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진흥
• /
• 제5권6호
• /
• pp.101-102
• /
• 1985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 /
• 제14권5호
• /
• pp.169-178
• /
• 2010

해체공사는 건설행위에 의해 건립된 건축물의 수명이 평균 22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시행되는 후행 건설공종이다. 90년대 이후 해체대상물이 고층화, 대형화됨에 따라 그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가 없었으며, 해체산업 관련 제도나 법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체공사 안전관리 관련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3가지 법령 개선(안)을 제안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서 해체공사 대상의 기준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문제점을 보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계획과 산업안전 보건법의 유해 위험방지계획의 중복성에 대한 통합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 /
• 제24권2호
• /
• pp.183-192
• /
• 2022

터널구조물의 기능 및 성능저하는 도로의 기능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초기 손상이 심화된 손상으로 진전되지 않도록 선제적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진단이 시행되고 있으나, 점검/진단, 보수/보강 계획 수립 및 실시 등 일련의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터널 1,728개소에 대해 시행한 5,540건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유지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4권3호
• /
• pp.280-287
• /
• 2018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파트에서 실제 운영한 점검 실태를 비교 검토하고 기존에 설치된 안전물에서 한층 개선된 풀 푸르프 안전관리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주택관련법령에 근거와 주택법에 근거한 보고서에 나타난 실태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립해서 보안해야 하고 건축물 점검시 내외관에 대한 시설물의 추적관리가 되어야 한다. 특히, 소방, 승강기, cctv등에 자체관리시스템이 24시간 필요하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아파트 등의 건물안전관리에 입주자 대표 등 관리상의 문제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 /
• 제27권3호
• /
• pp.58-70
• /
• 2023

본 연구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행 법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리대상, 관리조직, 예산 측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인 「건축물관리 조례」, 「건축 조례」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 대상,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전관리 업무 및 조직 구성,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법적 규제에 기반하여 현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점검대상 측면에서 법적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관리 조직 및 예산 측면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재원 부족으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한계를 파악하였다.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 안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사각지대 축소, 전문인력 보수 규정 개선 및 준전문 인력 양성, 재원 확보를 위한 이행강제금 최소 비율 규정 및 건축허가 수수료의 단계적 상향 조정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20권3호
• /
• pp.635-643
• /
• 2024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역축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AI 기술 도입을 모색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문헌 연구, 사례 분석, 법령 체계 검토를 통해 지역축제 안전 관련 법 체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안전관리 방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결과: 지역축제 안전 관련 법률들은 각각의 목적과 규정이 상이하여 주최 측이 이를 통합적으로 준수하고 적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빅데이터와 AI 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통합된 법률 체계를 통해 일관된 안전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지역축제에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도입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통합적 법률 체계의 구축, 둘째, 안전관리비 책정의 의무화, 셋째, 현장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한국건설안전학회 논문집
• /
• 제2권1호
• /
• pp.16-20
• /
• 2019

국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 중 약 50%가 개인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의 사고가 재해로 이어진 것이다. 현행법령상 사업주는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개인 보호구 착용 준수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개인 보호구를 근로자 개인이 구매하여 착용, 관리하는 형태로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보호구 구매비용을 근로자에게 환급해 주는 방안에 대한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개인 보호구 제도가 효용성있게 개선되고, 개인보호구 착용문화를 정착시켜 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20권1호
• /
• pp.60-68
• /
• 2024

연구목적: 화학물질 취급, 사용 등의 플랜트 및 사업장 설계 시 국내 안전관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자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검토 시간의 단축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한다. 연구방법: 화학물질 취급, 사용 사업장에 대한 안전 설계 기준을 조사하고, 조문을 의미단위로 구분하여 자동으로 설계오류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과 체계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건물 설계 시 수행하던 자동 설계 검토 방법을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설계 시 요구되는 안전설계 사항을 Rule Checker 개발을 통해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제안하였다. 법 적용 대상 여부의 확인 후 전처리를 통해 의미단위로 안전설계 Rule을 구분한다. 구분된 결과는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특정 장치 및 설비에 대한 사양, 공간, 조건, 상황에 대한 부분과 안전성을 강화하기위한 특정 장치 및 설비에 대한 사항이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각각의 안전설계 Rule에 대한 Diagram을 작성하고, 이를 Rule checker 프로그램을 통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제안한다.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 /
• 제14권2호
• /
• pp.117-129
• /
• 2012

본 논문에서는 1995년 서울지하철 5, 7, 8호선 터널구조물에 국내 최초로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는 터널 유지관리 계측시스템에 대한 측정 및 분석주기를 국내 및 국외 적용사례와 국내 터널의 유지관리계측 분석결과 및 시설물안전관리 관계법령기준을 검토하여 향후에 적용할 터널 유지관리계측의 측정 및 분석주기를 설정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재까지의 계측주기로 계측관리를 한 결과 계측주기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국내 지하철 5, 6호선 4개 터널의 유지관리계측 분석결과 콘크리트 라이닝 응력과 철근응력이 약 45개월 경과시점에서 서서히 수렴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계측기 설치 후 약 4년 까지는 계측 측정 및 분석주기를 빈번하게 하고, 4년 이후에는 빈도를 늦추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7권2호
• /
• pp.110-122
• /
• 2011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지하공간에서 화재발생시 재난관리 및 재난의료 개선방안을 지하상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먼저 지하공간에서의 법령 및 제도를 건축법관련, 안전관련, 소방관련, 피난관련으로 고찰해 보았다. 서울시 지하상가의 분류는 공간 및 형태적 유형에 따라 나눌 수 있으며, 유형별 형태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개별관리체계로 인하여 화재 및 재난발생 시 현장의 통합지휘체계와 현장 응급구조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향후 통합관리를 위한 대책 및 시설관리주체의 개선이 필요하다. 재해 발생 시 이송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려면 의료진과 응급구조사가 존재하고, 현장지휘본부와의 협조가 원활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에 재해정보와 응급의료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용의료기관 분포와 진료능력등을 고려하여 재해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방안 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