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은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요보호아동을 위한 사후적인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집행된 반면 청소년정책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일반청소년을 위한 육성제도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정책의 부처별 산발적 추진으로 인해 서비스 중복 현상이 나타나고 정책의 체계적 집행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아동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흡수하면서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정책에서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명박 정부의 전달체계 통합방안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언하였다. 바람직한 통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통합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내의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단순 결합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개발계획과 경제정책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아동청소년정책이 수립되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대상의 비효율적인 중복이 강조되기보다는 정책의 공공성과 적정예산의 확보를 위해 아동청소년정책예산의 획기적인 증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 연구는 2006년 이후 급속하게 전개되어 온 한국사회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정책의 가시적. 비가시적 아젠다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그동안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정책은 한국사회의 변화를 촉발시키며 다문화사회의 저변을 구축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에 대한 낙인과 부정적인 이미지의 확산 등 정책의 역효과 문제, 이들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인한 일반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으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성장기인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 교육 정책 아젠다를 분석하여 그 의의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과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유니세프에서 인증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들을 사례로 친화도시의 목적과 기능, 조성 과정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초기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2개 지역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가 긍정적으로 조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지, 실무자의 관심과 의지,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 한 정책실행의 조건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친화도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역 아동 전체를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확대, 아동·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과 권리 증진, 아동·청소년 정책을 위한 담당부서 설치와 민간 전문가 영입 등의 자원과 강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가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을 통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과 지자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유니세프(UNICEF)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 CFCI)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정책으로 전환되는 현 시점에서 도시의 대표적인 공공공간인 도시공원의 아동친화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진단과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원 관련 아동친화환경 사업은 어린이에 집중되어 있고, 현재 공원의 아동친화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역주민이 모두 이용하는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연구자 현장조사, 이용자 설문조사, 청소년참여 워크숍의 방법을 통해 아동친화환경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파악한 아동친화도시 근린공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분명한 아동의 개념과 정의로 인해 정책의 집행과 그 수혜의 대상이 일관되게 실행되지 않고 있다. 둘째, 근린공원은 아동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인지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근린공원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 넷째, 공원 내 시설뿐만 아니라, 접근성과 공원 주변의 아동친화성이 미흡하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추후 공원 관련 정책 개발에 있어 청소년을 포함한 소외 연령층에 대한 고려를 구체화한다면 아동친화도시 공공공간의 아동친화성 향상과 아동의 보편적인 권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 취학 아동-청소년의 BMI 변화율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 발달 상태에 따른 비만을 유발하는 해로운 행동들이 청소년들의 비만 현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으로 밝히는데 있다. 1999-2011 미국 청소년 위험 행동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총 연구 대상은 260,293명이다(9-12학년). 미국 취학 청소년들의 비만율에 미치는 종단적 시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 영양 및 신체활동 관련 행위들을 공변량으로 통제한 최소자승법 회귀분석과 위계적 선형 모델링이 활용되었다. 취학 청소년들의 BMI 퍼센티지는 시간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종단적 시간은 아이들의 BMI 퍼센티지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난 10년 동안의 미국 아동 비만을 줄이기 위한 신체 활동 및 영양 정책은 미국 아동들의 비만 유지 및 감소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었으며, 향후 청소년의 비만 요인 감소와 장애요소를 극복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데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 아동 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드림스타트, 방과후학교 등 세 가지 교육복지정책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교육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문헌고찰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교육복지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총괄할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담당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민간 인력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각 기관과 전문가 간 연계와 협의를 통해 교육복지에 대한 인식을 고양해야 한다. 넷째, 새로운 서비스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목적: 본 연구는 도시의 아동청소년의 복지 및 여가 수준을 농산어촌 아동청소년과 비교하고, 아울러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주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4차 청소년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표 본수는 총 3,145이었고, 평균 연령은 17세(고2)이었다. T-test와 다중회귀분석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결과: 거의 모든 복지관련 변수에서, 삶의 만족도, 여가만족도, 부모애착, 교사 및 학우관계,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은 도시 아동청소년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비록 도시 아동청소년이 농산어촌보다 높은 스트레스와 학업부담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복지수준은 농산어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스트레스는 곧 도시 아동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이 도시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유일한 변수는 지역요인에 있었다.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인 여가수준에 있어서도,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은 불리한 상황에 있다. 농산어촌에는 여가시설에의 접근도가 낮고, 여가시설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론: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의 복지와 여가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농산어촌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제안하였다. 한편 도시 아동청소년에게 부족한 자연체험활동을 위해서 농산어촌 학교와 도시학교와의 자매결연을 맺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방임경험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아탄력성과 소외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자료 중 초등학교 4학년 패널 7차년도(2016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데이터 중 결측치가 없는 1,8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3.0과 AMOS 23.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결과: 방임경험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자아탄력성, 소외감은 방임경험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방임경험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아탄력성, 소외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아동 청소년 상담 및 부모상담에서 스마트폰 의존을 예방하고 개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학령기에 있는 장애 아동·청소년들의 독서 및 도서관 이용과 요구사항을 파악해 보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서관정책의 개선점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대체자료 제작 및 대체자료통합목록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정책과는 다르게 장애 아동·청소년은 주로 종이책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80%가 도서관을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특수학교 도서관 중심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장애영역과 학령별 장서 큐레이션을 통한 독서문화 향유 기반 구축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멀티미디어 장서의 국제표준화 개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의 협력, 특수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장서, 예산 확충을 기반으로 일반학교 특수학급 장애 학생들과의 연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한 아동청소년패널 2018, 초4와 중1 패널 1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기 부모와 자녀의 자존감과 행복감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분석 맥락은 부모의 자존감과 행복감이 양육태도 미치는 영향, 더 나아가 자녀의 학업활동, 자존감 그리고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자존감과 행복감은 상호작용 요인이기 때문에 부모의 자존감과 행복감을 외생변수로 투입하여 상관관계로 확인하였으며, 자녀의 자존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인과관계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척도인 자존감과 행복감이 부모의 자존감과 행복감과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탐색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기 건강한 발달을 도모 하는데있어 가정 배경인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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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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