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아시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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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전략으로서 산업정책: 쿠바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Industrial Policy as a Development Strategy: Cuba' s Experience and Policy Implications)

  • 신범철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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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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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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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쿠바의 기존의 발전 전략과 국가사회주의의 본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장개혁 조처를 분석하고 발전전략으로서 산업정책의 효과성을 논의하였다. 국가사회주의의 계획 경제는 기본적으로 동기부여 체계(incentive system) 결여와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문제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 이 두 가지 문제는1990년대 주된 무역 대상국가인 소련과 동구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초래하였다. 사회주의국가 블록의 몰락이후 쿠바는 식량부족, 에너지부족, 생필품 부족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쿠바는 국가사회주의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경제개혁을 단행하여 시장개혁 정책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으로 자유무역지대법을 통과시키고 강력한 외자 유치의 산업정책과 이를 통한 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마리엘특구 등 4개의 경제특구 설치에 의한 산업정책과 발전전략은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중적 고용과 임금, 그리고 이중화폐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외국기업은 노동자를 쿠바의 고용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고용방식은 선진적인 인사 조직관리 기법 적용을 제한하게 되고 결국은 근로의욕 저하, 노동자의 생산성 하락과 효율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중화폐제도로 인한 이중적 임금구조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건비가 높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쿠바에 적극적으로 직접투자를 꺼린 것이다. 또한 쿠바의 불균형 산업구조와 생산구조, 편중된 노동력 구조, 도심화와 농촌인구 슬림화, 농업생산의 중앙집권화 등으로 Lewis가 제안한 2부문모형인 아시아 농업주도 발전전략을 적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다시 말해, 쿠바는 산업정책을 통한 발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안압지'의 이름과 '안압부평(雁鴨浮萍)'의 의미 연구 - 안압지(雁鴨池) 제영시(題詠詩)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larification of the name of Anapji(雁鴨池) and Anapbupyeong(雁鴨浮萍) - Focusing on Anapji through its Appearance in Poems(題詠詩))

  • 강석근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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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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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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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고는 안압지(雁鴨池) 제영시(題詠詩)를 통하여 신라 명승의 하나인 안압지(雁鴨池)의 이름과, 조선후기 경주지역에서 형성된 '동도칠괴(東都七怪)'의 하나인 '안압부평(雁鴨浮萍)'의 의미를 연구한 논문이다. 문화재청은 2011년 7월 '안압지와 임해전지(臨海殿址)'를 '경주 동궁(慶州 東宮)과 월지(月池)'(사적 제18호)로 개명하여, 안압지는 이제는 월지로 불린다. 이 못이 처음 만들어진 신라 문무왕 14년(647)에는 안압지란 이름은 없었으며, 조선초 김시습(1465~1471, 경주 체재 시기)은 이곳을 "안하지(安夏池)"라 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중종 25년, 1530)에 와서 비로소 안압지라 불렸다. 필자는 경주의 유학자 이수인(李樹仁, 1739~1822)의 "동호서사기(東湖書社記)"의 동호(東湖, 안압지)는 "기러기와 오리가 많이 날아오는 까닭으로 안압지라 이름지었다[다유안압지상집(多有?鴨之翔集) 고명지(故名之)]'는 기록을 발굴하여, 이 못이 경주지역에서 왜 안압지로 불렸는지에 대한 문헌적 근거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필자는 "일성록" '정조 4년(1780)'의 기록인 "안압지에 넓이가 반석(盤石) 같은 흙덩이가 있고, 그 위에 덩굴풀이 나 있으며, 이것이 바람을 따라 왔다갔다 한다[안압지부토(雁鴨池浮土) 광여반석(廣如盤石) 상유만초(上有蔓草) 수풍왕래(隨風往來)]"는 내용을 새롭게 찾아서 왜, '안압부평'이 '동도칠괴'의 하나가 되었고, 수많은 문인들의 시문에 왜 '안압부평'이 자주 언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해명하였다.

