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교육환경이 형성하는 주택가격에 관한 문제를 사회공간적 격차(양극화)의 문제와 연관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본 연구는 공적인 특성과 기능을 가진 교육환경이 주택가격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주택가치의 사유화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인 격차를 초래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서울시 사례를 통하여 교육환경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의 결정, 그에 따른 소득(자산)의 공간적 격차 심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거시적으로 확인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교육환경으로 인한 주택 가격의 결정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들을 양천구를 사례로 실증분석 하였다. 결과적으로 공간적 스케일에 따라 모두 교육환경, 주택가격 및 사회적 격차는 상관관계를 가진 분포패턴을 분명히 보이고 있으며, 아울러 세부 실증분석에서도 교육환경이 주택상품 그 자체의 물리적 특성에 못지않게 가격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결국 교육환경과 교육성과 및 소득격차 간 연계성을 사회적으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 주택부문 연구에서도 단지 주택가격 결정이 기술적인 연구가 아니라 사회공간적 격차와 관련된 사회과학적 이슈로도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내용 자체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시론적이며 기초적인 연구로서 향후 더 많은 관련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지역 클러스터 내에 존재하는 기술지식 교류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네트워크 분석에 토대한 구조적 등위성 분석을 실증적으로 수행한다. 지금까지 기존 연구들은 구조적으로 등위적인 집단들 간에 성과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개념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증연구가 거의 없어 본 연구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을 위해 구미국가산업단지 내에서 53개의 기술지식 교류 관련 협회 등을 조사하여 2550개 기업의 2-mode 네트워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구조적 등위 집단들이 규정되고 중요한 기업들의 속성에 기초하여 네트워크 기존기업(established firms), 중개 기업(broker firms), 신생기업(emerging firms), 고립 기업(isolationist firms)으로 4개의 역할이 결정될 수 있었다. 또한, 블록 1에서 불록 4로 구분된 각각의 구조적 등위 집단들 즉, 역할들 간의 성과(매출액), 급진적 혁신성향, 기술혁신역량 차이에 대한 검증에서는 역할마다 검증결과가 차별적일 수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구조적으로 등위적인 집단들 간의 성과차이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킬 필요성을 제안한다.
기업들은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통하여 새로운 고급기술과 지식을 내부화시키고 활용함으로써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파트너 기업과 위험과 비용을 분담할 수 있으며, 제품의 시장우위를 선점하거나 시장에서의 자사의 위치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이점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기존의 관련연구들은 일반적으로 기술협력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집중되어왔다. 그러나 기존의 기술협력과 경영성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은 단지 경영성과에 관한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역할을 조명하는데 그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간과된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중간과정을 보호 메커니즘, 관계학습, 관계성과로 분류하고, 이를 자원기반이론의 일반적 구조인 자원, 역량, 성과에 각각 적용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계특유투자와 관계자본은 역량으로서의 관계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교환, 공동의 정보이해, 관계특유 기억개발은 관계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정보교환이 효율성과 효과성에 미치는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 관계특유투자는 관계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효율성과 효과성은 장기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대칭적인 기술의존 구조를 형성하는 기술협력 네트워크 관계에서 자원기반이론에 입각하여 기존의 연구들이 간과하고 있는 보호 메커니즘, 관계학습, 관계성과의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보호 메커니즘과 관계학습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협력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기업의 어떠한 행동변화를 유발함으로써 관계성과에 도달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보호 메커니즘은 기술협력 파트너와의 관계학습을 통해 관계성과에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도시화는 불투수면의 증가를 야기 시켜 물순환 왜곡, 다양한 오염 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비점오염물질 유출, 인공 배출열의 증가로 인한 도시열섬효과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한다. 이러한 수리수문학적 및 환경생태학적 문제를 저감하기 위하여 도시지역과 같은 개발 사업에서는 수환경을 가능한 자연 상태로 복원하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기법이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LID기법 중 하나인 옥상녹화는 에너지 이용을 최소한으로 한 자연 녹음의 효과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환경공생도시 조성과 식물을 매개로한 자연 순환 과정을 도시구조에 도입하여 순환 시스템 재생이 가능 하도록한다. 노지녹화는 두꺼운 자연 토양을 이용하는 반면 옥상녹화는 적재하중의 제약(옥상의 적재하중 조건은 $150{\sim}180kgf/m^2$이다. 비중이 1.6~1.8인 토양을 20cm 객토한 경우, 약 $320kgf/m^2 $이상의 적재하중이 되기에 식재기반의 경량화는 중요한 사안이다.)으로 인해 용적밀도가 작은 인공경량토양 또는 개량토양을 이용하며, 토양 두께도 얇게 설정된다. 또한 토양의 두께는 식물의 크기와 종류 및 토양의 조성에 따라 다르기에 적재하중 조건을 고려한 적절한 토양과 식재 식물의 크기와 종류 결정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옥상녹화식생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시험 프로세스가 가능한 실험 장치를 개발하였다. 옥상녹화 효율성 검증실험장비는 1m*1m*0.6m 아크릴 재질의 녹화셀로 경사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경사변화에 따른 유출, 침투, 증발산량의 탄성도 모의 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4점식 형태의 로드셀을 이용하여 녹화셀에서 발생하는 증발산량을 측정하고 관측된 증발산량은 RS-232c 이상의 통신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주기적인 관측치의 송수신이 가능하며 주기적 자료송수신 외에도 옥상 녹화셀의 측면에 하중 표시기를 설치하여 관측이 가능하다. 또한 저면에 바퀴설치를 통하여 이동 실험이 용이하며 현재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한국 GI&LID 실증단지 연구센터 내 옥상녹화 실험장에 옥상녹화 효율성 검증 실험 장비를 설치하여 자연 혹은 인공강우를 통한 유출, 침투, 증발산량의 시험계측을 실시중이다. 이러한 옥상녹화 효율성 검증실험장비는 최대 하중 2,000kg, 측정해상도 0.02kg 이상을 허용하는 로드셀과 녹화셀을 이용하여 하중을 고려한 식생의 종류에 따른 평가가 가능하므로 최적 식재기반 단면구조 개발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토양 함수량 변화 측정으로 옥상녹화에 이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의 염분에 대한 저항성과 식물의 성장능력을 평가하여 녹화공간에 따른 옥상녹화에 사용할 식생을 결정할 수 있다.
