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실질환율변동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효과를 한국과 일본에 대하여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신흥경제국의 경우 실질환율의 상승이 경기수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선진국의 경우 경기확장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한국은 신흥경제국의 사례로, 일본은 선진국의 사례로 각각 선택하여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구조VAR(S-VAR)모형을 사용하여 실질금리, 실질성장률, 실질환율, 국제유가, 인플레이션율 등 5개변수의 1980년 1/4분기부터 2006년 4/4분기까지의 분기데이터에 대해 충격반응함수와 분산분해를 통해 실질환율변동의 경기변동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경우 실질환율의 상승이 경기수축적인 반면 일본의 경우는 반대로 경기팽창적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우리나라 대미명목환율(對美名目換率)의 변화를 복수통화(複數通貨)바스켓제도(制度)의 운용과 관련지어 설명하거나 특정한 이론적(理論的) 접근법(接近法)으로 설명하려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우리나라 실질환율(實質換率)의 실물적 및 화폐적 결정요인을 이부문모형(二部門模型)에 따라 설명하고 실질환율(實質換率)의 동태적(動態的) 변화(變化)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推定結果)에 따르면 1980년대에는 통화증발(通貨增發)이나 재정지출(財政支出)의 증가(增加)가 모두 실질환율(實質換率)을 절상(切上)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서 실질환율(實質換率)의 절하(切下)를 위해서는 금융(金融) 재정(財政)의 안정(安定)이 필수적임을 보여 주고 있다. 또 교역조건(交易條件)의 개선(改善)은 실질환율(實質換率)을 절하(切下)시킨 것을 나타나 교역조건(交易條件)의 개선(改善)이 실질환율(實質換率)을 절상(切上)시킨다는 다른 나라에 대한 연구결과와 배치되고 있다. 한편 생산성향상(生産性向上)으로 실질환율(實質換率)이 절상(切上)되는 Ricardo-Balassa효과(效果)가 나타나고 있으나 그 유의성(有意性)은 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명목환율(名目換率)의 절하(切下)는 상당한 정도로 실질환율(實質換率)의 절하(切下)를 유발하고 있어서 실질목표접근법(實質目標接近法)에 의한 환율운용(換率運用)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본고는 전남지역 수입물동량의 결정요인으로 전남지역 산업생산지수와 상대적인 실질실효환율(미국, 중국, 일본의 실질실효환율 대비 원화 실질실효환율)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적어도 한 개의 장기균형관계 또는 공적분벡터가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장기균형식을 추정하여, 지역경기와 상대적 실질실효환율은 비탄력적이며, 경기가 환율보다 탄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동태적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모형에서 전남의 지역경기와 상대 실질실효환율이 전남 수입물동량에 단기와 장기 모두 일방적인 인과성이 성립하였다. 또한 모든 모형에서 상대적인 실질실효환율이 지역경기에 대한 단기적인 인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충격반응 결과는 모든 모형에서 장기균형관계 추정식과 동일한 부호를 보였으며 모든 변수의 충격이 4개월부터 그 효과가 소멸되었다. 그리고 상대 실질실효환율이 전남의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엔화에 대한 원화의 상대 실질실효환율이 수입물동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들은 실질실효환율과 지역실질소득이 전남지역의 수입물동량에 장 단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전남지역의 수입물동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거시적 측면과 지역 차원의 미시적 측면에 기반한 실질실효환율과 실질소득의 기대되지 않는 변동을 감소시키려는 정책적 조치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환율갈등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간 실질 및 명목이자율 차이가 환율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유위험, 무위험, 및 실질이자율평가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유위험이자율평가가 다른 두 경우보다, 실질이자율평가가 무위험이자율평가 보다 환율결정에 더욱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가간 환율결정에 실질이자율평가가 성립되지 못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할증, 환율변동위험 할증, 및 통화할증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국가할증과 환율변동위험 할증이 실질이자율평가의 성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최근의 국가간 환율갈등의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각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시장의 외부요인인 전략에 의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율갈등을 완화 또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외환정책 당국은 시장지향적이고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1980:1-2006:3분기간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광의통화(M2)와 광의유동성(L)에 대한 개방형 화폐수요함수를 계절성과 외환위기를 고려한 공적분 검정 및 오차수정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한국의 광의통화(M2)와 광의유동성(L)은 실질소득, 회사채수익률,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실질실효환율, 환율불확실성, LIBOR금리간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여 이들 변수들 사이에 안정적인 장기균형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의통화(M2)변동은 환율불확실성 변화에 가장 크게 의존하며 LIBOR금리 변화와 미세하지만 실질실효환율 및 소득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의유동성(L)의 경우에는 환율불확실성의 변화에 가장 크게 의존하며 광의유동성 수요와 실질소득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사채수익률, 인플레이션불확실성, 실질실효환율, LIBOR금리 등의 변화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신흥공업국(新興工業國)은 70년대에 크게 악화된 그들의 무역수지(貿易收支)를 적절한 정책대응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개선시켜 왔다. 