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has been a growing number of research about children's development indicators and child well-being indicators. Afte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an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second report of Korea, the effort to monitor and measure children's rights and the use of child rights indicators has increased within policy and academic research. However, few indicators provide a realization of children's rights.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children's own perceptions of their rights and to develop a children's rights index to measure children's rights. In this study, a children's rights index was developed from 38 indicators categorized into nine components and four domains (survival rights, development rights, protection rights, and participation rights) to measure children's rights. Data were gathered from 17,000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children and their parents in 16 cities. The survey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hildren's rights index by region and age group. There was also a correlation between the economic circumstances of both households and communities and the children's rights index. In the light of the findings, it is suggested that there is a need to increase public investment on children and to raise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in order to improve children's rights and to decrease disparity.
The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CCEP)" is important because it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care and education service' to young children in their 'most sensitive period' of human development. In reality, however, children's rights can only be sanctioned by adults and their rights are recognized at the level of abstraction. This study analyzes the 'Child Edu-care Act(CEA)' first enacted in 1991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s rights', especially in terms of the rights of infants and preschoolers. In order to assess the CEA's "children's rights guarantee level", this study developed a number of standards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 and other documents. The results revealed that "children's rights guarantee level" was assessed against 4 categories ('Right to Survival and Development', 'Right to Welfare', 'Right to Education', and 'Right to Proper Care'), and the CEA(1991) was found to have a high guarantee level although it was enacted before Korea's ratification of the CRC.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erve as a useful reference point for detailing children's rights and suggesting regulation standards for the CCE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ssessment tools to diagnose the child friendly level in a given community. To develop such assessment tools, the literature related to this issue was reviewed, and in order to reflect Korea specific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198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104 parents were interviewed in depth. The questionnaires were classified as objective tools and subjective tools by means of a content validity test by experts and a verification by preliminary survey. Objective tools are defined as those which are used by professionals to check facts based on laws and institutions. 20 objective questionnaires were created and completed. In contrast, subjective tools were used to check the subjective perceptions of children, adolescents and parents on their community environments. Subjective tools were collected as the basis for the data for construct validity and was calculated to verify the validity. For this purpose, 432 children and adolescents between 11 and 18 and 201 parents living in Seoul, Daejeon and Hwaseong (n=633) were surveyed. Subjective tools, 33 questions in 6 areas were created and completed for parents and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30 questions in 5 areas were created and completed.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video-recorded hearsay statements are taken in trial with regard to testimony of children less than the age of 13 in terms of children's rights, and to asses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current system. This study analyzed the precedents in accordance with their facts and contents.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dealt with the main issues of trials concerning the sexual violence of children less than the age of 13. Specifically, This study selected precedents dealing with video-recorded hearsay statements, which are children's indirect statement, as core legal issues; examined the credibility(probative power) and admissibility of video-recorded statements; and prepared systemic alternatives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d creating and utilizing indicators to assess evidence admissibility and the credibility of video-recoded statements in trial, thus reducing judgement through judges' discretion. Also proposed are new regulations with regard to cross-examination coverage of the hearsay statement of a child in a sexual violence trial of concerning children less than the age of 13. This study suggests an improvement in legal policies, based given that children's rights are more vulnerable than those of adults in trial. Nevertheless, this study is limited in that it selected and reviewed only among precedents that are in the public record.
I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propose improvement options and guidance methods for public design around elementary schools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 friendly cities. The study first take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s a benchmark, and integrates relevant United Nations documents on child friendly cities and those on child friendly cities in Shenzhen to derive five principles of public design around child friendly schools, namely, safe environment, protective measures, pedestrian friendly environment, independent environment for going out, convenient and fun environment. Subsequent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ublic design of 25 elementary schools in Futian District, Shenzhen, China, evaluates the quality level of public design according to the five principles, and points out the problems that exist in public design with lower quality level. Furthermore, in response to the existing problems of public design around elementary schools in Shenzhen, this study improves them from three aspects: public space, public facilities and public media design. More importantly, the design reinforces the safety and chil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facilitates children's walking and independent going out, and provides a convenient and fun design that meets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needs of children, designed to be child-friendly. Not only does this design provide guidance for the construction of the environment around the elementary school in Shenzhen, but also provides guidelines for the construction of a child-friendly city in Shenz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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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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