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가 내년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지향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성을 지닌 이 제도가 우리나라 산업현장에 효과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할까. 최근 이 제도와 관련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한국교통대학교 백종배 교수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여건을 감안한 정책개선 과제들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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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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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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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12년 8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시행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과 복지에 대한 기본적 법규가 마련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오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소방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을, 그리고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의 보건과 복지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실증검증하기 위해 현황분석과 더불어 해당분야 전문가들로부터의 델파이분석기법에 의해 현재 계획에 근거한 정책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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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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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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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화관법의 전면 개정으로 화학사고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한 제도적 정비는 일단락되었으나 제도의 집행과 실천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제도의 집행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장적용성을 꼼꼼하게 검토할 것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진단 컨설팅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할 것이며, 현장의 애로사항도 계속 발굴하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업장도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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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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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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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지난 2017년 1월 17일,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자연재난에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로 인한 재난을 포함시켰다. 이는 '14 진주운석 추락 등 잇따른 우주재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고조 및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제기 등이 바탕이 된 것으로, 우주재난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이 현안에 반영된 결과이다. 한편, 기존정책의 범위가 축소되거나 확장되는 등 변화가 발생할 때 해당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질적 집행 효과를 경험하는 대상이 되는 정책적 고객이 정책의 변경내용을 인지하고 해당 정책에 대하여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주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기존에 포함되어있던 기타 자연재난과 비교할 때, 그 위험도나 피해정도 등이 대중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기타 자연재난과 비교할 때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세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우주위험인식 수준과 국가 재난정책"의 후속연구로서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 전 후 자연재난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주재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설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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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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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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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방정격의 정책과 주정부의 정책 을 살펴봐야함. 연안통합관리정책도 마찬가지이며, 여기서는 우선 연방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며, 주정부의 정책은 다음 기회에 소개하고자 함 본고는 필자가 1년 6개익간 미국 로드아일랜드대학교의 연안자원센타 에서 연안통합관리에 관한 연수할 기회를 가졌는데 동 기간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한 것임.
ICAO's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me (USOAP) was initially launched in January 1995, in response to widespread concerns about the adequacy of aviation safety oversight around the world. The recent reduction in aircraft accidents and effective role that is evaluated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and in 2013 the existing 'snapshot approach' to 'regular monitoring system (USOAP-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 was converted to. ICAO aviation safety assessment of the state in today's international community 'aviation safety credibility' as objective indicators to judge the enormous impact on the aviation industry, the state is not satisfactory, especially if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and expansion of code-share airline ban, reduced international air transit passengers, including premium increases business and economic penalties should. In addition, ICAO implementation of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Prescriptive Approach), but based on the Risk-based prevention model, Proactive Approach introduced the concept of aviation safety system, including 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policy has been to switch paradigms. This new ICAO 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policy also applies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line with the aviation safey policies have changed. In particular, the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safety management for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in the center of the safety oversight system of risk-based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proactive safety management, and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ICAO aviation service providers operate their own Safety Management System was set out in Aviation Law ever. In addition, the aviation safety is at the center of the field of the safety of aircraft operations and maintenance for the promotion is promoting various safety policies. This new paradigm shift in the 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policy in line with our stat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the most exemplary aviation safety system firmly established itself as a model, the Government will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our aviation plans to support. To do this, the government, airlines, aviation officials try all the practical effect would be expect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small unmanned aerial system (sUAS) safety policy promoted by the United States(US) government. Therefore, in this paper, along with sUAS risk factors, the risk factors of sUAS that the US government is interested in are described. In addition, the risk factors were classified into physical and non-physical factors, and provisions mentioned in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FAA) Relicensing Act were reviewed. Other risk scenarios were analyzed focusing on target scenario items that the FAA is interested in, such as flight operation disruption, infrastructure damage, and facility trespassing. Of course, we looked at the risk management principles promoted by the US FAA. In this paper, as a research method, the direction and contents of the FAA's sUAS policy were studied and reviewed from the analysis of major foreign journals and policy. In the research result of this paper, by analyzing the FAA sUAS safety risk management policy, the integrated operation and safety policy, physical risk management policy, operation and safety regulation, and sUAS policy and technology direction necessary for establishing the sUAS safety risk management guide in Korea are presented.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eading US sUAS safety policy direction, and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deriving future domestic policy directions from thi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presented in the future, policy studies are needed to derive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The Journal of Sustainable Design and Educational Environme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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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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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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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Vision Zero' is a fundamental response to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traffic accidents. It was first introduced in Sweden in the late 20th century and is spreading worldwide. 'Vision Zero' criticizes an existing traffic safety policy that presupposes a reasonable human beings. It suggests that traffic safety policies should be on the possibility of making mistakes by irrational beings. Under the ethical vision that human life and health cannot be exchanged for any other social benefits, the policy issue should allow to make zero out the death rate and serious injuries of traffic accidents while allowing minor injuries. 'Vision Zero' argues that the government should design an environment in which individual mistakes never lead to fatal accidents. 'Vision Zero', which shows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existing policies regarding safety ultimate goal, is spreading from traffic safety to other areas such as health, safety and well-being. This study examines the implication of the Korea's school safety policy from the perspectives of 'Vision Zero' on the five areas : "for what", "from what", "by what", "by whom", and "how". The study is intended to establish a new directions and challenges of school safety policy in Korea through an analytical discussions on 'Vision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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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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