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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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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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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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32호)에 혼재되어 있는 의약외품에 관한 표시 기재를 종합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본 해설서를 배포했다. 본 고에서는 의약품 표시 기재 관련 일반 사항과 함께 용기 등의 기재사항, 기재상의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단, 본 해설서는 현재의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 사항이 아니며, 개별 사항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음을 알린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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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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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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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1년 6월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가 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국가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하는 형식이 아닌 진단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역할이 불명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의 징수 근거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안전진단, 시설물안전진단,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전문기관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에서 전문기관의 존재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 징수근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부재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역할 및 권한 확대와 더불어 진단기술관련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과제로 안정적인 전문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업무 위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Electric Engineer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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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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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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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기사업법의 개정으로 분산형전원 개발을 위한 구역전기사업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의 설비용량 등 동법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전기안전검사 등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중략>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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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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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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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사용 시 주의해야할 중요 정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도안 및 도형으로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는 방안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의약외품 사용을 도모하고자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내용과 품목별 외부 용기나 포장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기재요령 및 순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Electric Engineer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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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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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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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일반 전기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접지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오래전부터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현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에 제1종, 제2종,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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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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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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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식경제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입법예고와 함께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발표했다. 관련 주요내용을 게재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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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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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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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The Bimonthly Magazine for Agrochemicals and Plan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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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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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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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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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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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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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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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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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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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가스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자금 운용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