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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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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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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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사회, 경제적 한경변화에 따른 화재 위험도나 대형 인명사고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졌고 이런한 요구에 맟춰 나온 것이 바로 국가화재안전기준이다. 국가화재안전기준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소방방재시설 및 기술기준, 관리 및 유지적 요건 등을 규범화 하고 있다. 국가의 생명보호정책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화재안전기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본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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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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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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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아용 젖병의 사전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아용 젖병 제조 시 비스페놀 A의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기구 및 용기 포장 제조시에 사용되는 원료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하고자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중 일부를 개정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 건설안전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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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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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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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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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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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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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for structural maintenance an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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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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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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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absolute value management method is widely used in the most of the earth retaining construction, which evaluates the safety by comparing measurement result and management criteria. Therefore, the management criteria is the standard to evaluate the safety of the site, and in other words, the criteria is a direct factor of the evaluation. That means that the safety of the site can not be acquired if the management criteria is not proper, even though the measurement system is perfectly set. However, many of field technicians do not have rely on the current management criteria, and they even recognize the necessity of the revision. Therefore, in this study, the necessity of the revision was studied. Also, the optimum criteria selection and the application were performed based on the test results of earth retaining deflection and probabilistic theory. The absolute value management method was used for this study. The details are tabulated.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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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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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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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국민소득 증가와 주거환경의 변화로 주방의 편의성 및 미관을 위해 빌트인 연소기(주방가구 안에 일체로 설치된 연소기)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빌트인 구조로 연소기를 설치할 경우 연소기와 호스의 접속부분은 은폐구조로 되어있어 일상점검이 불가능함에 따라 안전관리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11년 5월 연결부분 점검기준을 KGS코드로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점검구를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 부근'이 아닌 다른 곳에 뚫거나, 미관상의 이유로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 여전히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빌트인 연소기 내부 가스 체류로 인한 폭발사고 방지를 위해 '빌트인 연소기 설치기준'을 보급하고 있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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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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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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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개정 취지 및 주요개정,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별 안전기준 신 구 조문을 비교해 살펴본다.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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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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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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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난 8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이하 기준원)에 조규담 전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선임되었다. 기준원은 "Farm to the table"을 기치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전달하기 위해 사료공장을 시작으로 공장에 이르기까지 HACCP를 적용시키며 국내 축산물 위생 및 안전수준 향상시켜 축산업의 위상을 높여 왔다. 본고는 34년 공직생활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역량, 신념을 바탕으로 기준원을 최고의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는 조규담 신임 원장을 만나 향후 계획을 들어보았다.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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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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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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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현재의 전기용품 안전관리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정부는 정부에 의한 형식승인제도를 민간기구에 의한 안전인증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전기용품의 제조 및 안전관리를 선진화하여 국제화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개정을 추진하였다. 아래는 개정내용이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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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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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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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지난 달부터 시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두 법안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화학물질의 생산 유통 등 모든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화평법 시행에 따라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등록 신청 기준도 강화된다. 다만 제조 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일 경우 등록 신청 제출 자료를 정식 등록 9개보다 적은 4개로 간소화하고 등록기간도 30일에서 3~7일로 줄였다. 또 유해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 제품 15종을 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관리대상 품목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금속부식 방지제) 김서림방지제 물체염탈색체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화관법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때 공통 적용되는 46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물질별로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취급시설의 설치 관리기준도 시설 종류별로 구체화했다. 새로 도입되는 장외 영향평가는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과징금과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화했다. 행정처분은 2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로 차등화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사상자와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두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주요 문의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도우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