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2007~2008년 및 2010~2012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외국인 투자자의 아시아 신흥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행태를 살펴보고, 주가 수익률 및 변동성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아시아 신흥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시아 신흥국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양(+)의 피드백 거래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전 아시아 신흥국가 샘플에서 수익률 상승기보다는 하락기에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증가하는 비대칭성을 보였다. 또한 금융위기 기간의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행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장의 변동성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외국인 주식 투자자는 아시아 신흥국에서 양(+)의 피드백 거래 행태를 보였고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행위는 수익률을 하락시키고 시장의 변동성을 증대시키는 유의적 작용을 했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해외직접투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중의 하나는 신흥산업국의 출현이었다. 이들의 출현은 과거 선진국 중심의 선진국과 개도국의 남-북 관계에서 신흥산업국 중심의 선진국-신흥산업국-개도국으로 구성된 새로운 공간적 흐름관계를 형성시키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아시아 신흥산업국들이 동아시아 역내 직접투자를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동아시아 역내 직접투자의 흐름 구조는 일본-신흥산업국-아세안과 중국으로 구분되는 명백한 계층적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역내 직접투자 유입에서, 일본과 신흥산업국은 역외 선진산업국과 일본으로부터, 아세안은 아시아 신흥산업국과 일본으로부터, 중국은 아시아 신흥산업국으로부터 투자가 유입되고 있다. 역내 직접투자 유출에서, 일본은 신흥산업국과 아세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역내 투자를 보이는 반면 신흥산업국은 아세안과 중국에 대한 높은 투자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아세안 및 중국의 역내투자는 아직까지 미흡하지만 신흥산업국에 집중되고 있다. 즉, 동아시아 역내 직접투자 구조에서 신흥산업국의 중간적 역할과 성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신흥공업국(新興工業國)은 70년대에 크게 악화된 그들의 무역수지(貿易收支)를 적절한 정책대응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개선시켜 왔다. 본고(本稿)는 무역수지(貿易收支)를 개선시키기 위한 대응정책을 총지출(總支出)의 억제(抑制), 지출(支出)의 전환(轉換), 생산(生産)의 전환(轉換), 교역재부문(交易財部門)의 성장정책(成長政策) 등 네 가지로 나누고 아시아신흥공업국에 있어서 각 정책의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해 온 이들 나라에서는 교역재(交易財)의 공급확대를 유도한 성장정책(成長政策)이 무역수지개선(貿易收支改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측면(需要側面)에서는 70년대 후반보다는 80년대 들어 총수요관리(總需要管理)를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환율정책(換率政策) 등을 통해서 지출전환을 이룸으로써 무역수지(貿易收支)를 상당폭 개선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본고(本稿)는 무역수지개선을 위해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인 환율정책(換率政策)의 역할을 각국간 비교분석하였다. 환율정책(換率政策)을 비교적 소극적으로 운용해 온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한국, 홍콩, 대만은 실질환율(實質換率)을 점진적으로 상승(上昇)(depreciation)시키는 등 적극적인 환율정책(換率政策)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1983~85년 기간 이들 3개국에선 실질환율(實質換率)이 상승됨으로써 비교우위(比較優位)가 없는 교역재부문(交易財部門)까지 보호되는 등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현상(歪曲現像)도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술무역의 확산을 위하여 기존의 기술무역상대국인 선진국과 BRICs이외의 신흥6개국을 선정, 이들 국가와의 기술무역 실태를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신흥 6개국, 즉, 남미(멕시코), 아시아(인도네시아, 베트남, 터키), 아프리카(나이지리아, 남아공)과의 2003-2012년 총 10년간의 기술무역 data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기술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총수출에는 신흥6개국의 기술수준별 저위기술의 도입이 클수록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구가 많을수록, 무역개방도는 클수록, 거리는 가까울수록 기술수출이 증가하였으며, 대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유형별로는 공동투자가, 그 밖에 변수로는 무역개방도가 높을수록, 1인당 GDP가 많을수록, 한국의 해당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많을수록, 또한 거리는 가까울수록 대기업의 기술수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신흥6개국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전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유의미하게 도출된 요인들을 활용, 기술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에 적극 활용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로, 신흥국이 글로벌 수요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로 증발한 선진국의 수입수요를 대체할 시장으로서 신흥국 BOP 시장을 그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미 유럽과 일본기업들은 이러한 BOP 시장의 잠재력을 높게 보고 가장 발 빠르게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흥국가의 BOP 시장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진출을 위한 신흥대상국 분석과 전략수립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과 함께 인도는 아시아 신흥국으로 BOP 시장규모와 잠재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와 CEPA체결로 시장진입이 한층 용이한 가운데, 정부와 대기업들은 기존의 진출 전략과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도 BOP 시장 접근을 위한 효과적인 진출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인도 전 계층에 대한 밀착형 맞춤형 전략으로 우리기업들의 마케팅력, 현지 적응력, 빠른 의사결정 등으로 인도 소비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TMB모델을 구축해 가야할 것이다. 