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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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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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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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분석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2006년~2010년)의 총 재해자수(사망자수) 472,329명(11,662명), 경제적 직접손실액 16,814,806백만원, 경제적 손실 추정액(직 간접) 84,074, 030백만원으로 인적 물적 손실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된 사업장 211개소 대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특성에 따른 산업안전정책방향 이해도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기업체의 특성을 보면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노조설립 여부에 따라 산업안전정책방향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대상자의 직무특성을 보면 연령, 경력, 근무부서에 따라서도 산업안전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체 산업안전관라자 직무특성에 따른 산업안전정책방향 이해도 분석을 통해 정부의 정책변화, 경영자 안전관리자의 안전의식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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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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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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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국무총리실 산하 안전관리자문위원회(위원장 최동섭)는 지난 12월 6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위원회가 모색해온 건설구조물 안전관리.석유화학 및 가스안전관리.해상안전관리.구조구난 능력향상 및 화재안전.안전문화 정착방안.안전관리 법령정비 및 조직 강화방안 등 6개 주제에 대한 개선방안의 발표에 이어 최동섭 위원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있었다. 본 호에서는 이날 발표된 내용들을 주제별로 요약 소개한다.

• 건설안전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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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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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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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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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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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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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Universities are subject to various safety laws and regulations and practical measures are needed to properly implement them. In order to improve safety management through response to each law, intensive management is required by having an organization and professional personnel in charge, but it is financially difficult to appropriately allocate personnel to respond to laws. Therefore, in this study, necessary safety management policy items were set to reflect the requirements of major laws related to university safety, and a reasonable safety management plan was proposed through the AHP for priorities.

•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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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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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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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blic sports facilities, which have increased in number due to continued government attention and investment, are used by a large number of residents in the province. However, the safety management in some facilities is limited due to being carried out with reference to safety management standard manuals as a mere form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urrent safety management status of public sports facilities in Gangwon and to seek out a policy direction that can be used safely by provincial residents. To this end. the study made a comprehensive review of central government and Gangwon government policy trends in sports facility safety management in Gangwon along with actual cases, from which it made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policy directions. First, it proposed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specialized institutions using locally established development and municipal companeie,. universities and cooperatives. and the training and fostering of safety managers for sports facilities. Secod, it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to promote a sport facility safety culture such as designation of and commendation for excellent facility safety management on the provincial level. holding case presentations on safety and responsiveness. sports safety experience plazas, sports safety classes, and cartoons for public relations. Third, it proposed setting the foundation for a safety management system that takes into account the greater quantity of leisure sports facilities compared to other cities and provinces. Fourth, it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al basis to establish support ordinance for sports facility safety management that meets the local conditions in Gangwon. Fifth, it proposed safety management measures for sports facilities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in parallel with a basic plan for sports facility safety management tailored to Gangwon that matches the conditions on the ground in the region.

• Foo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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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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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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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법 시행과 더불어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였다. 동 지침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 업무의 기본 방향 및 세부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고열량 저영양 식품 관리 등 특별법에 따른 주요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도 함께 제시하였다. 올해는 특별법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기이다. 동 지침의 주요내용을 본지에 나누어 게재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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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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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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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난 2017년 1월 17일,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자연재난에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로 인한 재난을 포함시켰다. 이는 '14 진주운석 추락 등 잇따른 우주재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고조 및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제기 등이 바탕이 된 것으로, 우주재난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이 현안에 반영된 결과이다. 한편, 기존정책의 범위가 축소되거나 확장되는 등 변화가 발생할 때 해당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질적 집행 효과를 경험하는 대상이 되는 정책적 고객이 정책의 변경내용을 인지하고 해당 정책에 대하여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주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기존에 포함되어있던 기타 자연재난과 비교할 때, 그 위험도나 피해정도 등이 대중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기타 자연재난과 비교할 때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세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우주위험인식 수준과 국가 재난정책"의 후속연구로서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 전 후 자연재난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주재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설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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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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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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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선 관련 부분을 어선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으로 이관하여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토록 개정되어, 그에 따라 어선 검사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어선관리업무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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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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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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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방정격의 정책과 주정부의 정책 을 살펴봐야함. 연안통합관리정책도 마찬가지이며, 여기서는 우선 연방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며, 주정부의 정책은 다음 기회에 소개하고자 함 본고는 필자가 1년 6개익간 미국 로드아일랜드대학교의 연안자원센타 에서 연안통합관리에 관한 연수할 기회를 가졌는데 동 기간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한 것임.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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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2 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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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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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olicy regime of ocean is changed from ocean liberty paradigm to ocean management paradigm. Ocean resource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weak excludability and strong rivalry. Therefore, they need rational ocean management so as to curb the tragedy of commons. The important ocean issues and policy regimes today is ocean pollution, coastal management, sea-level rise, fishery, whaling, ocean jurisdictions, deep seabed resources, military security, piracy, ecological environmental security and so on.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se major international ocean issues, the policy regimes for them, and the desirable tasks of ocean policy regimes in the future from the macro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ocean politics or policy-ma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