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의 경우 어선운영자의 어선 자율정비 및 안전관리 능력이 미흡하고, 안전관리 수행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어선 및 어선사업장의 지도 감독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으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개별어선에 대한 직접 관리가 곤란하여 어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어선의 안전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산업계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의 구축 등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시공능력평가는 15위이지만 해외고급건축 시공실적 1위로 국내보다 해외에서 그 명성이 높은 쌍용건설이 시공 능력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분야에서도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안전관리로 대한민국 이미지까지 상승시켜주고 있는 쌍용건설은 2009년 대비 2010년 재해율 80%라는 놀라운 감소율을 보이며 올해 건설안전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1위 쌍용건설로 급부상하기 위해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안전관리다. 이들 안전관리를 총 진두지휘하는 사령본부 안전환경부를 찾아 쌍용건설만의 안전관리에 대해 들어보았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종류가 다양하고, 양이 방대하며, 상세 안전관련 내용이 개별법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종합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검사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각 전문분야 시스템과 연계한 종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기상이변과 빈번한 지진발생 및 기타 내외적 요인에 의한 노화/열화 등으로 인하여 댐 안전관리 문제가 국가의 재난관리 차원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댐에 대한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된 댐 안전관리 시스템(Dam Safety Management System)의 세부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향후 선진화된 댐 안전관리를 위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건설현장관리에는 설비관리$\cdot$공정관리$\cdot$품질관리$\cdot$원가관리$\cdot$노무관리 등이 있는데 흔히 생산성향상과 원가 절감을 목표로 하는 공정관리와 원가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는 어느 정도 무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도 마찬가지로 원가의 절감을 지향하고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제반관리와 분리될 수 없다.(중략)
본 연구는 국내 중견기업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특징과 재난 및 안전관리 능력 및 역량,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성과 간의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에 재직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실무자 5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실무자의 기업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특징은 활동성과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무자의 기업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특징은 능력 및 역량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무자의 재난 및 안전관리 능력 및 역량은 활동성과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실무자의 기업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특징과 활동성과의 관계에서 실무자의 재난 및 안전관리 능력 및 역량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무자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와 의식을 분석,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건설재해는 반복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재해 발생 시 대부분이 중대재해이므로 안전관리에 더욱더 철저해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설 산업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은 관리기법이나 사고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수단은 빈곤하며 단순하고 과학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건설 산업에서 안전관리 부분에서 FMEA를 이용하여 안전관리 중점대상 선정 및 중요도의 수치화를 통하여 안전관리 대상에 대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건설재해는 반복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재해 발생 시 대부분이 중대재해이므로 안전관리에 더욱더 철저해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설 산업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은 관리기법이나 사고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수단은 빈곤하며 단순하고 과학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건설 산업에서 안전관리 부분에서 FMEA를 이용하여 안전관리 중점대상 선정 및 중요도의 수치화를 통하여 안전관리 대상에 대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중대재해 사례를 통하여 실제 사례를 보여주었다.
최근 한국에서는 기상이변 및 노후화, 지진발생 등에 따른 댐 손상 및 붕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관련된 댐안전 문제는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지속적인 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의 다각적 관련 법제도 마련뿐 아니라, 각 댐 관리기관들에서도 댐의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댐 안전관리 업무의 모순점을 개선하고,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댐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댐안전관리시스템(KDSMS)을 개발하였다. 댐안전관리시스템은 제원정보시스템 및 수문정보시스템, 현장점검시스템, 지진감시 등을 포함한 매설계기계측시스템, 조사진단시스템, 총괄 정보자료시스템 등으로구성되어 있다. 댐안전관리시스템은 현장 및 본사의 안전관리관련의 세부 정보뿐 아니라, 현장 기술자 및 본사, 연구소 등 관련자들의 안전관리 업무내용 및 상호연계를 총괄하고 있는 전사적 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현재의 전기용품 안전관리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정부는 정부에 의한 형식승인제도를 민간기구에 의한 안전인증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전기용품의 제조 및 안전관리를 선진화하여 국제화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개정을 추진하였다. 아래는 개정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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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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