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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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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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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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북부지역에서 유통 중인 식품 18,446건을 대상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식품공전과 식품첨가물공전의 시험방법에 따라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18,446건 중 전체 부적합은 184건으로 부적합율은 1.00%수준이었다. 연도별로 부적합률을 보면, 2010년에 3,683건 중에서 61건이 부적합으로 1.66%의 부적합률을 보였고, 2011년에는 3,863건 중에서 부적합이 37건으로 0.96%, 2012년에는 3,721건 중에서 부적합이 44건으로 1.18%, 2013년에는 3,669건 중에서 부적합이 25건으로 0.68%, 2014년에는 3,510건 중에서 부적합이 17건으로 0.48%의 부적합률을 보여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최근 5년간 부적합률을 월별로 분석하면 9월이 2.54%로 부적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품유형별 부적합 분포는 들기름이 204건중 23건이 부적합하여 11.27%, 참기름이 394건중 32건으로 8.12%, 절임류가 177건중 9건으로 5.08%, 고춧가루가 283건중 10건으로 3.53%, 추출가공식품이 451건중 15건으로 3.33%, 순으로 나타났다. 검사 항목별 부적합 건수의 분포는 전체 192건 중에서 세균수가 28건으로 15.22%로 가장 높았으며, 리놀렌산과 산가가 27건으로 14.67%, 요오드가가 19건으로 10.33%, 내용량이 16건으로 8.70%, 그리고 이산화황이 9건으로 4.89%을 보였다. 주요부적합 식품유형 및 검사 항목의 교차분석 결과는 참기름 32건에서는 리놀렌산이 27건으로 84.38%로 가장 높았으며, 요오드가가 6건 18.75%, 그리고 벤조피렌이 2건으로 6.25%로 나타났다. 들기름 23건에서는 요오드가가 12건으로 52.17%로 가장 높았으며, 산가가 9건으로 39.13%와 벤조피렌이 2건으로 8.70%를 보였다. 과자류 20건에서는 산가가 10건으로 50.00%, 추출가공식품 15건에서는 세균수가 100%, 고춧가루 10건에서는 수분이 7건으로 70.00%로 각 품목에서 가장 높은 부적합율을 보였다. 식품유형에 따른 연도별 부적합 현황을 분석하면 참기름과 들기름의 경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0.00% 이상의 부적합률을 보이다가 2013년 이후 줄어들어 5.00% 이하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에 과자류의 경우는 부적합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0년에는 기타식초류가 9건 중에서 부적합이 5건으로 55.56%의 높은 부적합률을 보였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참기름에서 각각 10.53%와 18.03%, 2013년에는 고춧가루에서 10.94%, 2014년에는 추출가공식품에서 12.50%의 부적합률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5년간 경기북부지역에서 제조되고 유통되는 식품에서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항목들이 검출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식품의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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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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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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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운항승무원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적합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항공기간 유사성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시카고협약은 국제민간항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조약이며 시카고협약 체약국은 시카고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 및 권고방식(SARPs)'에 따라 항공법규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준 수립 및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에 대한 ICAO, 한국, FAA, EASA 등의 국내외 기준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관련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에 대한 국내외 기준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관련 법규가 국제기준 대비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항공기 운영자는 기장 또는 부기장이 동일 형식의 비행기로 90일 내에 적어도 3회의 이륙과 착륙을 행한 경험이 없는 기장 또는 부기장을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도록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운항승무원은 모든 운항하는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장비 및 절차에 대한 중요 차이점에 익숙해야 한다. 