동남아와 아세안 2016: 기대와 혼돈 속에 커져가는 불확실성 (Southeast Asia and ASEAN in 2016: Disappointing Records and Increasing Uncertainty)

  • 신윤환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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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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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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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은 2016년 한 해 동안 동남아 각국들과 아세안이 정치, 경제, 국제관계의 영역에서 보여 준 변화를 살펴보고, 그 변화가 민주화, 경제발전, 지역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했다. 나아가 2016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2017년 이후의 변화 가능성과 방향도 나름대로 가늠해 보았다. 아울러 2016년에 전개된 한-아세안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대아세안외교가 드러내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2016년의 동남아 정치는 연초의 기대와 달리 대다수 나라에서 민주화 전망은 더 나빠지고 권위주의화는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는 권위주의적 집권세력이 야당을 더욱 약화시켰고,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에 들어선 새 지도부는 인권 상황을 되레 악화시켰다. 미얀마도 소수민족에 대한 군부의 탄압이 지속되고, 선거에 의해 들어선 민간정부는 첫해부터 내분, 부패, 무능을 드러내며 삐걱거리고 있다. 출범 이틀 째 새해를 맞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는 각 국의 내정에 밀려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했다. 경제는 2015년에 이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중국과 미국 등 경제대국들에서 기인하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앞날을 점치기 힘들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한국의 대아세안외교가 경제중심, 국가주도, 비밀주의, 냉전적 경쟁외교의 덫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고, 지금이 바로 사고의 전환과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한다.

온라인 구전과 영화 매출 간 상호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 영화 산업을 중심으로 (Simultaneous Effect between eWOM and Revenues: Korea Movie Industry)

  • 배정호;심범준;김병도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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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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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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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기존 영화 산업에서 구전의 크기는 매출에 영향을 주지만 방향성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Liu 2006). 하지만, 이러한 분석 방법을 국내 영화 데이터에 동일하게 적용시켜 본 결과, 구전의 방향성도 영화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아시아 지역의 소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독립적 자아관점과 북미 지역의 소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상호의존적 자아관점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즉, 국내 소비자의 경우는 영화를 선택/관람함에 있어 타인의 평가가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구전의 방향성도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진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구전의 크기가 일방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통해 영화 산업의 구전효과를 분석했으나, 이는 발생된 매출이 구전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매출이 구전에 미치는 효과까지 고려하여 연립방정식(Simultaneous Equation)을 통해 구전의 크기와 매출 간 상호 관계를 추정한 결과, 구전의 방향성은 위의 분석과 동일하게 영화 개봉 후 지속적으로 매출에 양(+)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전의 크기는 매출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여 구전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개봉 후 1주차에는 소비자들이 영화를 선택할 때 구전의 크기와 방향성이 동시에 고려되지만, 2주차 이후로는 구전의 크기는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라, 매출의 증가에 따른 결과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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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지역 성인 및 노인의 혈청지질 수준에 관한 연구(I) - 연령, 신체 계측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Serum Lipid Levels in Elderly People in Wando Area - Based on Age, BMI, WHR -)