이러한 인도에서의 BOP 시장 진입의 성공 여부가 중장기적으로 인접국가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 및 세계 시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995년부터 추진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국가공간정보인프라의 활용수준은 높아졌으나, 국내시장 규모의 한계와 대기업의 시장진출에 대한 법률적 규제로 인해 한국의 공간정보 시장은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정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과열된 국내의 레드오션 시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정보의 블루오션 시장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해외 공간정보 시장은 2015년까지 연평균 10.5% 성장하고 150조원(1,2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의 공간정보 시장은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가지며, 한국에게는 새롭게 부상하는 블루오션 시장이 되고 있다. 핀란드, 독일, 스웨덴,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므로 선진국과 발을 맞추기 위해서 신흥공간정보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를 위한 한국 공간정보의 새로운 글로벌화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공간정보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 요인을 분석하고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현황을 고찰하며, 한국 공간정보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화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K-FBI 글로벌화 전략은 지식 플랫폼 구축전략, 신개척지 전략, 기본 공간정보 공략 전략, 현지 맞춤형 내재화 전략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될 수 있다. 향후 K-FBI 글로벌화 전략에 기반한 공간정보 로드맵의 수립과 시행은 우리 공간정보 기업의 아시아 개발도상국 진출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ODA 사업 규모 확대와 다변화 전략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중앙아시아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산림분야의 경우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녹화경험에 관심을 표하며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가 직면한 환경이슈인 아랄해 고갈과 광범위한 황폐화의 해결은 지역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다자협력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 양자협력의 한계, 특히 남남협력의 한계를 신흥 공여국이나 다자협력기구가 참여하여 보완하면서 삼각협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 삼각협력의 기본 개념을 적용하는 데 있어 중앙아시아는 매우 적합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우리나라는 신흥공여국인 카자흐스탄, 제2차 중점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우호적인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이들 국가와 함께 상호보완적인 지역협력이 가능하다. 기본적인 삼각협력의 개념을 재해석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역협력 전략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주민 정주권 보장을 위한 피복 및 방풍림 조성사업, 둘째, 주민소득 증진사업, 마지막으로 아랄해 황폐지 확대 방지를 위한 협력 사업이다.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가정부 고용에 대한 연구로 국내 가정부 고용의 역사와 추이를 살펴 본 후, 외국인 가정부의 고용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학계 쪽의 문헌 및 신문자료의 검토를 통해 조선시대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 내국인 가정부의 고용추이와 특성을 파악하였고, 지역별 사회복지관과 YWCA 담당자 전화조사를 통해 현재 국내 가정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정도를 살펴 본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통계자료와 2002년 불법체류 자진신고자료 및 2001년 말부터 2004년 초까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외국인 가정부 구인구직 광고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외국인 가정부 고용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국내에서 외국인 가정부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비해 국내 기혼여성 특히 중류층 이상의 고학력 기혼여성의 취업이 저조하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하류층 기혼여성의 취업기회도 제한적이므로, 현재까지는 내국인 시간제 파출부 시장에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기 때문이다. 둘째, 필리핀인 여성 대신에 중국동포가 국내의 외국인 가정부 시장을 독점한 이유는 중국동포는 한국어는 물론 우리의 풍습을 많이 유지하고 있어서 이들을 고용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주로 40대 이상의 중${\cdot}$고령층의 중국동포 여성이 국내로 유입되었다는 점도 이들을 '탈여성화'된 그리고 '모성적'인 입주가정부로 활용하게 된 중요한 이유이다.
