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Security Journal
• /
• no.13
• /
• pp.551-575
• /
• 2007

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득실관계라고 볼 것인데 이는 관점과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수사권독립과 함께 지난 몇 대에 걸친 각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온 바 있다. 2004년 1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과제 주요과제로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 관계 공무원 10명으로 자치경찰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이 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경찰정과 실시 단위 및 수행 사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자치경찰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외국 자치경찰 제도를 조사한 후 2004년 9월 중순에 자치경찰(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크게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개념 하에 최초로 나온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기대수준에 과연 부응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 사안은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는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본 자치경찰제 기본방향과 법안제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 안이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효과적인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한 졸속적인 안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제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집행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시된 안은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제도와는 매우 생소한 자치경찰 제도를 근간으로 에서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경찰적 기능을 다소 보완하고 제복착용과 조직을 하나 더 만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목적 충족과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본다.

•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 /
• v.48 no.4
• /
• pp.382-387
• /
• 2005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binding properties of germanium (Ge) in Germanium-fortified Yeast using optimum manufacturing process. The ratio of yeast cell and germanium solution was 1 : 0.5 (50%), and pH 6.5, $35^{\circ}C$ and 20 h during fermentation, and Germanium-fortified Yeast produced. In results of the XRD, NMR and FT-IR analysis, it was different adding inorganic Ge $(GeO_2)$ during fermentation process from transformed into germanium in Germanium-fortified Yeast. And germanium concentration was not shown any difference before and after in the dialysis test with SGF (simulated gastric fluids). Therefore, Germanium-fortified Yeast of Geranti made by using biosynthetic technology was considered that transformed into organic properties during fermentation process. And, this result showed that Germanium-fortified Yeast was not dissociated under SGF (simulated gastric fluids) condition because of its structural binding safety. Thus, Germanium-fortified Yeast was transformed into organic germanium during biosynthetic cultiva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Germanium-fortified Yeast can be applied as a new dietary functional materials for cellular immunity, recovery of injured cells and immune system, and possible anticancer activities by activation immune cells like macrophage.

•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 /
• v.25
• /
• pp.49-62
• /
• 2006

생명공학의 시대로 일컬어 지고 있는 오늘날, 재생의학 분야에서는 난치성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 대체치료 관련 연구는 최근 국내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 핵이식 배아세포주 확립에 이르기 까지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생명보험산업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며, 생명보험사 내부적으로 기존에 판매된 상품의 사차손 관리와 함께 급속도로 발전하는 줄기세포 연구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지급 심사 등 보험사 내외에서의 전방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줄기세포란 조직 분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세포이며 근육 뼈 뇌 피부 등 신체의 어떤 기관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만능세포로서, 간 폐 심장 등 구체적 장기를 형성하기 이전에 분화를 멈출 배아 단계의 세포를 말한다. 한편, 성체줄기세포는 조직이나 기관의 분화된 세포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미분화 세포로써, 자기 스스로 증식할 수 있으며, 조직이나 기관의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체줄기세포를 말한다. 배아줄기세포와 생체줄기세포를 통한 장기이식 등 난치병 정복은 윤리적,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며, 기술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유럽 대부분의 나라와 미국에서는 인간 배아의 복제가 금지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는 연구용 배아 복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2005년 1월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이 발효되었지만 정부는 관련 부작용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전폭적인 지원들 약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줄기세포 연구의 발달로 인해 인류가 난치병 치료의 첫 장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당장 보험사에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러한 신기술이 실제 의료행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안정화 작업과 임상시험이 필요한데 이러한 작업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시간도 만만치 않게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의 보장은 크게 사망/수술/입원/암/기타보장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줄기세포 연구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보장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치료용 줄기세포 배양으로 인한 장기 기관의 이식이나 손상세포의 대체 등과 같은 의학신기술의 예상 외로 급격하게 발전한다면 보험사의 Risk 관리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진단 입원 수술로 대표되는 생존보장에 대한 사차 Risk 및 사차손의 급증이나 역선택 증가는 보험사의 경영수지 악화를 유발하여 보험산업 전반에 위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업계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고, 각 사에서도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지급심사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생명보험산업의 Risk 관리는 기존의 시장환경에 영향을 받는 비차, 이차중심에서 보험회사가 어느 정도 관리를 통해 적정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사차로 그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보험산업이 계속 활력을 갖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Risk나 관리가 핵심일 것이며, 보험사의 사차 Risk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거시적으로 의학신기술 발달 등 위험요인에 대해 미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v.17 no.8
• /
• pp.209-225
• /
• 2017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residential and neighboring environment on the residents' social exclusion in Daejeon Chokbangchon, the city's slum area. Based on GIS methodology with residents' addresses and other characteristics, this study finds out the feminization and the ageing trends in the central part of this area. Besides, longitudinal data between 2007 to 2016 shows this area's depopulation resulting in people's spread into other parts of the city. This study took pictures of 252 images of in the streets and indoors, analysed them and defined the problems of residential and neighboring environment. According to this picture analysis, the predicaments of this area was categorized into 4 types such as appearance-hygiene, narrowness-lack of residential functions, safety-privacy violation and stigma. This area ranging 1 km from north to south adjacent with Daejeon railway station was divided into 4 sections with different main problems. The follow-up survey for residents living in each section showed each section was different in work state, neighbor satisfaction, stigma and social exclusion. Finally, residential satisfaction was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affecting factor on social exclus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government's housing policy on this area to be more enthusiastic and specific to cope with each problems of sections.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 /
• v.20 no.2
• /
• pp.105-116
• /
• 2003

