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나노물질과 나노제품의 보건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과 위해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는 등 과거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화되면서 나노물질 또는 나노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안전성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나노물질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나노물질에 대한 관리 및 규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은 2011년에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2012~2016)'을 수립하여 나노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부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나노안전 법제가 미비하고 나노물질의 응용범위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기존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는 사후대응적 한계와 전주기적 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 나노안전 관리에 관한 국가정책 및 관련 법제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제도상의 한계점들을 검토하여 나노안전 기반을 확립할 발전적인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원자력 발전소, 의료 시스템, 항공 시스템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시스템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차량에서 또한 차량 제어 소프트웨어의 오작동으로 인한 잦은 사고로 인하여 운전자와 탑승자의 생명을 위협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차량시스템 제어 소프트웨어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로 차량에 통신 기술을 접목한 차량 통신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차량 운전자 뿐 아니라 탑승자의 안전과 밀접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연구 중 긴급메시지전송 시스템은 차량 간 통신(V2V)을 통한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연구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 긴급메시지 전송에 필요한 모듈을 구조적으로 나누고 이를 통하여 긴급메시지 전송시스템 구조의 안전성을 평가한다. 긴급메시지 전송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오토마타 모델링을 통한 시스템 구조를 설계하고 검증을 위해 CTL 논리식 정의, SMV(Symbolic Model Verifier)검증도구를 통한 시스템 안전성 모델 검사를 하였다.
특정 국가의 영토내에 건설, 운영되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문제는 당해국 정부의 고유권한이며, 책임사항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원자력안전문제를 특정 국가의 판단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동구권에 소재하는 옛소련 모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서유럽국가를 중심으로 구체화되어 원자력안전협약이 제정되었다.
나노제품의 안전성은, 나노제품에 사용된 나노물질의 독성과 나노물질의 노출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본 문서는 나노물질의 독성 데이터는 이미 확보된 것으로 가정하고, 나노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설계 절차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노제품에서 나노물질이 노출되는 정도를 기계적인 손상의 관점에서 평가함으로써 노출 가능성을 추정하고, 이 추정치를 나노물질의 독성값 및 노출 한계와 비교함으로써 나노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예측한다. 나노제품의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안전성 평가 및 예측 방안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고정식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잠재적 위험성과 설치 방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운전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가정용 고정식 고분자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으로 실증 연구 중에 있는 FCP(Fuel Cell Power)의 1kW급 연료전지 시스템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설치 시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실제 설치 시에 적용함으로써 신뢰성과 적용 용이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가정용 고정식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의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었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설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TJ 커플러 제작용 멀티 절삭기에 대해 제안하였다. TJ 커플러 제작용 멀티 절삭기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커플러를 절삭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삭기이다. 커플러의 종류에 따른 절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절단석과 연마석을 고정하는 장치를 개발하였다. 또한 작업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해 비상정지와 기능상의 정지 기능을 추가하여 안전하면서 빠르게 절삭 작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절단된 커플러에 대해 반자동으로 수거가 되며 쉽게 새로운 커플러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고정 및 수거 장치를 포함하여 현재의 절삭기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대형화 고층화 복합화 등 점차 발전하는 건축물의 피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위주 중심의 피난안전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의 세부적 기준이 없어 국외 기준에 기반하여 피난안전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신체적 약자로 대변되는 재해약자는 전체 인구 중 17%를 차지하여 점차 증가되는 추세로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해약자의 피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해약자의 연구 문헌을 검토한 결과 신체적인 장애보다는 장애에 따른 이동 형태에 따라 재해약자의 보행형태를 구분하여 크게 도보를 이용한 자력 이동과 보조기구를 이용한 조력 이동, 보조기구를 이용한 자력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연령과 장애 모두 영향 인자로 작용하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력 이동이 불편할수록 이동 속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국내의 현실을 반영하여 조사된 내용을 기반으로 실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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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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