본고(本稿)는 AIDS(Almost Ideal Demand System) 수요모형(需要模型)을 이용하여 한국(韓國)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新興工業國)과 일본(日本)을 포함하는 아시아 5국(國)으로부터의 미국(美國)의 수입수요(輸入需要)를 분석함으로써 이들간의 대미수출경쟁관계(對美輸出競爭關係)를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환율변동(換率變動)이 이들 5개국(個國)의 대미수출(對美輸出)에 미치는 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시아신흥공업 4국(國)은 일본(日本)과는 경쟁적인 반면 서로간에는, 홍콩과 싱가포르간의 경쟁적인 관계를 제외하면,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아시아 5국(國)은 모두가 서구선진국그룹에 대해서는 경쟁적인 반면 미국(美國)의 국내재(國內財)와는 보완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이러한 결과에 따라 환율효과(換率效果)를 분석해 보면, 한국(韓國)의 경우 엔화(貨)의 대미(對美)달러환율(換率)이 1% 인상되면 대미수출물량(對美輸出物量)을 일정 수준에 유지하고자 할 경우는 원화(貨)의 대미(對美)달러환율(換率)도 약 1% 정도는 인상되어야 하지만, 대미수출점유율(對美輸出占有率)을 일정 수준에 유지하려면 원화(貨)의 대미(對美)달러환율(換率)은 최악의 경우 약 3%까지도 인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韓國)은 대미수출시장점유율(對美輸出市場占有率)이나 수출물량(輸出物量)의 유지를 위해서, 원화(貨)의 대미(對美)달러환율(換率)이 여타 NICS통화환율(通貨換率)의 움직임보다도 오히려 엔화(貨)의 대미(對美)달러환율(換率)의 움직임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엔화(貨)의 대미(對美)달러환율인상(換率引上)에 따른 수출저상효과(輸出沮喪效果)를 상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는 시사를 얻게 되었다.
일본의 상하수도 사업은 국토교통성(하수도)과 후생노동성(상수도)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으며, 환경성이 수질을 담당하는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수량과 수질을 분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중앙에서의 다원적인 분리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하수도 통합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해외 물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밑바탕이 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즉, 아시아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른 인구가 증가하면서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의 건설과 더불어 누수 및 도수(盜水) 문제가 현재화하면서 이에 대한 운영관리기술의 도입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물산업을 전제로 지자체 내의 상하수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이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상하수도 업무의 법제도적 차이를 살펴보고, 특히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하수도 통합과정의 동향과 의의를 풍중시((豊中市)토요나까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풍중시(豊中市)는 2008년 상하수도 통합을 천명하면서 기존의 운영방침에서 크게 탈각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었고, 이 정책을 통하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위기관리체제를 일신하고, 나아가 기후변화에의 대응력 강화에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지자체의 상하수도 통합논의가 가속화되는 반면, 일본 중앙 정부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는 부처간의 이견차이가 큰 부분인 만큼 쉽사리 제도적인 변경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밑으로부터의 이러한 거대한 개혁움직임과 그 동인의 정당성을 확보해가고 있는 과정을 감안한다면 정부차원의 상하수도 통합이 완전히 부정되기도 어렵다. 상하수도 통합논의와 관련한 일본의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 상하수도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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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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