  • 차복경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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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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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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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남 신안군 완도면 지역의 46세에서 83세사이의 남자 88명과 여자 99명 총 18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남녀 평균 연령은 각각 65.14세, 64.92세 였고 평균 신장은 161.16cm, 151.64 crn, 평균 체중은 63.03 kg, 56.46 kg, 평균 BMI는 $24.33 kg/m^2,\;24.48 kg/m^2$, 평균 WHR은 0.94, 0.94였다. 조사 대상자 남녀 평균 총 섭취에너지는 1869.06 kcal, 1943.95 kcal로 남녀 모두 연령 증가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남자는 60대까지는 증가하였고 70대 이후에 감소하였다. 여자는 60대가 가장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탄수화물 섭취량의 평균은 남녀 각각 368.26 g, 391.36 g로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여자가 남자보다 많이 섭취하였고 연령증가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는 않았다. 단백질 섭취량의 평균은 남녀 각각 28.08 g, 30.45 g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남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권장량에 비해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계절적인 요인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 섭취량은 각각 31.57g, 28.51 g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Vit. A, Vit. $B_1$, Vit. $B_2$, Vit. D는 성별과 연령 증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Vit. C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자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여자는 유의성은 없지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Vit. E는 여자가 유의적으로 많이 섭취하였다. 엽산, 인, 철분 섭취는 남자가 유의적으로 많이 섭취하였으며 남자는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녀 모두 한국인의 영양권장량을 상회하였다. 식사 중 콜레스테롤은 성별과 연령 증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조사대상자의 혈청 중성지방 농도의 남녀 각각 평균은 $149.53{\pm}8.22 mg/dL$, $143.83{\pm}5.07mg/dL$로 남녀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남자의 경우 59세 이하, 60대, 70대 이상군에서 각각 129.6 mg/dL, 159.7 mg/dL, 157.4 mg/dL, 여자의 경우 각각 133.4 mg/dL, 149.4 mg/dL, 150.0 mg/dL로 59세 이하에서만 여자가 높고 다른 연령 군에서는 남자가 높았으며 연령증가와 함께 유의성은 없으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혈청 총 콜레스테롤농도의 평균은 $189.53{\pm}4.73 mg/dL$, $157.93{\pm}4.96 mg/dL$이었고 남자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남녀 각각 59세 이하, 60대, 70대 이상군에서 185.0 mg/dL, 199.3 mg/dL, 180.9 mg/dL과 161.4 mg/dL, 180.9 mg/dL, 164.8 mg/dL였다. $40\~50$대는 남자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p<0.05) 유의성은 없지만 남녀 모두 식사중의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 60대의 혈청 총 콜레스테롤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식사중의 콜레스테롤이 혈청 총콜레스테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혈청 LDL-콜레스테롤 농도의 평균은 $120.63{\pm}2.70 mg/dL$, $112.23{\pm}3.03 mg/dL$로 남녀 모두정상범위에 속하였으며 남자가 여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고(p<0.05)남녀 각각 59세 이하, 60대, 70대 이상군에서 118.4 mg/dL, 118.8 mg/dL, 125.5 mg/dL과 108.6 mg/dL, 112.5 mg/dL, 112.9 mg/dL로 연령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혈청 HDL-콜레스테롤 농도의 평균은 $52.98{\pm}1.42 mg/dL$, $50.36{\pm}1.51 mg/dL$로 성별, 연령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심혈관 질환 예측 인자인 atherogenic index는 남녀 각각 평균 $2.13{\pm}0.08$, $2.49{\pm}0.11$로 여자가 유의적으로 높았고(p<0.05) 또한 여자는 유의성은 없지만 연령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70\~80$대는 여자가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나(p<0.05) 여자는 연령증가와 함께 호르몬의 영향으로 심혈관계질환 위험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복시 혈당농도는 평균 $86.51{\pm}3.25 mg/dL$, $91.16{\pm}2.89 mg/dL$로 모두 정상 범위에 있었으며 $70\~80$대는 여자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본 연구에서는 2000년 International Obesity Task Force(IOTF)가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제시한 기준에 따라 3단계(저체중 BMI<19, 정상체중 $19{\leq}BMI<25$, 과체중 $BMI\geq25$)로 분류한 결과 혈청 중성 지방은 남자 저체중군, 상체중군, 과체중군이 각각 114.1 mg/dL, 134.8 mg/dL, 176.5 mg/dL, 여자는 각각 106.7 mg/dL, 140.2 mg/dL, 157.1 mg/dL로 모든 연령 군에서 200 mg/dL보다는 낮았으나 과체중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혈청 총콜레스테롤의 남녀 저체중군, 정상체중군, 과체중군이 각각 114.5mg/dL, 192.0 mg/dL, 203.4 mg/dL과 112.9 mg/dL, 156.7 mg/dL, 193.7 mg/dL로 BMI가 높을수록 두군 모두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LDL-Cholesterol은 남녀 저체중군, 정상체중군, 과체중군이 각각 104.6 mg/dL, 123.2 mg/dL, 120,8 mg/dL과 79.8 mg/dL, 105.9 mg/dL, 123.7 mg/dL로 BMI가 높을수록 유의적으로 높아졌다(p<0.05). 