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안전성 확보 및 유통구조 개선 첫발
- 정부 TF회의를 통해 단계적 추진키로-
▲ 지난 3월 15일 정부 주도 계란 유통구조개선 TF회의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2월 23일부터 실시된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 시행과 오는 4월 25일 시행될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을 앞두고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국회와 정부의 TF 운영계획은 계란 안전대책을 둘러싸고 정부·생산자단체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란안전 현안을 짚어보고, TF논의과제와 운영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이해 당사자들간 원활한 소통을 모색하여 계란 안전성과 계란 유통구조 개선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지난 3월 12일에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윤일규 의원이 마련한 ‘계란 안전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이어 15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계란 유통구 조 개선 T/F회의가 열렸다.
1.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 이후
6개월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는 난각 산란일자 표기와 관련해서는 시행 1달이 가까 워 오면서 대형 마트, 백화점 등에는 산란일자를 난각에 표기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으 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는 아직도 산란일자를 표기하지 않는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각을 표기하는 판매처도 계도기간 동안 유통상인들의 요청에 의해 필요한 양만 표시하여 공급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에서는 잉여계 란을 할인가로 처분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들은 아직도 산란일자보다는 포장지에 있는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구매를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도기간 동안 전면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는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양상이다.
▲ 지난 3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계란 안전을 위한 토론회'
4월 25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인 식용란선별포장업과 관련해서 는 현재 34개 업소가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상태인 가운데 광역 GP를 준비하는 곳과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장들이 법시 행의 추이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워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GP센터 계획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게 중론으로 대두되고 있다.
2. 국회 계란 안전성 토론회
12일 개최된 국회 토론회에서는 생산자, 유통, 소비자, 정부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법을 집행함에 있어 선진국들의 시행착오를 주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계란을 공급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함을 강조하고 이 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계란 안전성과 계란 유통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모든 계란 안전대책의 전제조건으로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이 이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또한 산란일자는 계란 신선도를 보장할 수 없 다는 의견도 나왔다. 류경선 전북대 교수는 GP를 위해서는 많은 자금과 시간이 투입돼 야 하고 유통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의식 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도 병행해야 하지만 하루 빨리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계란 유통 온도와 관련해 세척 여부에 따라 냉장 보관 여부를 달리하는 현재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 일부 마트에서는 계란이 30% 할인가격에 판매되는 등 산란일자 표기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안영기 안일농장 대표는 세척란과 비세척란에 대해 보관온도를 달리하는 것에 대한 제도상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액란 공급 공장에서마저 산란일이 가까운 계란만 받겠다고 하고 있다며 산란일자 시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GP와 관 련해서는 계란 안전성, 가격안정, 수급조절 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GP센터가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상인들은 모든 법들이 유통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자금력 부족으로 상인 들이 선별포장업을 하기는 힘든 상태라고 토로했다. 또한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대기업에만 살아남고 80%의 상인은 업을 그만둘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들은 유통을 투명성 있게 하여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기를 기대하였다. 산란일자와 관련해서는 꼭 난각에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제도적인 모순점이 있다면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려주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생산자들은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에 대한 비합리성을 주장하고 광역 GP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GP를 통한 안전성 검사를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GP추진과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할 것이며, 가정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생산자, 소비자, 유통상인들은 각자의 입장을 표출했으나 앞으로 개최될 TF회 의를 통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정부의 계란 유통구조 개선 추진 내용
1) 산란일자 표기
정부는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와 관련하여 2월 23일부터 시작해보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바 있다. 식약처에서는 중형마트, 전통시장 등에 대해 산란일자 표시 유통실태 조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가 6개월 뒤 정착될 수 있도록 유통인들에게 산란일자가 표시된 계란을 유통하도록 협조·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산란일자 표기의 연착륙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2) 선별포장(GP) 유통 의무화
현재 계란 생산량은 152억개가 생산되고 있다. 이중 가정용으로 100억개(66.1%), 조 리용으로 29.5억개(19.4%), 가공용으로 22.1억개(14.5%)가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 다. 현재 총 34개소가 허가되어 26.7억개 처리규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금년 말까지 90개 업소까지 허가를 내줄 계획을 밝혔으며, 2020년까지 102 개(전체 95억개) 업소에 허가를 내준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에서의 입장은 정부지원 공동 GP시설의 조기 확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다. 가정용 계란의 처리를 위한 GP처리 능력 부족을 고려해 기재부와 협의하여 정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을 밝혔다. 그리고 GP사 업자를 조기 선정하여 계도기간에 준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식약처와 협의하여 유통사각지대에 있는 계란유통(유기·동 물복지 인증농가 등)에 대해 예외조항을 두 는 방안도 논의키로 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허가업체 중 22개소가 계란 세척 시 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 GP유통이 확대되면 물세척 계란이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통·판매 단계 구 축이 필요하므로 유통상인 등을 대상으로 저온저장고, 냉장차량 등을 지원하는 방안 도 검토키로 하였다.
