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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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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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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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의 일환으로, EU는 자동차타이어에 대한 연비, 안전, 소음에 대한 라벨 부착의무화를 추진함에 따라 빠르면 2012년부터 타이어 라벨 부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와 함께 EU는 각 회원국에게 그린타이어 수요 장려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함에 따라 향후 유럽시장 내 그린타이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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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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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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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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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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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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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는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행정 규제가 수반되는 문제임에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법 적용의 원칙은 법의 적용 범위나 대상이 명확해야 하고 대상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무 부과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범위, 기준, 안전조치 항목, 절차 등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지만 현행법 제도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적용 대상자 분류 기준, 대상 판단 근거 기준,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등에 대한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적용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 구체화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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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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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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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건설산업에서 늘 만연한 산업재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특히,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주문자는 프로젝트의 의사 결정 구조의 최상위에 있다. 따라서 주문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인식은 전체 건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최근에 도입된 고객에 대한 의무적인 안전 및 건강 조치에 관한 각 이해 관계자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한국적 맥락에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시한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주문자, 안전 관리자, 현장 관리자와 같은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분산 분석과 같은 다변량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검토되었다. 분석 결과, 소유자에 대한 안전 및 건강 의무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안전 및 건강 전문가를 행동 계획으로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간주되었다. 저자들은 이번 연구 결과가 한국의 관련 규제 개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추가 연구로서, 규제 개선 후 효과에 대한 검토는 도메인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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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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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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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제해상인명안전(SOLAS)협약의 제5장 제 23 규칙은 도선사 이용 가능성이 있는 항로 항해 선박의 도선사용 승하선 설비를 설치할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도선법 제25조에서도 선장은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있도록 승하선 설비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나 감천항에 입출항하는 어선들을 비롯한 많은 선박들이 안전한 승하선 설비를 제공하지 않아 도선사들의 낙상사고와 위험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도선사의 안전한 승하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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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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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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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97년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이후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완화되는 등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악화되어 왔다. 따라서 본 특집에서는 규제완화 이후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안전관리자선임제도의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안전정책에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료를 소개한다.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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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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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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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다음은 지난 ‘95년 12월 노동부에서 그동안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사를 취합하여 묶은 질의회시집 중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와 원ㆍ하도급 등에서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발췌한 것이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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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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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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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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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2002년도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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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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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해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방호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에 대해서는 신규, 수거, 부분검정을 통해 성능검정을 받도록 하는 검정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선반, 컨베이어 등과 같은 산업용 기계류나 해외에서 안전인증획득을 목표로 하는 제품 및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 등에 대하여 제품의 구조ㆍ성능 그리고 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심사ㆍ시험 및 검사 등을 통하여 안전증표의 사용을 인증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2항 등에서 검사 검정과 같이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 강제성의 경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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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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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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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6.11.법률 제4560호)"의 제정으로 동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등의 고용의무완화"에 따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1993.11.20.개정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1994년 3월29일자로 개정ㆍ공포되었다. 동개정내용 중 건설업과 관련되는 조문을 중심으로 해설함으로써 안전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