동맥경화지수는 남녀 각각 저체중군, 정상체중군과 과체중군이 2.48, 1.98, 2.23과 1.66, 2.22, 2.98로 저체중군에서는 남자가 높았으나 정상체중군과 과체중군에서는 여자가 높았고 BMI가 증가함에 따라 남자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여자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p<0.05) 동맥경화를 비롯한 심혈관계질환의 위험도가 여자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혈당은 남자는 저체중군, 정상체중군과 과체중군이 각각 68.1 mg/dL, 96.0 mg/dL, 78.4 mg/dL로 정상체중일 때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는데(p<0.05)여자는 87.5 mg/dL, 88.5 mg/dL, 94.8 mg/dL로 유의성은 없지만 BMI가 증가할수록 혈당이 높아졌다. 본 조사대상자의 연령을 보정한 후 WHR에 따른 혈청 지질 및 혈당 수준은 남자는 WHR이 높을수록 혈청 중성 지방과 혈당은 유의적으로 증가 하였고(p<0.05) 혈청 총 콜레스테롤, LDL-cholesterol, 동맥경화지수는 유의성은 없지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자는 WHR이 높을수록 혈중 중성지방, 혈당, 혈청 총 콜레스테롤, LDL-cholesterol, 동맥 경화지수가 유의적으로 높아졌다(p<0.05). HDL-Cholesterol은 WHR이 높을수록 남자는 유의성은 없지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여자는 유의적으로 낮아졌다(p<0.05). 이상의 결과에서 연령, BMI, WHR이 높을수록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인 혈청 중성지방, 혈청 총콜레스테롤, LDL-cholesterol의 수준이 높아졌지만 혈청 지질의 평균이 대부분 한국인의 정상수준에 속하였고 비정상자의 비율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편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도서지역의 식생활과 만성질환 위험인자와의 관련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치모델을 이용한 Last Glacial Maximum의 동아시아 기후변화 연구 (Study of East Asia Climate Change for the Last Glacial Maximum Using Numerical Model)

  • 김성중;박유민;이방용;최태진;윤영준;석봉출
    • 한국제4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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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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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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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미국 해양대기청의 CCM3 기후모델을 이용하여 마지막최대빙하기 (Last Glacial Maximum (LGM))의 동아시아기후변화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이용된 수치모델의 수평해상도는 약 75km로 동아시아의 비교적 상세한 지형 및 기후 기작들이 표현된다. 현재 기후는 미국 해양대기청 에서 제공한 월평균 표층해수가 경계조건으로 이용되었으며, LGM 실험은 CLIMAP 프로젝트에서 복원된 표층해수가 경계조건으로 이용되었다. 또한 LGM실험에서는 현재 의 이산화탄소농도(330 ppm) 보다 낮았던 대기 이산화탄소농도 (200 ppm)가 적용되었고, 대륙빙하를 포함한 LGM 지표지형이 표현되었다. LGM 경계조건하에서 한국 서해와 동해의 대륙사면에서는 표층 온도가 겨울철에 약 18도 정도 현재보다 낮게 나타나며, 여름철에는 약 2도 정도 높게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온도 변화는 한국 서해가 빙하기때 해수면 하강에 따라 지표로 드러남으로서 표층 열용량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마지막최대빙하기에 동아시아 내륙에서는 표층온도가 약 4-6도 감소하며, 주변해역을 포함하여 약 7.1도 하강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되는데, 이와 같은 온도감소는 이산화탄소농도 감소에 따른 장파복사량의 증가에 기인한다. 표층의 온도감소는 물수지의 약화를 초래하는데, 겨울철 아시아의 남동부에서 강수량이 약 1-4 mm/day 감소하며, 여름철에는 중국에서의 감수감소가 나타난다. 대체로 마지막최대 빙하기동안 동북아시아에서 현재보다 약 50%정도 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된다. 증발량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강수의 감소가 더 커서 지난빙하기동안 동아시아는 대체로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며,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지역에서 보이고 있는 결과와 잘 일치한다. 결론적으로 고해상도 수치모델은 전 지구 영역 하에서 동아시아의 기후변화를 잘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mu}M$에서 $9.1{\mu}M$까지, 알테미아 경우 $16.13{\mu}M$에서 $45.8{\mu}M$까지, 그리고 배합 사료 공급시에는 $36.5{\mu}M$에서 $120.1{\mu}M$까지 상승하였다. 일간 수질 변화에 따른 용존 무기 질소(로티퍼; 7.0 g/일, 알테미아; 24.7 g/일, 배합 사료; 140.9 g/일)와 인(로티퍼; 0.7 g/일, 알테미아; 0.7 g/일, 배합 사료; 2.2 g/일) 배출량은 배합 사료 공급 시기에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이와 같은 결과는 상업적 볼락 대량 종묘 시설에서 사육 시스템 내 수질 및 사육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였다. 2종의 박하 추출물 투여군들 사이에는 혈청 GPT 활성에 대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7.과산화물질 (TBARS)의 함량은 정상군에 비해 음성대조군에서 약간의 함량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유의적인 수준은 아니었으며 대부분의 박하 추출물 투여군과 Silymarin 투여군에서 과산화지질이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박하는 알콜에 의한 과간화지질생성에 대한 저해효과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8. 상대간장중량은 각 실험군별로 상대간장중량에서의 차이는 다소 있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mg/ml로 한 EtOAc 분획물은 26의 돌연변이 유발성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뽕나무를 이용한 식용 제품생산을 고려할 때 추출물들의 제조와 선택을 가름하는 자료로서의 활용이 기대되며 앞으로 in vivo test 등 더욱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0^{-4}\;pg/cell$로 60 kHz로 병행 추출한 복분자 water 분획층의 $19.5{\times}10^{-4}\;pg/cell$보다 높은 분비량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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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건소 내원자의 대사증후군 발현과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실태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and Assessment of Food·Nutrient Intakes among Adult Visitors of a Public Health Center in Korea)