또한 항공기 운영자는 조종사의 조종 기능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이 해당 항공기 형식에서 수행능력이 있도록 적합한 방법으로 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기량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한편 항공기 운영자가 운항승무원에게 항공기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서로 다른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도록 하는 경우, 항공당국은 각각의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기 위한 면제 요건을 설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운항승무원이 2개 형식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당 형식 항공기 운항을 위한 유효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특별히 요건이 면제되거나 요구량을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 2개 형식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형식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진보된 훈련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항공기 형식에 필요한 모든 운항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항공기 제작사는 표준비행절차 및 안전운항을 위해 새로 항공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항공기 시스템에 대하여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보완 개선하고 있어 항공기 간에 표준화된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다양한 항공 비즈니스 출현 및 레저용 항공시장의 활성화로 운항승무원이 서로 다른 항공기를 번갈아 운항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운항승무원의 훈련 및 운항자격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규도입 항공기에 적용할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규 및 체계가 전무한 상태이며, 2개 형식 이상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을 위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기준도 없기 때문에 항공기 운영자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항공당국은 비행표준평가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비행표준평가를 통해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운항승무원이 합당한 교육훈련 및 자격요건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 간 차이수준별 자격요건체계를 수립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 평가 및 2개 형식 이상 항공기 운항에 대한 국내외 항공법규를 고찰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2) 국내 항공법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3) 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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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05년도 춘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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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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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 사업이 법률적인 인허가 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처분 사업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획득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종합 성능 평가 (TSPA, 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의 수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처분 성능 평가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처분 종합 성능 평가에 대한 품질 보증 원칙을 도입하여 평가 관련 전체 업무에 관한 투명성 증진을 꾀하고자 한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품질 보증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가 입력 자료들 뿐 아니라 평가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과 결과물,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검토 등에 이르기까지 안전성 평가 전 과정에서 투명성이 유지된 데이터들이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향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Cyber R&D Platform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개발 관련 데이터인 FEP 목록과 관련 시나리오 정보, 관련 시나리오 도출 과정 및 평가 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FEAS (FEp to Assessment through Scenario development) 프로그램과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들을 분류, 저장해 놓은 PAID (Performance Assessment Input Data) 프로그램,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입력할 수 있는 품질 보증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도출된 데이터들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향후 이해 당사자들이 "처분장에서 생태계에 이르는 핵종들의 이동 경로에 대한 시나리오는 어떠한 것이며, 그 평가 결과들과 평가에 이용되는 실제 데이터들은 어떤 것인지" 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관련 자료들이 어떠한 원칙에 따른 검토를 거쳤는지에 관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이다.X>, 중환자실 재원기간은 $2.9\pm0.8일(2\~4)$, 그리고 입원기간은 $21.6\pm14.3일(13\~56)$이었다. 수술 후 평균 CK-MB는 $11.3\pm14.1ng/mL$였다. 수술 후 조기 혈관 개존율은 $100\% (24/24)$였다. 모든 환자에서 완전 추적이 가능하였으며 평균 추적기간은 $20.4\pm15.2개월(5\~43)$이었다. 이 기간 중 사망환자나 흉통이 재발한 환자는 없었다. 걸론: 80세 이상 고령의 환자에서 OPCAB은 수술 후 합병증을 줄이고 좋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고령의 환자에서도 관상동맥우회술의 적응증이 되면 적극적으로 수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수술방법은 OPCAB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서 실용적 개발의 가능성을 보였다.