Definitely, treatment for gastric cancer is primarily surgical. Detection in early stage of disease and complete surgical resection is the best way to cure gastric cancer. If surgery is planned, careful preoperative evaluation and corrections of physiologic and psychologic abnormalities are essential to reduce perioperative morbidity or mortality. Basic principle of gastrectomy for gastric cancer is an en bloc resection of tumor with adequate margins of normal tissue and with regional lymph nodes and omental tissues. To complete these principles, regional lymph nodes and all omental tissues should be removed altogether during performing various types of gastric resection. The lymph node dissection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procedures for gastric cancer to achieve curative resection. The basic types of gastric resection are distal subtotal gastrectomy and total gastrectomy according to the condition of primary lesions and the status of lymph node metastases. When the primary lesion is located near the esophagogastric junction, it is sometimes hard for a surgeon to select adequate surgical method. Postoperative quality of life in a patient has become a very important factor to be considered in every step of surgical therapy. With increasing incidence of early gastric cancer, a number of surgical trials for limited surgery or endoscopic procedures have been performed, but the long-term clinical results should be carefully analyzed to define the clinical relevance of these new techniques. For patients with disseminated gastric cancer, a palliative procedure can be performed to improv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and to avoid immediate death due to the cancer-related complications.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v.20 no.7
• /
• pp.404-416
• /
• 2020

Flooding is an unavoidable natural disaster for the city. Flood disasters seriously undermine the city's economy, safety, and sustained development. In the course of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of waterfront space in the same city, the construction of basic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cannot be avoided completely even if huge amounts of capital are invested to reduce the economic damage of flooding. The cost of rebuilding the city after the disaster is much higher than the cost of building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In recent years, the theory of elasticity in urban reconstruction and so on has been a subject of city problem solving, creating widespread discussion and attention in academia. In other words, how to transform the concept of elasticity into practice based on theoretical and empirical factors is a real problem facing urban disaster. Through theoretical literature on the waterfront (space) buffer zone of a city (flood-weak area) and the case study of the city's practice, this paper tries to clarify the element of 5R, the theory of elastomeric fire prevention, and present detailed measures accordingly. In addition, the following two problems are addressed while emphasizing the feasibility of implementing the urban waterfront (space) plan of the elastomeric element around the urban water buffer zone. First, the means of disaster prevention planning are used to mitigate conflicts between individual utility of urban waterfront and disaster prevention functions in waterfront buffer zones, and second, the waterfront buffer zone can respond to flood-causing problems in terms of disaster prevention as much as possible through the elastic disaster prevention plan.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
• v.18 no.3
• /
• pp.277-283
• /
• 2017

In recent years, earthquakes and volcanic activity have been occurring actively in Japan, China, and Southeast Asia in the central Pacific Rim, and the cycle interval is shortening. In addition, there is Baekdu mountain, which is a large active volcano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legal system and guidelines related to volcanic ash are very limited to counteract volcanic disasters. The volcano manual does not present specific countermeasures against volcanic disasters. The preparation of systematic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against an eruption of Mt. Baekdu and the volcanic activity in Japan and China, which are occurring continuously, is necessar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n improvement to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gainst volcanic disasters to analyze the aviation safety manual and relevant legal system.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legal system are improved by modifying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air traffic sector when volcanic disaster occurs, and it is expected that more efficient manuals and guidelines will form the basis for the smooth operation of the manual at a disaster site.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 /
• v.15 no.3
• /
• pp.75-92
• /
• 1997

