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과기술
• /
• 9호통권127호
• /
• pp.16-25
• /
• 1989

아세안은 군사/안보적 사안에서는 일체감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아세안 방위협력의 고차원적 요소는 아세안 국가간의 공중, 해상, 지상에서의 쌍무적인 군사연습이다. 앞으로 아세안은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쌍무적 협조관계가 강화되며, 궁극적으로 3자간 또는 4자간 협력의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시간을 요하며, 실무자들과 정책입안자들사이의 의견일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아세안 역외의 협력은 특히 다른 주요국가들과의 협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 /
• 제10권2호
• /
• pp.49-72
• /
• 2005

상호의존성은 유통경로상에 존재하는 기본적 특성으로서 오랫동안 유통분야에서 관련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갈등은 유통경로상의 거래관계를 특징짓는 주요 특성으로서 상호의존성과 갈등 간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사회학 분야에서는 상호의존성과 갈등 간 관계를 설명하는 상반된 이론이 존재하며, 마케팅 분야에서도 상호의존성과 갈등 간 관계에 대해서 상반된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호의존성과 갈등 간 관계에 대해 대립된 설명을 하고 있는 쌍무적 억제이론과 갈등나선형이론 등의 사회학 이론을 활용하여 붙균형적 상호의존성과 갈등간 비선형적 관계를 제안하고, 이를 위해 소방관련 전문공사업체들과 공급업체들로부터 설문데이타를 수집하여 불균형적 상호의존성과 갈등간 역U형태의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구매업체집단과 공급업체집단 모두에서 상호의존성의 총합이 높을 때 불균형적 상호의전성과 갈등간 비선형적 관계가 통제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학문적 시사점들과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 한국수산경영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산경영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발표회
• /
• pp.29-50
• /
• 2005

EU는 세계 3위의 어업생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공어류와 양식수산물에 대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을 가진 탓에 만성적인 수산물 공급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일찍부터 제3국과의 어업협정을 통한 원양어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EU의 원양어장 진출정책을 시기별로 분류하면 1세대 유형에서부터 4세대 유형으로 구분가능하다. 수역별로는 크게 유럽북부와 남부수역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어업협정 유형으로는 북유럽형, 발틱형, 북미형, 중남미형, 그리고 ACP형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EU는 특히 대부분의 쌍무어업협정을 아프리카, 인도양, 서태평양 연안국들과 맺고 있어, 이들 국가와의 쌍무적 어업관계가 EU 원양어업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원양어장의 자원부족현상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EU 위원회는 그들의 공동어업정책 개혁안에 제3국과의 어업협력강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는 연안국과의 어업관계를 단순입어에서 동반자적 입어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어업 외적인 부문의 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단순한 어획쿼터할당에 대한 입어료지급 방식은 조업국과 연안국 간의 신뢰관계 증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업국은 연안국에 대한 자원관리기술을 지원해 주고, 자원평가에도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적 수산자원관리정책을 지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3권2호
• /
• pp.215-233
• /
• 2001

국제주의 질서나 지역주의 및 쌍무주의 질서가 일응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점에서 양자는 일치하면서도 후자가 역내 자유주의와 역외 보호주의라는 양면성을 가지므로 갈등과 모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차선 이론이나 GATT나 WTO의 현실인정의 예외 규정으로 보완내지 공존관계에 있음이 현실이고 나아가 지역주의와 쌍무주의가 국제주의의 실험장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통상현안과 관련하여 볼 때 WTO출범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제주의질서와는 별개로 지역주의 및 쌍무주의 질서가 현실적으로 공존함으로써 우리의 어려운 통상환경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국적인 통상정책으로 이에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요컨데 우리경제가 OECD에 가입했고 선진경제대열에 진입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범세계적 시각에서 통상관련제도를 국제주의 질서의 측면에서 최대한 개편 보강하여 통상협력 하는 한편, 지역주의나 쌍무주의 측면에서도 권역별로 충화된 수단의 최적 Mix를 도출함으로서 조화로운 통상관계를 정립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Asia Marketing Journal
• /
• 제13권3호
• /
• pp.79-102
• /
• 2011

본 연구는 지금까지 유통분야에서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간에 관계를 연구해오던 상호의존성의 개념을 판매업자간의 공동마케팅 제휴관계에 적용하였다. 제휴관계에 있는 양자 간의 의존성과 상호의존성이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학 분야에서 상호의존성과 갈등 간의 관계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는 이론인 갈등 나선형 이론과 쌍무적 억제이론으로 설명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설문을 통해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사와 공동마케팅 제휴관계에 있는 181개 기업의 거래데이터 및 설문을 동시에 이용하였으며 상호의존성의 선행요인으로 거래기간, 거래빈도, 거래선의 수, 거래특유자산 등의 변수를 도출하여 상호의존성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이통통신사의 제휴서비스 환경에서는 상호의존성의 총합이 증가할수록 갈등수준 역시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상호의존성과 갈등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쌍무적 억제 이론 보다는 갈등 나선형 이론이 더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의 관점에서는 거래기간, 거래빈도, 거래특유자산이, 제휴파트너 관점에서는 거래빈도, 거래특유자산, 거래선의 수가 각각 상대방에 대한 의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이통통신사 및 제휴파트너 관점에서 효율적인 갈등관리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학문적 시사점들과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제시하였다.

