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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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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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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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아동정책은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요보호아동을 위한 사후적인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집행된 반면 청소년정책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일반청소년을 위한 육성제도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정책의 부처별 산발적 추진으로 인해 서비스 중복 현상이 나타나고 정책의 체계적 집행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아동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흡수하면서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정책에서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명박 정부의 전달체계 통합방안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언하였다. 바람직한 통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통합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내의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단순 결합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개발계획과 경제정책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아동청소년정책이 수립되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대상의 비효율적인 중복이 강조되기보다는 정책의 공공성과 적정예산의 확보를 위해 아동청소년정책예산의 획기적인 증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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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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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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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초등아동을 위해 학교 정규교육시간 이외의 시간에 마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가 아동이 행복한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돌봄, 즉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현황과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과후 돌봄은 생존권과 보호권은 물론 창의적인 교육활동과 주체적인 시민성장을 지원하는 통합적 방법으로서 중요하며, 코로나 상황을 맞아 공공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온종일돌봄 정책 중학교밖 돌봄의 주축이 되는 다함께돌봄 정책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보호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아동의 4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포괄적 정책으로서 한계점이 있었다. 안전한 돌봄공간 마련도 중요하지만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돌봄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여 놀면서 배우는 아동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설계가 부족하다. 이를 위한 공공의 역할은 서비스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내용적 공공성인 책임성, 공정성, 민주성,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이 요청된다. 다함께 돌봄 정책은 아직 실행초기인 정책으로, 아동권리 관점을 반영하여 유연한 공적돌봄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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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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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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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부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이 향상 되었다는 평가아래 2015년 주거기본법 수립과 함께 주택정책의 목적을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부담 가능한(affordable) 주택이 점차 감소하면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주거환경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내 아동의 주거빈곤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 아동의 주거정책 현황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학업성취와 인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129만 명(11.9%)의 아동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국내 아동 주거정책은 거의 부재하며 노인, 청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수한 아동 주거정책 수립, 증거기반을 토대로 한 주거정책 시행, 중앙정부 책임 하 주거정책을 제안하였고, 실천적 제안으로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아동 주거빈곤 예방활동, 아동 옹호적 관점에서 관계기관들이 연대하여 관련법, 정책, 공약 등을 분석하고 이슈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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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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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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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2006년 이후 급속하게 전개되어 온 한국사회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정책의 가시적. 비가시적 아젠다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그동안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정책은 한국사회의 변화를 촉발시키며 다문화사회의 저변을 구축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에 대한 낙인과 부정적인 이미지의 확산 등 정책의 역효과 문제, 이들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인한 일반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으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성장기인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 교육 정책 아젠다를 분석하여 그 의의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과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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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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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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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인천의 아동 돌봄 실태를 살펴보고, 아동의 모(母)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욕구를 현재의 보육 환경 속에서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의 모(母)를 취업모와 미취업모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 따른 아동 돌봄 시간과, 만족도 그리고 정책 욕구를 살펴보았다. 연구 수행을 위해 5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고 있는 인천시 거주 여성(292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미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아동 돌봄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는 신체적 돌봄에서만 미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정책 욕구는 각 집단이 처한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를 보였다. 정책 욕구 중 보육시설 비용에 대한 지원 욕구는 두 집단 모두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 연령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 가능성의 증가와 인천시의 부모 부담 보육료 수준이 높음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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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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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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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장애아동의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 패러다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에서 현재(2022)까지의 장애아동 생활체육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첫째, 2008년에서 2017년의 과거 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 패러다임과 그 변화 원인의 규명하고, 둘째, 현재의 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장애아동 중심의 생활체육,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장애아동의 인권을 위한 생활체육의 본질적 가치 실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을 포괄할 수 있는 '장애아동의 요구와 필요에 반응하는 생활체육'을 제안하였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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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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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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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아동수당 제도와 출산율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한 OECD 19개국을 대상으로 1980-2016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구성하고 결합회귀분석을 통해 변인 간 관계를 규명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아동수당제도를 비롯한 현금지원정책은 일정 부분 합계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아동수당제도 내 출산 장려기제를 도입한 국가군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도입될 한국의 아동수당 제도가 출산장려책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제도 내 출산장려기제를 추가로 도입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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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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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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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장애아동들의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아동들 부모 관점에서 스마트교육 활성화 정책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도출한 정책을 기반으로 AHP방법론을 사용하여 중요도 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제시하였다. 장애아동 부모들은 스마트교육 콘텐츠개발, 인프라지원, 교수 학습 지원, 법률적 기반 마련, 스마트교육 네트워크 확보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장애아동들의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해 하위 정책으로는 다양한 콘텐츠개발, 접근성을 고려한 스마트 기기 개발, 재정지원제도 개선 등이 가중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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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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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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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유니세프(UNICEF)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 CFCI)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정책으로 전환되는 현 시점에서 도시의 대표적인 공공공간인 도시공원의 아동친화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진단과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원 관련 아동친화환경 사업은 어린이에 집중되어 있고, 현재 공원의 아동친화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역주민이 모두 이용하는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연구자 현장조사, 이용자 설문조사, 청소년참여 워크숍의 방법을 통해 아동친화환경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파악한 아동친화도시 근린공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분명한 아동의 개념과 정의로 인해 정책의 집행과 그 수혜의 대상이 일관되게 실행되지 않고 있다. 둘째, 근린공원은 아동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인지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근린공원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 넷째, 공원 내 시설뿐만 아니라, 접근성과 공원 주변의 아동친화성이 미흡하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추후 공원 관련 정책 개발에 있어 청소년을 포함한 소외 연령층에 대한 고려를 구체화한다면 아동친화도시 공공공간의 아동친화성 향상과 아동의 보편적인 권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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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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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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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아동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그들의 보호받아 마땅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앱서비스를 대상으로 현황 및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아동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이슈를 유형화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도에 근거하여 이슈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아동 식별의 이슈, 고지 및 동의의 실효성 이슈, 정보주체로서 아동의 권익 이슈 등이 도출되었다. 현황분석을 통해 살펴본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