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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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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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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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한부모가정여부가 아동의 자기보호와 미디어 노출을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자기보호와 미디어노출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데이터의 초4학년패널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1,916명의 아동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주요한 통계방법으로는 인과관계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과 다중매개모형 특정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를 확인하기 위해 팬텀모형(phantom model)에 의한 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한부모가정여부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의 자기보호를 통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자기보호와 미디어 노출은 한부모가정여부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이중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한부모 가정은 일반가정에 비해 아동 자기보호 수준이 높으며, 이는 미디어 노출을 증가시키고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동 자기보호와 미디어노출에 관련한 정책이 한부모가정 아동의 학교 적응을 도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그에 따른 특수한 욕구에 맞는 방과후 돌봄과 아동 미디어노출 관련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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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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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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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내 아동보호서비스에 연루된 학대발생가정 정보를 분석하여 아동보호서비스 관점에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중복발생을 살펴보았다. 국외연구들은 학대발생가정에서 가정폭력과 중복발생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학대발생 예방이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 중복발생이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지적하나 국내에 관련연구는 아직 많지 않고, 더욱이 아동보호서비스의 관점에서 중복발생을 논의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학대발생가정 내 가정 폭력 중복발생 실태와 중복발생가정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기존 이론과 실증연구에 기반하여 설정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발생의 관계에 관한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아동보호서비스에 연루된 학대발생가정의 21.4%에서 가정폭력과의 중복발생이 관찰되었고, 중복발생 가정은 아동학대만 발생한 가정과 여러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보였다. 또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발생은 관련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관계의 양상은 학대 하위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아동학대 발생의 이론적 함의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와 아동보호서비스의 서비스 통합과 협력에 관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들을 논하였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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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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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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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보호서비스 개입사례의 재학대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2012년에 신고 접수된 전수를 추출하였고 이들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총 3년간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해당기간 내 재학대가 발생한 사례들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재학대 특성은 생존분석을 통해 재학대 발생 시점 및 빈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2012년에 학대판정을 받은 5,542사례 중 323사례가 이후 3년 이내에 재학대를 기록하였다. 대부분의 사례(93.5%)가 1회의 재학대를 기록하였지만 2회의 재학대를 기록한 사례도 21사례로 확인되었다. 또한 학대로 판정된 이후 1개월 이내에 가장 많은 재학대가 발생하였고, 이전 아동보호서비스 연루 유무, 중복학대 유무, 신체학대 포함 여부, 서비스 제공 유형 등에 따라 재학대 발생 시기 및 빈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 및 문제행동 수, 학대행위자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고립, 가족구성원인 학대행위자, 이전 아동보호서비스 연루 기록, 재신고 총 횟수 증가 등은 이후의 재학대 발생과 관련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의 재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논하고 관련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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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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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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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우리 사회에서 '16개월 입양아동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신체에 상처를 남기거나 때로는 생명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 이에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차례 아동학대 관련 법이 개정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 및 관계법령을 비롯하여 현재 아동학대 현황 등을 살펴보고, 미국의 아동학대 법제 및 아동보호체계와 비교하여 아동학대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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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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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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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한국 사회는 연일 쏟아져 나오는 아동방임 및 학대 사건으로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학대를 경험한 피해아동은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외상으로 불완전한 아동보호체계 아래 또 다른 사회문제의 중심에 서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다. 이러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CASA(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s: 법원임명특별옹호자)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 CASA 프로그램의 효과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학대아동을 위한 질높은 옹호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그들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아동복지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2014년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으로, 학대아동이 공적체계 보호로 들어온 것은 사실이나, 이들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정서적 지원은 미흡한 현실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체계의 개입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국가의 개입 강화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변화들은 미국의 CASA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한국 사회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것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와 학대 피해아동이 방치되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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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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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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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청소년기의 학업수행은 전 생애적 발달과업의 한 부분으로서 중요하나, 시설보호아동에게 학업성취가 우수할 것이라는 기대는 거의 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시설보호아동 중에도 학업수행에 특출한 이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들의 특성과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시설보호아동의 학업수행 지원을 위한 실천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8명의 시설보호아동에 대해 심층면접을 수행하고 장기간에 걸쳐 다각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총 21개의 하위범주와 5개의 상위범주를 도출하였다. 학업성취 우수 시설보호아동의 사례를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상위범주로는 '빠르지 않아도 걸음마다 충실함', '한계와 마주해도 스스로를 믿음', '많은 지원과 높은 기대 속에서 갈등함', '밀쳐내기도 하지만 마음 다해 기댐', '퇴소의 불안함을 공부로 채워감'이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각각의 학업성취 우수 시설보호아동의 사례를 관통하여 '편견을 희망으로 바꾸며 달려감' 이라는 중심주제의 특성을 발견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시설보호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학습지원서비스 개발 및 제공 시에 고려해야 할 방향을 제언하였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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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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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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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집단미술치료가 시설보호아동의 분노조절 공감능력을 중심으로 한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J도 I시에 소재하고 있는 아동보호시설 두 곳에서 생활하는 아동 12명을 실험집단 6명, 통제집단 6명으로 무선할당 하였다. 실험집단은 주 2회 60분씩 사전 사후검사 변화를 포함하여 총 25회기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은 무 처치하였다. 연구결과 집단미술치료가 시설보호아동의 사회성 향상, 분노조절 향상, 공감능력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며 HTP, KSD, DAS 사전 사후검사에서 형식적, 내용적 평가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집단미술치료가 시설보호아동의 분노조절과 공감능력을 중심으로 사회성 향상에 긍정적인 도움이 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시설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미술치료 연구가 치료적인 역할로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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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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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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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한국 공보육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어린이집에서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를 분석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본 연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한 가장 광범위하고 공신력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국가 아동학대 사례조사관리 시스템에 접근하여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전수(n=462)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자체 개발된 코딩 시스템을 통해 사례조사기록에서 아동학대의 구체적 특성 및 관련정보와 최종 조치 결과를 체계적으로 추출했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낮은 학대 판정율과 낮은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 높은 신체학대 비율(즉, 학대 유형별 동질성), 학대 심각성의 다양성이 나타났고 최종 조치 관련요인들이 피해아동, 학대 행위자, 어린이집 대상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연구를 위한 학문적 함의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논하였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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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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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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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ITU-T, ISO/IEC JTC1 SC27, GSMA, 및 OECD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아동 및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ITU-T SG17 및 ISO/IEC JTC1 SC27에서 온라인 아동 보호 표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ITU-T SG17에서는 새로운 국제표준 제정을 위해 계속적으로 기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ISO/IEC JTC1 SC27에서는 2013년 10월 송도회의에서 연령검증이 SP(Study Period) 아이템으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 4월 회의에서 Anonymous attribute assurance 제목의 SP로 진행 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유해정보 차단 및 안전한 이용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아동 보호 표준에 대한 국제 및 국내표준의 제정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표준의 개발을 위해서는 게임업체 및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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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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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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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에서는 ITU-T, ISO/IEC JTC1 SC27, GSMA, 및 OECD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아동 및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ITU-T SG17 및 ISO/IEC JTC1 SC27에서 온라인 아동 보호 표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ITU-T SG17에서는 새로운 국제표준을 만들기 위해 계속적으로 기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ISO/IEC JTC1 SC27에서는 2013년 10월 송도회의에서 연령검증이 SP(Study Period) 아이템으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 4월 홍콩 회의에서 SP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하였다. 인터넷 상에서 유해정보 차단 및 안전한 이용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아동 보호 표준에 대한 국제 및 국내표준의 제정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표준의 개발을 위해서는 게임업체 및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