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었으며 Dimethoate처리$(30^{\circ}C,\; 0.2\%$액에서 24시간)에 의하여 볍씨의 호흡량이 감소되었다. 9) 산소호흡량과 평균발아소요일수와는 $\gamma=-0.945$로 부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산소호흡량이 많은 품종은 평균발아소요일수가 짧은 경향을 보였다. 10) 볍씨의 산소호흡량과 Dimethoate 처리에 의한 볍씨의 발아저해도와는 $\gamma=-0,771$의 높은 부의 상관을 보였으며 산색호흡량이 많은 품종이 발아저해도가 낮고 적은 품종에서는 높았다. 현재까지는 그 활동이 11.2년의 주기성을 보여주지만 그 이전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극히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불규칙하다는 것이 Schneider와 Mass(1975)에 의해 밝혀졌다. 결국 1710년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 벼멸구와 흰등멸구의 대발생 연도는 1910년, 1921-23년, 1946, 1967-8년, 1975-7년의 5회가 되며 이들 대발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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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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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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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2015 실과(기술·가정)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활동과제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12종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인간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 내 활동과제를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12종의 교과서에서 총303건의 활동과제를 추출하였으며, 3인이 활동과제를 분석한 뒤 협의를 통해 분석기준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3회 진행한 후 전문가 3인의 검토를 받았다. 분석 결과, 다루는 활동과제의 수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능력(54.8%)을 기르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자기조절능력(39.4%), 긍정성(5.8%)으로 나타났다. 둘째, 핵심개념별로 활동과제의 회복탄력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 '안전(44.3%)'을 핵심개념으로 다루는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 외 '발달(25.1%)', '관계(30.6)'를 핵심개념으로 다루는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에서도 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을 고루 다루고 있었다. 이를 통해 가정 교과가 회복탄력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에 적합한 교과이며, 교육과정 내 회복탄력성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기 이전부터 회복탄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루어 왔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가 향후 가정과 회복탄력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Applied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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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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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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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상황버섯(Phellinus linteus)은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약용버섯으로서 항산화효과와 항암효과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학적 활성을 갖는다. 상황버섯은 주로 추출물이나 분말의 형태로 복용되고 있으며, 최근 분쇄기법의 발달로 초미세분말 형태의 제품이 상용화되면서 식이 안전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상황버섯 초미세분말과 일반 미세분말을 동물에게 먹인 후 입자의 크기에 따른 식이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부피평균에 의한 입도분석 결과, 상황버섯 초미세분말(SPL)과 미세분말(FPL) 입자의 평균지름은 각각 11.8 ${\mu}m$와 216.1 ${\mu}m$였고, d (0.5)는 각각 5.5 ${\mu}m$와 147.9 ${\mu}m$였다. 동물의 체중, 사료 섭취량 및 각 기관의 무게를 관찰한 결과 SPL군은 정상군(N)이나 FPL군과 비교하여 통계학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혈액학 및 생화학적 검사에서는 ALT(N vs. FPL, P<0.001)와 BUN(N vs. FPL, P<0.01; N vs. SPL, P<0.01)이 정상군과 비교하여 차이를 보였으나 FPL군과 SPL군 사이의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 밖의 다른 검사항목들은 모두 정상범위 내에 포함되었다. 