3) 계란 유통구조 개선
계란 유통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계란 유통센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정립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계란집하장 (GP)을 계란 산지유통 중심축으로 선별·세척·포장 및 가공 등이 이루어지므로 계란 유통센터(EPC, Egg Processing Center) 로 바꾸자는 의견을 내 놓았다.
GP 확충을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의향이 있는 전체 214개 계란집하장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GP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중소농가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제기되었다. 즉 농장에서 GP로 이동 시 운송비 등 비용발생에 대해서는 상인들과 협의해 분담비율을 정해 결정하는 등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중요한 것은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제한 방안으로「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산란계농장과 이격거리를 설정하거나 농장시설의 원칙적 제한 규정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밖에 사이버직거 래망 확충 등으로 상인이 직접 농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직거래 유통 견제, 식품기업의 계열화사업 유도로 계열화사업 모델을 육성하여 유통시장의 거래 공정화 유도, GP 에서의 계란 안전성 검사 강화 등이 주요 골자로 검토될 예정이다.
합리적인 가격결정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2022년까지 정부지원 GP를 10개소 개설하여 정가·수의매매를 통한 시장의 거래참고 가격을 공표하고 계란 공판장 기능을 확대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계란 수급관리와 관련해서도 사전예 측기능을 강화하여 농가들에게 생산량 예측을 주기적으로 알려 자율적 수급조절 유도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하였다. 그 밖 에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 등에도 다양한 의견을 논의키로 하였다.
4. 향후 전망
농식품부 킥오프(Kick Off)회의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계란 유통 개선 방안이 논의 되기 시작했다. 국회와 농식품부 TF회의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70일간 식약처앞 천 막농성장에서‘난각 산란일자 표기 철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3년 유예’를 외치며 얻은 성과중의 하나이다. 계란 안전성 대책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모든 내용이 이 기구를 통해 진행된다.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는 이미 시행되었으며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점점 확산 일로에 있다. 산란일자 표기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수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결국 유통기한이나 상미기한을 표기할 정도로 필요치 않은 제도이다. 정부는 유통 단계를 모니터링하여 제도개선을 해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산란일자를 철회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보인다. 그렇다 면 생산자들도 6개월 계도기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방침대로 산란일자 표기에 적극 참여해 유통의 문제점을 빨리 국민들에게 알려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할 것으로 본다.
GP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가정용 소비시장을 우선적으로 GP시장을 확 보하고 추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각종 지원계획을 내놓고 있다. 광역 GP를 통해 공판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화는 물론 안전성 검사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4월 25일부터 시행되고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전국의 계란 생산·유통 시장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광역 GP장을 선정하고 지원계획을 확정해야만 한다. 규모와 유통형태에 따라 예외규정을 두는 것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예외규정 의 한계도 확실하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 밖에 개인 GP를 어떤 식으로 이번 제도에 합류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TF기구의 역할을 통해 실현가능한 발전적인 계란 안전성 확보 및 유통구조 개선을 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