본고(本稿)는 무역수지(貿易收支)를 개선시키기 위한 대응정책을 총지출(總支出)의 억제(抑制), 지출(支出)의 전환(轉換), 생산(生産)의 전환(轉換), 교역재부문(交易財部門)의 성장정책(成長政策) 등 네 가지로 나누고 아시아신흥공업국에 있어서 각 정책의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해 온 이들 나라에서는 교역재(交易財)의 공급확대를 유도한 성장정책(成長政策)이 무역수지개선(貿易收支改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측면(需要側面)에서는 70년대 후반보다는 80년대 들어 총수요관리(總需要管理)를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환율정책(換率政策) 등을 통해서 지출전환을 이룸으로써 무역수지(貿易收支)를 상당폭 개선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본고(本稿)는 무역수지개선을 위해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인 환율정책(換率政策)의 역할을 각국간 비교분석하였다. 환율정책(換率政策)을 비교적 소극적으로 운용해 온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한국, 홍콩, 대만은 실질환율(實質換率)을 점진적으로 상승(上昇)(depreciation)시키는 등 적극적인 환율정책(換率政策)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1983~85년 기간 이들 3개국에선 실질환율(實質換率)이 상승됨으로써 비교우위(比較優位)가 없는 교역재부문(交易財部門)까지 보호되는 등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현상(歪曲現像)도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대외무역정책 조치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중국의 양자 무역이 실질실효환율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무역흐름과 환율변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실질환율의 하락이 중국의 수출량을 증가시키고 수입량을 소폭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의 수출량은 환율수준에 비해 환율변동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아가 세분화된 무역흐름에 대한 실증결과는 상품마다 환율변동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서로 다른 가공 단계에 있으므로 환율 하락으로 인해 수출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BS(Balassa-Samuelson)효과가 장기 실질환율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OECD 25개 회원국(기준국 미국 제외)을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단위근 및 공적분검정을 통해 자료의 안정성을 검토하여 공적분 관계가 존재할 경우 추정모형을 설정하여 장기균형식을 추정하였다. 관련 변수들에 대한 패널 단위근 및 공적분검정을 실시한 결과 실질환율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단위근을 가지고 있어 불안정적 시계열로 나타났으며 관련 변수들 간에 공적분 관계 즉 안정적인 균형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태최소자승법(Dynamic Ordinary Least Square, 이하 DOLS) 및 오차수정모형(Error-Correction Model, 이하 ECM)을 이용해 장기균형식을 추정한 결과 대체로 이론에서 예측하는 BS효과를 얻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노동생산성이 실질환율에 직접 미치는 효과는 작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역재에 대한 비교역재 상대가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실질환율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론이 예측하는 바와 동일했다. 상대노동생산성이 상대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분명하지 않았다. 한편 교역조건을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 이론에서 예측하는 바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교역조건이 실질환율 변화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변수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본 연구에서는 2006~2012년 동안 대구경북지역 926개의 제조업체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질환율절하 충격이 기업의 총요소생산성,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간 실질실효환율 하락(원화가치 하락)은 대구경북지역 수출 기업들의 부가가치 및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특히 기업의 수출의존도가 높을수록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질실효 환율 하락이 지속될수록 생산성 증가 효과가 사라졌다. 이는 실질실효환율 하락이 지역내 수출기업들의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확보를 담보하여 단기적으로는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실질실효 환율 하락이 지속될 경우 오히려 기업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핵심역량 개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생산성 증가가 지속되지 않았음을 내포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확보에만 초점하여 해외시장에 진출, 조업하기보다 국내 및 국외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을 수립하고 핵심기술을 배양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정책 당국은 환율 변화와 같은 명목 정책변수에만 주목하기 보다는 지역기업들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혁신 및 R&D 투자 촉진 등 구체적인 투자 및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1998년 1월 ~ 2008년 7월 까지의 한 일 주가와 KRW/JPY 실질 환율간의 장 단기 균형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월별자료를 사용하여 계절조정에서 오는 편의(bias)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료를 계절조정하지 않고 계절성을 모형에 반영하여 단위근 검정과 VEC모델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한일 주가와 환율간 장기균형관계에 대한 강한 증거를 발견하였다. 이는 한 일 양국간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시장예측은 다른 국가 시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효율시장가설이 위배됨을 의미한다. 한국의 주가와 KRW/JPY 실질 환율 간 장기 음(-)의 부호를 나타내 국내통화의 절하는 국내기업을 더 경쟁적으로 만들어 수출의 증가를 이끌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키며, 주가와 환율간 음(negative)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는 전통적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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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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