  • 정원훈;진복희;황은희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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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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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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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서울과 전북지역 보건소 건강검진센터에 내원한 30대 이상 512명, 남녀 각각 271명, 241명을 대상으로 2001년 NCEP-A군TPIII Guideline과 WHO 아시아 태평양 비만기준을 적용하여 3가지 이상 증후를 가진 사람을 대사증후군으로 판정하였다. 24시간 회상법과 Can-Pro 3.0을 이용하여 영양소섭취량을 구하여 2010 한국인의 영양 섭취기준을 적용하여 에너지섭취량은 에너지필요추정량, 영양소 섭취량은 권장섭취량과 비교하였으며 권장섭취량이 정해지지 않은 영양소는 충분섭취량과 각각 비교하였다. 식품군별 섭취량과 섭취식품군 다양성(dietary diversity score, DDS), 1일 섭취식품가짓수(dietary variety score: DVS), 식품군별 섭취유형(GMVDF)을 조사하였다. 대사증후군으로 판명된 사람은 158명(30.9%)으로 남자 89명(32.8%), 여자 69명(28.6%)으로 나타났으며, 대사증후군 요인 중에서 발현비율이 가장 높은 지표는 허리둘레로 40.5%였으며, 허리둘레>고혈압>고중성지질혈증>저HDL-콜레스테롤혈증>고혈당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자 대사성 증후군은 곡류, 당류, 채소류, 육류, 유지류, 총 식품섭취량이 많았고, 여자 대사증후군군은 감자 및 전분류, 두류, 채소류, 음료류, 조미료류, 총 식품섭취량이 비대사증후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많았다. 총 식품섭취량에 대한 식물성식품량 비율은 74.4%~78.2%였다. DDS의 평균값은 3.82~4.04로 비대사증후군과 대사증후군 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DVS는 남자비대사증후군 16.3${\pm}$3.5, 남자대사증후군 19.4${\pm}$3.7, 여자 비대사증후군 15.2${\pm}$3.3, 여자대사증후군 17.0${\pm}$3.8로 대사증후군군이 유의적으로 많았다. GMVDF 유형에서 남자는 비대사증후군에서는 11101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군은 모두 11111 유형이 가장 많아 30.7%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11101 유형, 01111 유형 순이었다. 대사증후군의 영양소섭취가 비대사증후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남자는 열량, 지방, 콜레스테롤이었고 여자는 열량, 지방, 엽산이었으며, 남자 비대사증후군의 식이섬유소 섭취량이 19.0g으로 대사증후군 17.6 g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 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서 제시한 권장섭취량 이상 섭취한 영양소는 단백질, 인, 철분, 나트륨, 비타민 $B_1$, 비타민 $B_2$, 나이아신, 비타민 E, 아연이었고, 권장섭취량보다 부족하게 섭취한 영양소는 칼슘, 식이섬유소, 칼륨, 비타민 $B_2$, 비타민 C였다. 비대사증후군에 비하여 대사증후군의 식품섭취량, DDS, DVS가 높아 식사의 질이 높은 것처럼보이나 동물성식품 섭취량, 지방, 콜레스테롤은 많고 식이섬유소는 부족한 식사를 하여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조사는 서울과 전북지역의 2개 보건소 건강검진센터에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제한은 있으나 대사증후군자의 발현 유형과 식품섭취 및 영양소섭취량을 알아봄으로써 대사증후군의 예방과 감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영양교육을 위한 기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고찰: 해상대북제재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Conditions for Successful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Maritime Aspects of Economic Sanctions)

  • 김상훈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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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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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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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주도의 경제제재는 초창기 '포괄적 경제제재(comprehensive sanctions)' 모델에서 '스마트 경제제재(smart sanctions)'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직접적인 무력개입(military intervention)보다 규범적 비용(normative costs)과 부담이 덜한 경제제재를 통해 대상 국가의 손익계산법(cost-benefit calculation)을 바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포괄적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면서,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사태를 초래하고, 대상 국가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자산을 동결(asset freeze)하거나 여행금지(travel ban)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가 탄생하였다. 