption of regulation. The IAEA regulations of transportation of radioactive materials is summarized from the viewpoint of radiation protection and safety assessment. Research on transportation system of radioactive waste is suggested as a further study.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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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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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4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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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Of safety check regulation,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nd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contain provisions about the content of safety in construction works and the items of safety checks in the maintenance aspect and thus contribute to accident preventio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Of the regulations responsible for the practical safety of workers, the safety check regulation of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demand for safety check from the start of construction based on an agreement with a concerned agency to the completion of construction solely based on 'Guidance Standards for the Specialized Disaster Prevention Instruction in Article 32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Appropriation and Usage Standards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re is, however, a huge gap, as well, in them according to client agencies. In small construction sites ordered by a private organization, checks are done formally with no detailed regulations. As a result, the costs of checks continue to drop with only the contract kept intact. This study examined the forms of safety checks practically done in the Jeju region, distinguished and compared them by the construction costs, calculated proper costs based on each construction act, and further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etailed regulations.
전기사업법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전기관련기관, 학계, 단체 및 업계의 참여로 작성되는 전기설비의 기술규정은 이러한 기술기준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민간자율규정으로서 설계, 시공, 유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풀이하여 권고적 사항, 권장적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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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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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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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제해상인명안전(SOLAS)협약의 제5장 제 23 규칙은 도선사 이용 가능성이 있는 항로 항해 선박의 도선사용 승하선 설비를 설치할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도선법 제25조에서도 선장은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있도록 승하선 설비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나 감천항에 입출항하는 어선들을 비롯한 많은 선박들이 안전한 승하선 설비를 제공하지 않아 도선사들의 낙상사고와 위험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도선사의 안전한 승하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Jo, Min-Cheol;Kim, Yeong-Du;Lee, A-Ran;Gwon, Jin-U;Kim, Bo-Na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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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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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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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현재 IMO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해 국제표준 규정 개발을 위한 논의 중이며, 이러한 규정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기존 협약을 자율운항선박에 적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조치를 식별하기 위한 RSE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RSE 작업은 해사안전위원회(MSC), 법률위원회(LEG) 그리고 간소화위원회(FAL) 별로 각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협약들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수행한 RSE 작업 결과를 기반으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국제표준 규정 개발 단계에서 향후 추가적인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한 잠재격차 및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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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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