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시 소음과 진동 관리에 관한 새로운 영국 산업안전보건 규정에서는 작업자의 건강에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들은 보건 감시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로스베너헬스사의 선임 산업의인 메리키노티 박사는 기업이 준수해야할 단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안전관리부가 주관이 되어 관련 교육과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일정기준 이상 도달되었을 때 [건설업 KOSHA 2000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하고 안전보건 경영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후 지원하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그 추진배경으로는 기존 안전보건 활동의 한계성, 재해율 절감의 한계성, 새로운 시스템 즉 자율적, 능동적 시스템의 도입 필요, 체계적, 합리적, 유기적인 관계 선상에서 관리 필요 등이다.(중략)
산업현장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면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역시 빠른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산업보건의 경우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건강과 복지가 주목을 받으면서, 급격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개념도 기존의 '질병예방'이라는 소극적 틀을 벗어나 '건강증진'이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 형태로 나아가고 있고, 제조업을 탈피해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보건관리 영역이 넓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 분야가 끊임없는 발전을 지속하는 배경에는 한국산업간호협회가 있다. 1994년 설립 이래 협회는 보건관리자인 산업간호사가 일선 현장에서 원활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는 한편 이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앞장서왔다. 또한 근로자들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등 산업보건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왔다.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근간인 한국산업간호협회의 김희걸 회장을 만나 그동안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봤다.
교육현장의 현업근로자에게도 산업안전 의무가 적용되며, 교육계에선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업무가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대응의 어려움이 발생함과 동시에 대학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안전관계자에 대한 집단설문을 통한 대학 안전보건관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고등교육법, 연구실안전법의 적용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대학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사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H 건설사에서 이행 중인 중대 재해처벌 법 대응 방안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실무중심의 재해 예방활동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연계로 재해율 감소 효과 및 안전보건경영 체계의 고도화 등이 분석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의 안전 활동 종합결과 분석을 통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의식 개선,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재해예방활동의 정량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측정의 효과가 발현되었다.
건설재난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가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삼을 수 있는 안전관리비의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합리적인 안전 관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관리비 실행계획에 따른 공사비 및 유형별로 적정 안전관리비율을 제시하였으며, 그 비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0분의 1로 분석된다. 본 연구결과는 적정 공정등급제 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지침이 될 것이다.
대한산업보건협회(이하 협회)는 사업장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등 관리자들을 위해 집약된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진행된 '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 바로알기' 세미나 역시 이러한 협회의 노력 중 하나이다. 산안법 전부개정안의 본격 시행을 한 달여 앞으로 남겨둔 만큼, 세미나에는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득 찬 참가자의 열기로 뜨거웠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KOSHA-MS를 구축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와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등 여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규정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법규의 연계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까지 연계 방안을 연구하였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설비건설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기계설비공사의 겸업제한이 폐지되면서 일반건설사도 기계설비의 면허취득이 가능해지는 등 설비건설업계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이처럼 개방과 불황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업은 신기술 신공법 개발 및 알뜰경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사적인 안전관리로 근로손실에 의한 생산성 저하, 재해보상금 지급 등 안전사고와 관련한 지출을 크게 줄이는 것도 경쟁력 강화의 한 요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최근들어 안전 보건 및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설업계는 기업경영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이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설비건설업계의 숙원사업인 분리발주와 유사한 주계약자공동도급이 올해부터 기계설비공사에 적용되면서 일반건설업체도 기계설비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럴 때 설비건설업체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일까? 기술력, 신뢰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도 한 몫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1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이 도입된 이후 지난 3월 30일 현재 설비건설업계는 14개 업체가 인증을 취득했다. 본지는 지난 2006년 9월호에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특집으로 소개한 바 있다. 최근들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이번 호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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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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