대북한 경제제재 또한 '스마트 경제제재' 모델로 점차 발전하여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결의안(resolutions)을 통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지표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2018년부터 한국, 미국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제재완화를 촉구하는 등, 위와 같은 '스마트'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성은 북한의 대외무역규모(total trade volume) 변화량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포괄적 경제제재'의 성격에 가까운 초기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한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증대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석탄 수출 금지 및 원유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2016, 2017년의 결의안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2016년 약 65억 달러에서 2017년 약 55억 달러로, 2018년에는 약 2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정권의 자금줄과 같기 때문에 대외무역규모의 감소는 곧 '스마트 제재'의 효과와 같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의 대북제재 레짐(sanctions regime)에의 참여 여부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이는 지표상으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 및 급변 사태 시 북-중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 우려 등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지해왔지만,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우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 등으로 대북제재 레짐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대북한 석유 수출량이 감소하고, 북-중간 대외무역 총량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제재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했다.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마지막 요건은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 노력 방지(preven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anctions evasion efforts)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자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레짐에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급감함에 따라 중동지역 등지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원유 수입량 제한에 따라 동중국해(East China Sea) 및 공해(high seas)상에서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ship-to-ship illegal transshipment)을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 재무부 외부자산통제국(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실태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자동 선박 식별 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허위 신호 송출(false signaling), 선박 등록 문서 위조(false certificate of registry)와 같은 방식으로 감시 및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 설계 및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환적과 같은 행위는 효과적인 대북제재 실행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에 대한 고려다. 전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은 북한에게도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결의안을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말라카 해협에서 북한과 연계된 의심 선박을 검문 검색하고 차단(interdiction)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근절할 수 있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다국적군의 말라카 해협 봉쇄는 중국에게 달갑지 않겠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행위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다자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justification)을 높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공해상에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와 증거 수집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대한민국의 다국적 해상 감시 활동에의 참여다.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북제재의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에 있고,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핵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또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여부 감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동북아시아 계단식 논의 명승지정 현황 및 보전방안 (The Present Status and the Preservation Method of the Rice Terrace as Scenic Sites Resources in Northeast Asia)

