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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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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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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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지난 달부터 시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두 법안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화학물질의 생산 유통 등 모든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화평법 시행에 따라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등록 신청 기준도 강화된다. 다만 제조 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일 경우 등록 신청 제출 자료를 정식 등록 9개보다 적은 4개로 간소화하고 등록기간도 30일에서 3~7일로 줄였다. 또 유해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 제품 15종을 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관리대상 품목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금속부식 방지제) 김서림방지제 물체염탈색체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화관법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때 공통 적용되는 46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물질별로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취급시설의 설치 관리기준도 시설 종류별로 구체화했다. 새로 도입되는 장외 영향평가는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과징금과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화했다. 행정처분은 2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로 차등화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사상자와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두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주요 문의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도우고자 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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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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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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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건설재난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가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삼을 수 있는 안전관리비의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합리적인 안전 관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관리비 실행계획에 따른 공사비 및 유형별로 적정 안전관리비율을 제시하였으며, 그 비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0분의 1로 분석된다. 본 연구결과는 적정 공정등급제 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지침이 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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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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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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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현재 해상교통 분야에서는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과 내항선 안전관리체계 등을 통해 해양사고를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사고와 잦은 소형어선 인명사고로 인해 타 운송수단에 비해 위험도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안전분야의 최대 이슈는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며, 해운업 분야에서는 선박안전관리사 제도 도입 문제와 안전관리의 디지털화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최근 안전관리 현황과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2000년대 들어와 관심을 받고 있고 타 분야에서는 적용이 활발한 레질리언스 안전(Safety II) 개념을 적용한 시스템적 안전관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 Magazine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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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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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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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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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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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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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0년부터「기업재해경감법」에 따라 기업재난관리표준으로 기업재해경감 우수기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기업재해경감법」이 자율로 되어 있어 민간기업 스스로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하는 문화가 정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유럽 등 선진국처럼 새로운 제도 시행을 하기 전 공공분야에 적용하여 효과성이 검증되면 민간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의무화가 되지 않은 민간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기수립 되어 있는 기능연속성계획의 성숙도 측정이 어렵고 평가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후속 정책 지원을 위하여 HLS 기반의 프레임워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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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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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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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1-263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렬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가스안전관리 및 유통구조개선사업의 자금운용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 12. 산업자원부장관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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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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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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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Using the CSI(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Integrated Information) data,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by work type and construction cost according to whether the construction sites were subject to making a safety management plan or not. As a result, by type of work, the ratio of deaths in non-plan sites was high in mechanical facilities and earthworks, and the operation performance of the system was much higher in sites that were less than 5 billion won of construction cost.

• 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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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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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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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동북아지역의 해상물동량 증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레저활동 인구 증가와 선원의 고령화, 외국인 선원증가 현상 등 해상환경의 변화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해상교통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도로교통, 건설업 등 안전부문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가제도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해운선사의 안전등급제 도입을 위한 제도의 목적, 도입방법, 평가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제도도입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The Safet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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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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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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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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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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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7-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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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real-name safety management system is to indicate "safety" after inspection by construction personnel before workers use it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safety accidents caused by unsafe conditions in temporary facilities and temporary constructions installed at construction sites. Purpose: By implementing the real-name system for safety management at construction sites, the objective is to respond to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and to improve the level of safety management at the same time. Method: In this study, a hierarchical analysis model was produced through previous studies of actual conditions such as types of safety incidents and causality at construction sites. The AHP model was used to calculate integrated weights and rankings with a pairwise comparison questionnaire for experts. Conclus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upper classes, construction machinery was evaluated the highest, and real-name management system was evaluated the lowest. As a result of the lower-level analysis, it was considered that opening doors for safety facility management, tower cranes for construction equipment, management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under the real-name management system, and CEO duties for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s were the most import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