해외투자로 인해 수출 및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본고는 이론적, 통계적,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이에 관한 논의를 하고 향후 전망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의 분석결과 및 투자제도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투자가 아직까지 수출을 대체하였다는 근거는 없다. 향후 국내부품업체의 현지동반진출 확대, 해외자회사의 역할 증대, 국제분업생산체제의 진전 등 해외투자전략의 변화에 따라 해외투자가 수출을 대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해외투자의 제한시에는 수출 및 고용에 더욱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예상되는 실업을 단지 연기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향후 실업문제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 해외투자는 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타대안보다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해외투자가 기업 및 국내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가 해외투자의 과도성 여부를 판달할 능력이 기업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해외투자 결정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투자기업 및 여신은행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기업은 투자성과의 책임을 지고, 여신은행, 채권자 등은 투자기업의 재무현황 및 투자계획의 성공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금제공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심의로 대표되는 현행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해외투자 심의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해외투자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투자로 인한 국제분업을 국내고용 및 수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의 입지여건을 혁신활동 및 고부가가치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단기적 고용감소에 대비한 정책도 필요한데, 고육훈련제도의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고용서비스 개선은 이런 마찰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소비패턴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소비자선택권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2019년 9월부터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기반의 실증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은 아직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기존 누진요금 대비 주택용 계시별 요금의 변화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두 개 단지의 아파트 전기사용량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적용 결과 전기사용량이 많은 경우 요금이 최대 33.8 % 까지 감소하는 반면 전기사용량이 적은경우 최대 117.7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전기요금의 수용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누진제기반 계시별요금제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누진제 대비 계시별 요금제는 사용자의 전력소비 패턴에 따라 요금의 변동을 보이면서도 요금변동률 평균은 32%에서 -1.9 %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안된 전기요금이 기존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계시별요금제의 효과를 지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남북한 관광자원개발 계획특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비교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은 남한과 북한 및 중국의 관광자원개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유효표본은 252부이었고, 남한에서 회수된 설문지는 154부, 중국에서 회수된 설문지는 98부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5월 15일로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관광자원개발 계획영역별 우선순위 분석결과에서 남한은 개발내용이 우선순위 1위였고, 북한은 개발주체가 우선순위 1위로 평가되었다. 관광자원개발 평가대상별 우선순위 분석결과 개발내용 평가대상 가운데서 남한은 문화관광대상개발 북한은 자연관광대상개발, 개발목표 평가대상 가운데서는 남북한이 관광경제성, 개발형태 평가대상 가운데서 남한은 특수목적관광자원개발 북한은 관광특구(단지)개발, 그리고 개발주체 평가대상 가운데서는 남북한 모두 제3섹터형이 우선순위 1위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OA 버전을 추적하는 개방형 도구 중 하나인 Unpaywall API를 이용해 2015년 이후 내국인이 국제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 중 고피인용되고 있는 논문 3,905건을 대상으로 OA여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의 공개 여부와 방식을 이해하고 학분 분야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의학 분야를 제외하면 30%이하의 논문만이 공개되고 있었으며, 공개 방식도 브론즈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둘째, 그린 OA된 논문의 아카이빙 장소는 국내가 아니라 주로 공동저자가 소속된 해외 대학의 기관레포지토리이거나 주제레포지토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에도 단지 19.6%만이 공개되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은 의학 분야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OA된 논문이 더 높은 피인용도를 보이는 국제 추세와 달리, 분석 대상 논문은 비 OA 논문에 비해 높은 피인용도를 보이지 않았다.
급속한 인터넷의 확산으로 이제 웹은 단지 커뮤니케이션이나 홍보, 쇼핑의 수단뿐이 아닌 정보의 보급 및 창고로서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과거의 웹 기반 기술인 하이퍼텍스트에 멀티미디어 기술이 접목되면서 하이퍼미디어 개념이 도입되어 텍스트 외의 이미지, 동영상, 사운드 등 다양한 형식의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공간에서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웹 이용자들은 인지과부하(Cognitive overload)로 인하여 웹 상에서 방향감 상실, 정보공간에서 길 잃음 둥의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공간 개념(Spatial concept)을 적용한 공간 메타포(Spatial metaphor)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간 메타포 개념을 이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네비게이션 방식의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이를 Atomic-Map이라고 하였다. Davis 교수가 제안한 기술수용모형 (TAM) 모형을 이용하여 Atomic-Map의 사용성을 분석한 결과 Atomic-Map을 이용하여 정보공간에서 복잡한 네비게이션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의 확장과 임해공업단지의 조성 등 해안의 공간적 이용측면과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적 측면에서 해안은 국가적 중요 관심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안지역의 세밀한 토지등록이 미흡하여 토지소유권분쟁이 발생하면 경계결정 등 해결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례조사를 통하여 실제 해안선과 접한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 실태를 파악한 후 차이가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국내외의 문헌과 관련기관의 보고서 등을 이론적인 바탕으로 하여 실증적으로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안 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실제 해안선과 바다와 접하는 지적경계선을 상호 비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안지역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등록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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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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