  • 윤경숙;이창훈;김형대;서우현;이재근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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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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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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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계단식 논의 현황 및 보전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한국 계단식 논이 명승자원으로 보전되고, 지속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기초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하며,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선조들은 경사지를 개간하면서도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하며 다랑이 논을 축조하는 방법을 전수하였으며, 다랑이 논은 한국 고유의 전통 경관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경작의 운용면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어, 휴경(休耕)되거나 폐경(廢耕)되어 사라져가는 다랑이 논의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소실되어가는 전통 경관인 다랑이 논의 보전을 위해서 '한국 다랑이 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실시하여 우수 경관자원 발굴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화 경관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랑이 논은 명승지나 기념물로 지정 관리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계단식 논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국 내외 문헌조사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 법규 부분에서 계단식 논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명승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을 뿐, 그 외에 경관법 및 농어촌관련법은 계단식 논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 및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계단식 논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계단식 논 관련법의 제정, 제도의 보완과 확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한국, 중국, 일본 계단식 논의 조사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계단식 논의 보전을 위한 관련 법규는 조금씩 국가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우수한 경관자원의 보전과 보호에 바탕을 두고 지정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국가별 계단식 논 관련 법규의 조사결과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과 경관법의 연동, 중국의 자치지구 법규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한 한국 계단식 논 경관의 보전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 계단식 논의 효율적 보전을 위해 주민 자체의 교육을 통한 인식 향상과 함께 계단식 논 관리를 위한 마을 단위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한국 계단식 논 마을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대책들을 도입할 경우, 각 지역의 마을에서 주민들의 합의나 논의 관리, 주변 환경미화 등의 부분에서 서로 일체감을 유발하여 마을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마을단위 주민자치 운영회는 문화재청 관계자, 대학교수 등 전문가 집단의 자문 기구를 두어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도시 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계단식 논 지역의 활성화 또한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다중선형회귀모형에 의한 지표면 광대역 방출율 산출 (Calculation of Surface Broadband Emissivity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 조은수;이규태;정현석;김부요;조일성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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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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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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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에서는 Earth Observing System Terra 위성에 탑재된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협대역 방출율(채널 29, 30, 31) 자료와 다중선형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지표면 광대역 방출율을 추정하였다. 다중선형회귀모형 도출 및 검증을 위한 분광 방출율 자료는 MODI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와 Advanced Spaceborne Thermal Emission and Reflection Radiometer spectral library의 307종(토양 123종, 식생 32종, 물 19종, 인위적 재료 43종, 바위 90종)을 사용하였다. 도출된 다중선형회귀모형의 결정계수($R^2$)는 0.95 (p<.001)로 높게 나타났고 또한 이 모형 결과와 이론적 광대역 방출율 값의 평균제곱근오차(Root Mean Square Error)는 0.0070이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에 따라 계산된 지표면 광대역 방출율을 선행 연구 Wang et al. (2005)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이 연구와 Wang et al. (2005)의 결과에 대한 1월 평균 지표면 광대역방출율의 평균제곱근오차는 0.0054이었고 최소와 최대 편차는 각각 0.0027과 0.0067이었으며 이러한 통계 값은 8월에도 유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중선형회귀모형에 의하여 계산한 지표면 광대역 방출율은 Wang et al. (2005)의 값과 큰 차이가 없이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되었으나 산출 정확성 향상을 위해서는 토지피복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회귀모형 적용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