• 월간 양돈
• /
• 제17권8호통권192호
• /
• pp.56-57
• /
• 1995

지금까지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비난하던 사람들까지도 지난 실무협상에서 우리의 주장을 떳떳이 밝히고 한미간의 쌍무협상에서 WTO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는 박수를 친바 있었으나 이번 정부 조치는 너무 쉽게 무너진 것으로 정부 협상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국내 사정이 냉장육으로 유통되기 어려운 낙후된 환경에서 국민보건보다는 미국의 통상압력만을 생각해서 타협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 /
• 제7권2호
• /
• pp.207-216
• /
• 1995

1970년대 중반 세계 주요 연안국(沿岸國)들이 배타적(排他的) 어업수역(漁業水域) 또는 경제수역(經濟水域)의 선포를 통하여 해양관할권(海洋管轄權)을 확대할 때까지 한국은 원양어업(遠洋漁業)의 발전과 어획량 증대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당시 정부의 주요 정책은 재정 지원을 통하여 원양어선(遠洋漁船)의 선복량을 확충하는 것이었지만, 새로운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가 도입된 후로는 원양어업(遠洋漁業)에 대한지원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당시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에 가해진 압박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안국(沿岸國)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경제성 있는 대체어장(代替漁場)의 개발에 주력한 결과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산자원(水産資源) 보유국(保有國)과의 쌍무협정(雙務協定) 체결을 통한 어업의 계속과 더불어 공해어업(公海漁業)으로의 전환이었다. 최근에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은 공해어업(公海漁業)에 대한 국제사회(國際社會)의 규제 강화와 더불어 국내 수산물 시장의 개방이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겹친 위기상황(危機狀況)이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함으로써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국정부(韓國政府)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국(沿岸國)과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14개 연안국(沿岸國)과 쌍무적 어업협정(漁業協定)을 체결하여 기술이전 및 재정 지원을 통한 공동번영(共同繁榮)을 추구하고 있으며, 10개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 가입하여 수산자원(水産資源)의 보존과 해양환경(海洋環境)의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원양어선(遠洋漁船)의 감축과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구조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수산업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즉,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양적 팽창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질적인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경영의 합리화와 같은 업계 자체의 체질 개선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셋째, 현대의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 하에서 한국원양어업(韓國遠洋漁業)의 활로는 주로 자원보유국(資源保有國)과의 합작사업(合作事業)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이야 말로 연안국(沿岸國)과 원양어업국(遠洋漁業國)에게 공통적으로 이롭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양어업(遠洋漁業)을 해외합작사업(海外合作事業)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즉, 장래성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財政支援), 생산된 수산물의 국내시장반입(國內市場搬入)에 대한 특별한 배려, 그리고 기업의 해외투자의욕(海外投資意慾)을 고취시키는 정책의 수행이다. 수산자원(水産資源)은 그 자체가재생산성(再生産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존관리(保存管理)한다면 영속적인 이용이 가능한데, 이와 같은 이념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海洋法協約)에서도 최선의 과학적 증거로써 "보존(保存)"과 "이용(利用)"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韓國政府)도 그러한 차원의 국제협력(國際協力)에 기꺼이 동참함과 동시에, "투명성(透明性)"과 "책임(責任)"을 이행하는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진행 중이다.

• 과학기술정책
• /
• 제2권16호통권16호
• /
• pp.13-20
• /
• 1992

최근 국제기술환경은 국가 간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동시에 상호 협력도 확대되는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세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구 개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것만이 유일한 번영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과거 미국과 일본에 과도하게 의존되었던 기술 협력은 최근 EC, 소련, 동구권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향후 기술 협력의 추진 방향은 우리의 기술 개발 목표와 해외의 강점 분야를 연계한 쌍무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공동 연구에의 적극 참여와 지구적 문제의 해결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다국간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 미국, 일본, EC, 북한, 소련 및 북방 국가들과의 '92년도의 주요기술협력사항을 전망해본다. (편집자 주)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원자력학회 1996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4)
• /
• pp.508-513
• /
• 1996

우리 나라는 한-IAEA 보장조치 협정에 따라 핵물질 및 시설에 관련된 보장조치 정보들을 IAEA로 보고하고 유지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양국간 체결한 쌍무 협정에 따라 핵공급국이 요청할 경우 수입된 원자력관련 전략물자들에 대한 정보들은 관련정보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국제 약속에 따른 국가 보장조치 의무사항들을 이행하고, 점차 규모나 범위가 방대해지는 원자력 산업을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통제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분석 등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보장조치 정보관리시스템이 요구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보장조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장조치 정보분석, 고려사항 및 정보관리체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15권3호
• /
• pp.233-266
• /
• 2005

The world trading system has been under many changes in recent years. One notably important development is that much attention away from the multilateralism-oriented World Trade Organization towards FTA(Free Trade Agreement). The Free Trade Agreement signed between korea and chile formally have been come effective for free trade in goods and services as from April 1, 2004. During Free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between both countries. This study aims at presenting the suggestion for the Korea to make the WTO rules and FTA by analyzing The interpretation of FTA under WTO System. It was founded by the investigation of WTO rules, most of the provisions are similar with other FTA, but a little provisions different from other FTA's. It is an appearance from the contracting party's peculiar circumstances such as state of industrial development or future prospect, conditions around international trade. The whole world has entered the new stage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FTA. The essential or new generation or bilateral and multilateral FTA is creating more trade opportunities, promoting all factors, commodity, service, capital, technology and talent freely flow through canceling the trade barriers between FTA, in order to develop together within the regions. It shows that the cooperations transfer form the whole region into FTA. FTA makes not only the free trade smooth ,but also takes place the trade distortion effect. especially as the agriculture has a speciality each country, should it is ignored in negotiation, many reactions will be occurred in the process of fta Therefore Korea needs to deliver the message that Korea's hub is an essential ingredient for an efficient FTA and WTO system in a bilateral and multilateral win-win framework. Consequently Korea should have criterions about the rules of FTA and WTO system for peculiar circumstances of Korean economy and international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