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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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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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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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산업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과 작업과정에서의 안전시설 설치미흡으로 인한 불안전한 상태로와 기술적, 교육적, 관리적 원인의 복합적인 형태로 발생되는데 그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설공사 각 공종 별 기술적인 안전시설설치 기준이 건설업 종사자에게 쉽게 적용하기가 현행 법기준에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러한 복잡한 법기준을 분석하여 안전사고 예방 기법에 적용하고자 제시하고자하며, 향후에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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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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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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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정의하고 영국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국제항공안전관리체계, 보건안전경영체계 등을 조사하였다. 국내 철도운영자들의 안전관리규정과 철도종합안전심사결과 분석을 통하여 국내 철도운영기관들의 안전관리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국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안전관리체계의 지속 개선체계 수립을 위하여 최고경영자의 경영검토 등 안전관리체계 각 단계별 구체적 지속개선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위험도관리 기반 SMS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철도운영자들의 인식 전환,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안전위험운영모델과 기본정보 공급체계 구축, 그리고 위험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의 관련지침화가 시행되어야 한다.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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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1998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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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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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인화성액체는 공장가동에 필요한 연료,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세척제$\cdot$용제, 원료 등 거의 모든 화학공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인화성 액체는 소방법에서 제4류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인화성물질로, 선박안전법에서는 선적액체 위험물 중 인화성액체 물질로 각각 구분되어 제조, 저장, 취급, 운반, 이송시 지정수량과 저장, 취급방법의 규제 등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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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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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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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행 법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리대상, 관리조직, 예산 측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인 「건축물관리 조례」, 「건축 조례」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 대상,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전관리 업무 및 조직 구성,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법적 규제에 기반하여 현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점검대상 측면에서 법적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관리 조직 및 예산 측면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재원 부족으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한계를 파악하였다.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 안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사각지대 축소, 전문인력 보수 규정 개선 및 준전문 인력 양성, 재원 확보를 위한 이행강제금 최소 비율 규정 및 건축허가 수수료의 단계적 상향 조정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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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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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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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백승홍의원이 발의하여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액화석유가스의완전및사업관리법"개정내용이 지난 9월29일자로 공포됐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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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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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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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 높은 인구와 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다양한 건축공사가 도심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서울시 건축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중앙부처와 서울시는 공사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법·제도 등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공사장 안전관리 법령의 한계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부처와 서울시의 대책을 조사하고, 서울시에서 진행한 공사장 안전점검 결과와 현장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서울시 건축공사장 안전을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서울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안전점검 등의 개선과 현 법·제도가 보다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그리고 자율적인 안전확보를 위한 가이드와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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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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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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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 국가의 건축법령에 포함된 화재안전기준은 그 나라의 방화공학 기술수준과 화재 시의 인명안전수준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한국의 경우 법령 개정기관의 전문성 결여, 화재안전법령의 양대 축인 건축법과 소방법의 이원화, 건축법령상의 화재안전 관련규정의 미흡함으로 인해 종합적인 화재안전성의 목적달성이 어렵다. 이에 본 원고는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의 건축법령 제.개정 시스템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의 화재안전법령체계의 개정 및 유지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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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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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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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파트에서 실제 운영한 점검 실태를 비교 검토하고 기존에 설치된 안전물에서 한층 개선된 풀 푸르프 안전관리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주택관련법령에 근거와 주택법에 근거한 보고서에 나타난 실태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립해서 보안해야 하고 건축물 점검시 내외관에 대한 시설물의 추적관리가 되어야 한다. 특히, 소방, 승강기, cctv등에 자체관리시스템이 24시간 필요하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아파트 등의 건물안전관리에 입주자 대표 등 관리상의 문제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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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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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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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전기압력밥솥은 현대인의 바쁜 일상에서 버튼 하나로 편리하게 맛있고 찰진 밥을 지을 수 있어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 필수품의 하나가 되었다. 단순히 밥을 편리하게 짓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서 진일보하여 최근에는 황금동, 돌솥 등 다양한 내솥의 개발 및 밥솥 뚜껑 안쪽 탑커버가 분리되는 '분리형 커버' 등 맛있는 밥맛과 보다 편리한 밥짓기를 위한 제품개발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편리한 제품이지만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전기압력밥솥의 사용법과 관리가 필요하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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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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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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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안정된 지반에 터널건설시 단계별 굴착, 지보재 설치 과정 등에서 지반에 응력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공용중인 구조물의 안전성평가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2019)에서는 굴착단계를 반영한 수치해석을 수행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내진성능평가의 경우 명확한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석방법을 달리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결과 값을 비교·분석 하였다. 수치해석 결과, 수평방향으로 작용한 지진파에 따른 변위 값은 해석방법에 따른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굴착터널의 안전성평가 항목인 부재력 평가결과 평가 방법에 따라 결과 값이 큰 차이가 나타났으며, 강도설계법으로 검토시 철근 유·무에 따라 구조물이 안전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형태로 검토 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석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관련 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