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아동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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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세계시민교육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연구 (A Study on Developing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uidelines for Child Welfare Workers)

  • 유수정;최희진;송인한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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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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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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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세계시민교육(이하 GCE)의 필요성이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아동기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GCE가 국내에서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는 (1) 국내외 GCE 정책·현황 조사 (2) GCE 전문가 심층 인터뷰 (3) 종사자 설문 조사로 교육 욕구 실제를 분석했다. 정책분석 결과 주로 학교체계에서만 행해진 국내 GCE와 달리 세계적으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국내 GCE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설문 분석 결과 GCE에 대한 인지-관심-참여 의사에 경로 관계가 유의해 인지·관심 증대가 실천에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GCE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임을 확인하고 AIDA 모델에 입각해 GCE 인지도를 높여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GCE 구성 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였다.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형사 판결 분석 연구 :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Analysis on Criminal Judgement of Child Abuse : Focus on Violat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 이세원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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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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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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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아동학대사범이 법원의 판결로 받은 처분내용과 그 판결의 양형인자와 내용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판결의 경향을 분석하고,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향후 정책 법 집행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이후 지난 15년 동안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분 받은 아동학대범죄 판결문 484건(피고인 579명)으로,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학대가해자 중 약 25%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실형 선고비율이나 재소 기간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성학대범죄의 경우 법률에 명시한 부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도 빈번하였으며, 아동학대에 있어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타 범죄와 동일한 양형 요소(예: 합의 등)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감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재학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가해자에 대한 부가처분, 아동학대 고유의 양형기준 신설, 사회복지 전공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양형조사제도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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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제도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f After School Care Services in the Child Welfare System)

  • 김연자;박현승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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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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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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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아동 돌봄 공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돌봄 절벽 현상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심화하고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밝혀지며 돌봄 문제 해결과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아동 돌봄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등교 제한과 보호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정책적 노력을 통해 아동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돌봄서비스 시행에 있어서 부처별·사업별로 대상자 선정과 전달체계의 불안정으로 인한 돌봄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돌봄서비스를 살펴보고, 아동 돌봄서비스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복지국가 관점에서 바라본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정책 분석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Analysis of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in a Broader Sense of The Prospective Welfare-State -Focusing on Esping-Anderson's Typology of Welfare-State-)

  • 엄경남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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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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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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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복지국가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책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의 지향점과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정권에 따라 이 사업의 강조점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복지국가 관점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복지국가에 기여할 것인지를 주요 연구 문제로 한다. 이를 위해 사업의 예산, 대상, 내용, 지향점, 전달체계 등 정책의 구조가 갖는 차원을 분석해 봄으로써 이 사업이 지향하는 복지국가 형태를 유추해 보았다. 이 사업은 국가 주도하에 진행되어 올해 법제화되면서 예산과 규모 면에서는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선별적이고 계층화를 유발하는 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학업 향상과 성과를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이 사업의 지향점이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사업이 복지국가라는 큰 틀 속에서 바른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대한민국 정권별 아동복지정책 관련 뉴스 기사 분석: K-평균 군집 분석 (Analysis of News Articles on Child Welfare Policies in South Korea: K-Means Clustering)

  • 김은주;김성광;박빛나
    • 동서간호학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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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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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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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of child welfare policies and provide insights based on the collection and classification of newspaper articles. Methods: Articles related to child welfare policies were collected from 1990, during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o May 9, 2022,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K-Means clustering and keyword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analysis were utilized to cluster and analyze newspaper articles with similar themes. Results: The administrations of Kim, Young-sam, Kim, Dae-jung, Roh, Moo-hyun, and Park, Geun-hye were classified into two clusters, and the Lee, Myung-bak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lusters. Conclusion: South Korea's child welfare policies have focused on ensuring the safety and healthy development of children through diverse policies initiatives over the years. However, challenges related to child protection and child abuse persist. This requires additional resources and budget allocation.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for children and families, including comprehensive nursing support.

한국의 아동복지 정책 분석 -아동상담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child counseling services of child welfare policy in Korea)

  • 하승민
    • 한국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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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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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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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on child counseling services of child welfare policy in Korea. Furthermore the results of analytic research were done to serve as the basic data for guidance and policy of Korean child welfare in future. The analytic data of this study were used from yearbook of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199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The main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47 guidance centers for children in Korea, and public guidance centers were 9, and private 38. 2. There were much more guidance centers in Holt Children's Services than in any other centers. 3. In terms of the occurrence of the cases, common children were about 40%, and juvenile delinquents, the scum of the street, and runaway children were from 17 to 20% of the total cases. In conclusion,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should provide various counseling services for the children. The data are discussed with respect to the implication of child welfare policy for attaining counsel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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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fluence of Role Factors of Life Workers at Local Children's Centers on Turnover Intention

  • Jang, Young Eun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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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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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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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들의 역할요인과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검증하여 생활복지사의 합리적인 업무상 역할을 제안하여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는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분석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생활복지사를 대상으로 구글 독스(google docs)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221케이스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할요인의 하위 변인 중에서 역할갈등이 생활복지사의 이직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역할과중이 생활복지사의 이직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지역아동센터의 지역사회연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The Exploratory Study on Community Link of Community Childcare Center)

  • 김남숙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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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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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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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지역사회 내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와 적응으로의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서비스기관으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연계가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역사회연계는 매우 협의적이며 제한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지역사회 내에서 성장하고 지역사회를 배움의 터로 활용해야하는 아동에게는 그 어느 영역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사회연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요구되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생태체계론적 관점에서 보다 "확장된 개념"의 지역사회연계에 대한 탐색적인 고찰을 통해 아동, 그 중 더욱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촉구되는 빈곤 등의 취약상황에 놓인 아동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기성장을 돕는 기초적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