추월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앞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리를 추월시거라 한다. 적절한 추원시거의 확보는 2차선 도로의 효율성과 운전자의 안전성 제고 및 도로설계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추월시거를 산정할 수 있는 여러 모형이 개발되었으나, 실제 교통상황을 반영하기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 모형들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각 모형의 단점과 한계를 파악하여, 운전자의 실제 추월형태를 고려한 새로운 추월시거산정모형을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PASS모형은 현재 미국에서 도로설계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AASHTO모형을 보완하여 구축하였다. 기존의 모형들은 서로 다른 조건을 가정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각 모형들의 추월시거 산정값을 비교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PASS모형은 운전자의 반응시간, 차량의 길이, 차량의 가속능력 등 실제 추월시거 산정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특성치로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한 추월 상황과 현실적인 교통상황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 개발한 P SS모형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와 기존의 AASHTO모형, MUTCD모형, Glennon모형을 통해 얻은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PASS모형에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특성치를 적용하여 2차로 도로의 추월시거를 산정하였다. 이 결과 현재 우리나라 도로용량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월기능구간 기준인 450m가 설계속도가 낮은 일반국도에는 타당함을 확인할수 있었다. 그러나, 설계속도가 높은 화물타의 운행빈도가 높은 고속국도의 경우,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기존의 광유계 윤활제에 비하여 대단히 고가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윤활 마찰면의 다양화와 가혹한 사용조건은 자성유체 윤활제의 연구개발 필요성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다.xed Effects Model)을 결정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통계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결과 (1) 업종 및 기업규모별로 그룹간에 유의한 특성이 발견되었으며, (2) R&D 및 광고투자는 기업의 시장성과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이나, (3) R&D 투자의 경우는 광고에 비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 수리모형에서 도출된 한계원리가 통계모형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드러났다.등을 토대로 한 10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는 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49개 주요기술을 도출하여, 과학기술 일류 국가 실현,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라는 국가적 슬로건을 내걸고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기획과 연구비의 집중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류류 전산망의 시급한 구축과 함께 화물차의 적재율을 높이고 공차율을 낮출 수 있는 운송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라나 이러한 화물전용차선의 효과는 단기적인 치유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류유통 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으로 처리한 Machine oil, Phenthoate EC 및 Trichlorfon WP는 비교적 약효가 낮았다.>$^{\circ}$E/$\leq$30$^{\circ}$NW 단열군이 연구지역 내에서 지하수 유동성이 가장 높은 단열군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3개 시추공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추공 내 물리검층과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 /
• v.7 no.5
• /
• pp.29-34
• /
• 2016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high-tech industry, the use of the drones in various aspects of daily life is rapidly advancing. With technical and functional advancements, drones have an advantage of being easy to be utilized in the areas of use according to various lifestyles. In addition, through the diversification of the drone service converged with image processing medium such as camera and CCTV, an automated security system that can replace humans is expected to be introduced. By designing these unmanned security technology, a new convergence security drone service techniques that can strengthen the previous drone application technology will be proposed. In the proposed techniques, a biometric authentication technology will be designed as additional authentication methods that can determine the safety incorporated with security by selecting the search and areas of an object focusing on the objects in the initial windows and search windows through OpenCV technology and CAM-Shift algorithm which are an object tracking algorithm. Through such, a highly efficient security drone convergence service model will be proposed for performing unmanned security by using the drones that can continuously increase the analysis of technology on the mobility and real-time image processing.

• KSBB Journal
• /
• v.28 no.5
• /
• pp.287-294
• /
• 2013

Stained and discolored hair will be damaged by the shampooing, daily UV disposal, and the use of hair dryer. Thus many studies about the effect of various natural substances on the re-secure the skin and scalp are recently reported.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reen tea (Camelloia sinensis) seed oil on colored (dyed) and decolored (bleached) hair. The beneficial effects of green tea seed oil are already well known, but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about the hair treatment and fade-resistant effect. Dyed and bleached hair was pretreated with green tea seed oil to determine the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of the hair, to analyze the hair surface using SEM, and to compare the color fade using spectrocolormete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ensile strength increased with green tea seed oil pretreatment samples for virgin, dyed, and bleached hairs. Elongation showed the reverse results showing the presence of hair treatment effect. The results of the surface pre-treatment in all groups analyzed by SEM, the hair cuticle became sharper, so coating effect were identified with all samples. The value of the $L^*$, $a^*$, $b^*$ decreased with washed hairs damaged by UV irradiation and the values were decreased also in dyed and bleached hair. In summary, green tea seed oil prevent reinjury to the heat and UV rays for colored and decolored hairs. Cosmetic practice effects of the oil were identified in the field to be appropriate to the customer's skin and scalp that natural cosmetic oils would like to of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