또한 조직학적 검사 결과에서도 비정상적인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 연구 결과는 초미세 가공된 상황버섯을 경구투여할 경우 혈액학, 생화학, 조직학적인 측면에서 동물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다량의 초미세입자가 소화기와 장기간 접촉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조직학적 유해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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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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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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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동해안 랭조풍지대의 풍해 대표지역인 경북 영덕지방에서 1986년부터 1989년가지 4개년간 방풍강의 강목에 다른 풍해 경감효과와 농가포장 설치효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동해안 랭조풍지대의 1979년부터 1989년까지 11년간 태풍에 의한 백수 피해의 발생빈도는 8월 10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높아 이 지역의 수도 안전출수한계기는 8월 10일 이전이 안전하다고 생각된다. 2. 이 지대는 태풍 통과시 증발계수가 250이상으로 높아 백수피해 위험도가 높으며 풍해를 유발시키는 바람의 종류는 태백산맥을 넘어오면서 휀(Fohn) 현상에 의한 고온건조한 편서풍과 해양에서 내륙으로부터 한랭과습한 랭조풍이었으며 도작기간중 발생빈도는 각각 25, 20%였다. 3. 방풍강 설치에 의한 풍속 감속효과는 방풍강의 강목이 좁을수록 컸으며, 방풍강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1m 거리에서는 23%, 10m 거리에서는 34%, 20m 거리에서는 28%였으며 그 효과는 설치된 방풍강 높이의 10배까지 있었다. 4. 방풍강 설치에 의한 기상개선효과는 무방풍구에 비해 방풍강의 강목이 좁을수록 컸으며 기온은 최고 0.8$^{\circ}C$, 최저 0.7$^{\circ}C$, 평균 0.6$^{\circ}C$ 상승되었고 수온은 최고 0.5$^{\circ}C$, 최저 0.6$^{\circ}C$, 평균 0.5$^{\circ}C$ 상승되었으며 지온도 0.4$^{\circ}C$ 상승되었다. 5. 방풍강에 의한 생육개선효과는 무방풍구에 비하여 방풍강의 강목이 좁을수록 컸으며 출수촉진, 개체군 생장속도 및 광이용율 증진, 간장신장, 주당수수, 수당영화수, 임실율, 천립중 등이 증가하여 방풍강의 강목(0.5$\times$0.5cm)에 따른 증수효과는 10%, 농가포장 설치효과는 15% 증수되었다. 6. 답면수온이 낮은 동해안 랭조풍지대에서는 주당묘수를 늘리는 것이 수수 확보에 유리하여 13% 증수효과가 있었으며 그 효과는 무방풍구에서 더욱 현저하였다. 7. 방풍강 설치에 의한 풍속 경감으로 동화기관의 고엽방지효과로 완전미의 비율이 높아 미질개선의 효과가 있었으며 벼알의 변색정도가 감소되었고 변색정도가 심할수록 증숙율과 천립중이 떨어졌으며 그 정도와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태풍 발생빈도가 높은 동해안 랭조풍지대에서는 품종과 이앙기를 조절하여 풍해를 회피하거나 방풍림이나 방풍강을 설치하여 풍해를 경감시키는 것이 수량 생산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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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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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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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식중독으로 인한 지속적인 위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급식시설 및 집기류에서 미생물 오염수준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총 세균 측정용 배지에서 $12.3{\pm}2.6$건으로 가장 많은 미생물이 배양되었고, 황색포도상구균 측정용 배지에서 $10.3{\pm}3.9$건과 대장균 측정용 배지에서 $9.5{\pm}3.9$건으로 미생물이 배양되었다. 그러나 비브리오 측정용 배지에서는 $1.5{\pm}1.0$건으로 가장 적은 미생물이 배양되었다. 급식시설 및 집기류에서 미생물 오염이 심한 곳은 전처리실 바닥으로 $4.5{\pm}0.6$건으로 가장 높고, 조리실 바닥도 $4.3{\pm}1.0$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리대가 $3.3{\pm}1.0$건으로 나타났으며, 급식식탁에서도 $3.0{\pm}0.0$건으로 상당히 높은 미생물 오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집기류에서는 시설들에 비하여 낮은 미생물 오염도를 보였다. 칼과 도마를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미생물을 분석한 결과, 생선용 칼에서 $2.0{\pm}0.8$건과 생선용 도마에서 $1.3{\pm}1.5$건으로 다른 용도에 비하여 약간 높은 미생물 오염도를 보였다. 배양된 미생물들을 동정한 결과, 다양한 미생물들이 오염되어 있으며 일부는 2번 이상씩 반복하여 검출되었다. 특히, 주요 식중독균인 Staphylococcus aureus는 조리대, 트렌치, 칼에서 3번에 걸쳐서 확인되었다. 또한 주요 식중독균에 속하는 Bacillus cereus가 칼에서 확인되었으며, 자연에 널리 분포하면서 때로는 급성폐렴을 일으키기도 하는 Klebsiella pneumoniae는 4번 반복하여 검출되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황색포도상구균을 비롯한 주요 식중독균뿐만 아니라 식품의 부패를 일으키는 미생물들이 학교급식의 시설 및 집기류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더욱 철저한 개인위생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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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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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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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beta}$-glucan에 대한 기초적 연구로서 본 실험은 ${\beta}$-glucan의 영양학적 성분을 분석하고 이를 투여했을 때 흰쥐의 발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SD종 5주령의 어린 쥐를 각각 5마리씩 배치하였고, ${\beta}$-glucan을 급여하지않은 대조군, ${\beta}$-glucan을 D.W-(distilled water)에 용해시켜 저용량 (하루 사료섭취량의 0.2%의 ${\beta}$-glucan), 중간용량 (하루 사료섭취량의 1%의 ${\beta}$-glucan), 고용량 (하루 사료섭취량의 5%의 ${\beta}$-glucan) 으로 구분하여 6주간 사육하였으며, 실험쥐의 체중, 식이섭취량, 식이효율, 장기발육 및 혈액 형상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실험군 모두에서 실험쥐의 시험 종료시 평균체중과 식이섭취량의 통계적 유의차는 발견되지않았다. 