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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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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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7-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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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실적공사비 제도는 200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과거의 유사 공사의 계약단가를 토대로 공종별 단가를 파악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실적공사비 단가는 매년 2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고 있다. 소규모 공사의 공사비 단가는 작업단위당 생산비용 증가, 장비 및 노무비 등 상승으로 인해 대규모 공사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건설공사의 특성이다. 그러나 실적공사비 단가가 공사의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적공사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 소규모 토목공사의 실적공사비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소규모 토목공사의 실적공사비가 대규모 토목공사에 비해 21.8% 높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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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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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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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EVMS(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는 공정-공사비가 통합된 관리기준 상에서 단위 관리항목을 중심으로 계획 대비 실적측정을 통해 공정-공사비 실적 치를 측정, 분석, 예측하는 관리체계로서, 발주자 측면에서는 실적기반의 공사비 집행 및 관리를 통해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시공자측면에서는 공정-공사비 통합을 통한 원가 및 기성관리의 효율화 방안으로서 그 효과를 찾을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공 건설사업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EVMS에 의한 공정-공사비 통합관리를 시도하고 있으나, EVMS에 대한 지식과 운영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생산체제를 분석하여 EVMS 개념의 도입을 위한 장애요인과 한계성을 규명하고, 국내 건설환경에 적합한 EVMS에 의한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프로세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6가지 하위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 조직구성, 일정계획, 계약금액 편성, 실적관리기준 설정, 경영분석, 변경사항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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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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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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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기 준공된 국내 공공주택의 실적공사비 분석을 토대로 공공주택 공사비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에서 발주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준공된 각 지역별 23개의 공공주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제 투입 및 정산된 실적공사비를 분석하였다. 분석항목으로는 주요 직접비 항목인 공통가설, 건축, 토목, 기계설비 4개의 공종을 대상공종으로 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경상가 기준의 투입 공사비를 준공연도, 지역, 연면적, 분양방식별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3.3m^2$당 실적공사비를 각 공종별로 비교 분석하여 평균 실적공사비를 토대로 한 공사비의 유추와 산정식을 분석 제시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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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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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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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건설교통부는 공사비 산정의 기본이 되는 실적공사비 단가를 총 공종의 58%로 확대, 공고했다. 이번 실적공사비는 1,857개 대상공종 중 1,069개를 공고하여 상반기의 1,000개(54%)보다 69개가 늘어났다. 건설교통부는 보다 정확한 시장가격 반영을 위해 공사현장에서 실제 계약한 단가를 평균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지난 '04년 도입한 이후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씩 공고하고 있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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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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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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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분야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와 관련된 최근의 움직임은 당초의 취지와 달리 실적공사비에 대한 개념 부족과 임의적 해석 등으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실적단가 축적의 기초 자료인 계약내역서의 직접 공사비 낙찰률 적용 관계 등 실적단가의 적정성에 대한에 근본적인 접근보다 예산절감, 물가안정 측면으로 접근하여 시장단가 반영에 대한 왜곡현상이 발생 할 수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실적단가 축적에 대한 적정성 판단에 따른 실적단가의 보정 수단이 미약하여, 현행 법제도 하에서 실적단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실적공사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품셈에 의한 문제점 등으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로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산정 방식을 전환 하였다고 볼 때, 본 제도의 실패는 또 다른 제도로의 전환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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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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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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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된 적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적정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수행한 실적공사비를 근간으로 하여 건설공사의 다양성과 불확실성을 반영할 수 있는 비용자료의 축적이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적공사비적산방식에 따라 과거의 가장 유사한 실적자료에 기초한 확률적 비용개념을 도입하여 실적공사비 데이터 베이스 구축 모형과 이를 통한 예정공사비 산정방법 및 전산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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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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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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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4년부터 정부는 무분별한 저가입찰을 방지하고, 기술 경쟁에 의한 적정 시장 가격 반영 및 효율적인 계약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적공사비 제도의 도입이 낙찰단가 하락에 의한 정부의 예산 절감에만 기여할 뿐, 실질적인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낙찰단가 하락에 의한 일반건설업체의 비용 부담은 전문건설업체로 전가되며 최종적으로 건설노동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실적공사비에 적정 가격을 반영하고 현실화하는 것은 성공적인 실적공사비 제도의 정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무비를 중심으로 노무중심공정을 도출하고 이들의 실적공사비단가와 해당 기능공의 시중노임단가를 비교하여 실적공사비의 현실화수준을 파악하고, 시계열분석을 통해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하였다. 시장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낙찰 단가의 실질적 하락은 노무 환경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임금체불, 업체부도 등 건설근로자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향후 본 연구가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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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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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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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실적공사비 적용분에 대한 지수조정율 산정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실적공사비 적용분에 대해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평균값을 적용하는 기존 방식은 단가 규모가 큰 6개 공종의 변동이 전체를 좌우하여 유사 물가지표와 다른 추세를 보이는 등 비판 소지가 있다. 이에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활용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개선의 당위성을 검증하였다. 실적공사비 비목군에 대해 건설공사비지수 등락율을 적용하는 첫번째 대안의 경우 건설공사비지수가 생산자물가지수를 활용한 가공통계이므로 유사지표간 등락추세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고, 기존 방식에 비해 물가변동 대가가 현실화될 수 있게 된다. 노무비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두 번째 방안도 실적공사비 적용분 노무비율 만큼 투입구조 왜곡 문제가 완화되며, 유사 물가변동지표에 근접하게 되고, 물가변동 대가가 현실화된다는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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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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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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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실적공사비적산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적정 예정공사비 산정방법 제안 및 사례분석을 통해 타당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공사비는 미래의 예측으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실적에 의하여 추정할 수 있다. 실적자료는 건설환경의 다양성, 개별성, 특수성 등을 나타내줌으로서 이에 대한 자료조건 분류 및 보정으로 불확실한 공사비론 예측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건분류, 물가보정 및 확률적 개념을 도입하여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 및 실행예정가 산정시 적정 비용의 산정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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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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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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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건설공사의 표준품셈에 의한 자원기반 적산방식은 정부고시 노임단가와 기자재의 공시가 격에 표준적이고 보편적인 공법 및 공종에 대한 단위작업당 재료량, 노무량,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품을 곱하여 견적하였다. 그러나 자원기반 적산방식은 실제 거래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도로 수로터널 현장을 대상으로 Cutter 점검/교환, TBM 정비, TBM 점검/급유, 후속설비, 광차, 운영교대, 갱내보강/낙반보강, 안전/회의의 작업 공종 별로 TBM 굴진 생산성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순굴진속도를 분석하여 실적 공사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실적공사비 산정 접근법은 TBM 수로터널 현장에서 실적 공사비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