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발주 공사는 3월 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3월 9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적용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를 비롯한 건설관련 유관단체에서는 실적공사비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 및 운영관행에 대해 폐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17일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예규를,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해 각각 지난 3월 1일과 3월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각 개정 계약예규는 실적공사비의 명칭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했고,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를 신설했다. 또한 적용배제 공사범위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제도' 연장 여부를 2016년 하반기에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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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
s.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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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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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건설교통부는 공사비 산정의 기본이 되는 실적공사비 단가를 총 공종의 58%로 확대, 공고했다. 이번 실적공사비는 1,857개 대상공종 중 1,069개를 공고하여 상반기의 1,000개(54%)보다 69개가 늘어났다. 건설교통부는 보다 정확한 시장가격 반영을 위해 공사현장에서 실제 계약한 단가를 평균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지난 '04년 도입한 이후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씩 공고하고 있다.
Kim, Gwang-Gon;Choi, Seung-Dong;Park, Min-Young;Hyun, So-Young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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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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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2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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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분야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와 관련된 최근의 움직임은 당초의 취지와 달리 실적공사비에 대한 개념 부족과 임의적 해석 등으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실적단가 축적의 기초 자료인 계약내역서의 직접 공사비 낙찰률 적용 관계 등 실적단가의 적정성에 대한에 근본적인 접근보다 예산절감, 물가안정 측면으로 접근하여 시장단가 반영에 대한 왜곡현상이 발생 할 수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실적단가 축적에 대한 적정성 판단에 따른 실적단가의 보정 수단이 미약하여, 현행 법제도 하에서 실적단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실적공사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품셈에 의한 문제점 등으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로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산정 방식을 전환 하였다고 볼 때, 본 제도의 실패는 또 다른 제도로의 전환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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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s.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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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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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정부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되는 2006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 931개(기계설비 216, 건축 335, 토목 350)가 지난 8월 14일 공표되었다. 실적공사비 단가는 재료비, 노무비, 직접공사 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하여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실적공사비 단가는 공공건설공사의 설계조건이 유사한 공종을 대상으로 계약단가가 설계단가 대비 ±25% 범위 내의 단가로 2006년 하반기 실적단가 설계가 대비 평균 낙찰률이 70% 수준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하고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는 종전의 표준품셈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보다 공사예정가격이 낮게 산정되고 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도 이를 감안하여 반드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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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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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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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In this study, the basic data for calculating the proper construction cost as minimizing the uncertainty at the stage of forecasting construction cost with the basis of the analysis on the actual construction cost within completed domestic public apartment house. In this regard, 23 public apartment houses by each region which were ordered by the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and completed from 2004 to 2007 were selected as the objects of study. Four works such as common temporary installation, construction work, civil work and machine/equipment work which are the important direct cost items based on the actually inputted and settled construction costs were classified by completion year, region, architectural area, and the distribution type considering inflation rate. The sequent actual construction costs per 3.3m2 were compared and analyzed by each work, the proper construction costs were analogized and the calculating formula were presumed with the basis of average actual construction costs to be analyzed and presented.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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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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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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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Recent historical unit price is presen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KICT) and it is analyzed by data from large-scale projects. Therefore it has problem applying to small-scale projects. To indicate the problem, the study compared historical unit price of large-case project and small-case project in the case of civil engineering work, building construction, and mechanical facility work. As a result, average historical unit price of small-scale project was 26.6% higher than large-scale project. On the other hand, difference on the labor cost was 18.4%, difference on material cost and overheads were 8.18%. Moreover, the study proposed compensation method to correct to apply recent historical unit price to small-scale project.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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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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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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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The foundation for developing a cost estimation system based on historical data has been being prepared in Korea. Historical data is a priori of developing a cost estimation model. Cost Index, one of the historical data, is used to estimate construction cost and to adjust the amount of contract money in the foreign country, whereas it is not used in domestic except for the road construction project in Korea. Construction cost indices can be used by an estimator in tender analysis, pricing, price adjustment, cost planning, and forecasting. In this regards, this paper identified the problems in developing Cost Index evaluation process by comparing the standard of framing Cost Index used in British to the one used in Korea. Then, the scheme for improving a Cost Index required for Site Developing Construction was proposed. Twenty-two cases of engineering estimate data were used to compare the domestic standard to the foreign one in deriving a Cost Index.
This study proposed cost prediction equation model by considering duration, construction, size, actual cost with the subway construction started by the actual cost system which was introduced since 2004. Costs - scale exponent n(confidence range: 0.5 to 0.7) for cost prediction of subway construction was drawn total cost(0.713), net cost(0.77) in point of the 11 subway construction data. The cost prediction equation model of the subway construction which was presented in this study is able to effectively apply to business planning, preliminary investigation, feasibility study, basic design stage to estimate the approximate cost in the future.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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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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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07-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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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Historical cost data estimating system has been introduced since 2004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Based on contract prices of past projects, this estimating system estimates construction cost according to work types. Th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KICT) announces the historical cost data twice a year annually. The unit price of a small construction project is higher than large construction project due to the increase on production cost per work unit, equipment and labor cost, etc. However, the historical cost data estimating system is applied to project estimation uniformly regardless the construction project's size.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historical cost data of large and small construction project to indicate the problem of historical cost date estimating system. The study derived that the unit price of a small construction project is 21.8% higher than that of large construction project.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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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
no.2
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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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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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The paper considers non-deterministic methods of analysing the risk exposure in a cost estimate. The method(referred to as the 'Monte Carlo simulation' method) interprets cost data indirectly, to generate a probability distribution for total costs from the deficient elemental experience cost distribution. The Monte Carlo method is popular method for incorporating uncertainty relative to parameter values in risk assessment modelling. Non-deterministic methods, they are here presented as possibly effective foundation on which to risk management in cost estimating.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computerized algorithms to forecast the probabilistic total construction cost and the elemental work cost at the planning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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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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