그리고 간, 심장, 선장, 및 위장 등의 장기무게와 백혈구, 적혈구, 혈색소, 헤마토크릿 및 혈소판 등의 혈액학적 지수에 있어서도 통계적 유의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beta}$-glucan식이로 이상적으로 장기가 비대해지거나 억제됨 없이 정상적 발육이 이루어졌으며, 이상현상없이 정상적 혈액학적 지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beta}$-glucan이 생리대사에 무해하고 안전하며, 면역력증진 효능에 대한 세부적 및 과학적 규명과 함께 면역력증강 사료첨가제로 개발 필요성 및 가능성을 시사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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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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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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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앉아서 일하거나 여가시간을 보내는 생활습관(sedentary lifestyle)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의 체활동시간이 상당량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비만 및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걷기활동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람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그리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걷기 중심의 활동친화적 도시를 조성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걷기활동을 유도함으로써 감소되고 있는 현대인들의 신체활동량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진해시민들을 대상으로 걷기활동의 참여 및 정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물리적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물리적 환경요인들이 보행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총 18개의 물리적 보행환경 지표를 선정하였고, 지표별 만족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횡단시설지표가 가장 높았고, 건물외관지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요인분석은 1차, 2차로 진행되었으며, 1차에서는 18개 물리적 보행환경 지표에 대한 요인분석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2개의 지표가 제거되었고 나머지 16개의 지표가 2차 분석에 의해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각 요인의 공통성에 근거하여 4개의 요인을 각각 보도의 기능성, 차량의 영향, 쾌적성, 안전성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각 요인의 요인점수를 독립변수로, 보행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독립변수 모두 보행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인별 기여도는 '보도의 기능', '쾌적성', '차량의 영향', '안전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보도의 기능'과 '쾌적성'의 영향이 다른 두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걷기 중심의 활동친화적 도시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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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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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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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MS와 tDCS는 자기와 전류를 통하여 뇌에 자극을 가함으로서 환자나 개별 이용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이외에도 건강을 관리하거나 증진시킬 수 있는 비침습적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의 효과와 안전성은 몇몇 질병에서 입증되고 있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연구는 진행 중이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들 기기의 활용도에 비해 TMS와 tDCS를 직접 규율하는 입법례를 찾기는 어렵다. 미국, 독일, 일본의 TMS와 tDCS에 대한 법적 규율을 살펴보면, TMS는 중등도의 위해도를 가진 의료기기로 승인되어 있는 반면, tDCS는 아직 의료기기로 승인된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FDA 가이드집이나 유럽 MDR 규정의 변화, 미국의 리콜사례, 독일과 일본의 관련 법 규정, 전문가 그룹의 제언 등을 검토하면, tDCS도 조만간 의료기기로 승인되어 규율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tDCS를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제품으로 보더라도 다른 법률과 제도를 통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규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기기가 인간의 뇌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영향을 고려할 때, 이를 독자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크다. 우리도 TMS와 tDCS를 규율하는 명시적 법률은 없으나, 이 두 기기는 식약처 고시에 따라 3등급 의료기기로 판정된다. 그리고 TMS는 가이드 라인에 따라 미국 FDA 지침에 의해 안전성과 성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tDCS는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tDCS 기기가 일부 병원에서, 그리고 개별 구매자를 통하여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규제의 공백은 신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비침습적 뇌자극기기를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