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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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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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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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연구는 IMF 이후의 대량실업 상황하에서 실업자의 실업탈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시도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실업대책이 실제로 실업자의 실업탈피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알아보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1998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에 대한 콕스 비례위험회귀(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부의 실업대책이 실업탈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대상의 실업탈피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정부의 실업대책 이외에도 실업자와 실업가구의 인구, 사회 및 경제적 특성, 이전 직장관련 특성, 그리고 생계유지수단이 실업탈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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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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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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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보통신 전문교육은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취업전망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교육 후 취업에 유리한 정보통신분야교육을 실시하되, 미취업자가 희망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역량있는 다수 교육기관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하여 제공할 것이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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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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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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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현행 경제활동인구조사 체계에 근거하여 대영역 내의 시군구 단위 행정자치구역들에 대한 실업통계들을 생산할 수 있는 소지역 추정법이 제안된다. 고려된 소지역 추정량들은 합성 추정량, 복합추정량과 같은 설계기반 간접 추정량들이며 이러한 추정량들에 대한 평균제곱오차 추정식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체계 하에서 산정되어 시군구 단위 소지역 추정값들에 대한 정확도의 측도로써 활용된다. 2000년 12월 충북지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로부터 이 지역 내의 10개 시군구 단위 행정자치구역들에 대한 실업자 총계 및 잭나이프 평균제곱오차가 본 연구에서 제시된 추정절차에 의해 추정된다. 시군구 단위 실업자 총계 추정값들의 신뢰성은 이들 추정값들의 상대편향(Relative Bias)과 상대오차제곱근(Relative Root Mean Square Error)에 의해 평가된다. 현행 한국 경제활동인구조사체계 하에서 복합추정량이 다른 추정량들에 비해 매우 안정적임을 밝힌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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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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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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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새로 분류된 잠재노동력을 유휴노동력에 포함시켜 산출한 고용보조지표와 실업률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미취업자를 실업자, 잠재노동력 및 이외 비노동력으로 분류하고 노동시장 행태를 분석하여 분류 간 차별성 여부를 파악하였다. 노동시장 상태간 연간 이행률을 토대로 노동력 진입 및 이탈 행태에서 잠재노동력은 이외 비노동력과 다르며 일하려는 욕구가 작지 않은 유휴노동력임을 확인하였다. 인적 특성을 통제한 다항로짓모형 분석 결과는 잠재노동력과 실업자가 동일 집단이라는 가설을 기각하여 고용보조지표와 실업률을 동일 관점에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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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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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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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새천년을 맞아 첫 번째로 실시하는 제55회 식목일을 계기로 정부는 IMF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중 대표적인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된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을 실업자 구제를 위한 실업대책사업에서 장기 국가정책사업으로 전환하여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녹화는 되었으나 그동안 예산부족과 인력부족으로 방치하였던 우리 숲을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숲가꾸기사업을 $\ulcorner$제2의 식목, 숲가꾸기(育林)$\lrcorner$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중 12천명을 숲가꾸기 전문기술자로 양성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숲가꾸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숲가꾸기전문기능인력이 크게 늘어나 녹화된 숲을 조기에 경제림으로 육성하고 선진임업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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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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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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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력의 사회적 특성적인 면에 있어서 각기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에 중점을 두면서 한국의 산업 각 부분간의 변천과정을 조사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는 1960, 1970, 1980년에 실시된 한국 센서스 자료가 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1960년과 1980년 사이의 한국의 산업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의 급속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변화들은 주로 경제발전 정책과 더불어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에 기인된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1960년에 65%의 노동력이 1차 산업에 종사한 반면에 1980년에는 38.5%로 감소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1960년에 오직 8.7%의 노동력이 2차산업에 종사하던 것이 1980년에는 27.6%로 증가하였다. 3차 산업 역시 1960년에 23.8%에서 1980년에 33.9%로 10%의 증가를 보였다.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업자들이나 잠재 실업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구조 자체가 예전에 비해 더 안정이 되고 생활수준도 향상이 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으로는 계속된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특히나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로의 인구집중은 주택, 교통, 범죄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동시에 도시지역에의 과잉 노동력의 존재와 농촌지역에는 특히나 농번기에 노동력 부족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성노동력의 비율,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 그리고 서비스분야 종사자들의 비율이 증가하였는 데 비해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 처럼 한국에 있어서도 자영인의 비율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감소하였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보다 전문화되고 조직화된 시장중심의 생산체제가 가구와 지역사회 중심의 생산기능을 흡수하므로서 많은 노동력이 임금 노동자가 되었다. 특히나 단순노동을 통한 많은 젊은 여성들을 고용하는 제조산업 분야에서 여성들이 낮은 임금과 과로 그리고 나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그들의 건강을 해치고 직업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다. 지난 20년에 걸친 급속한 정부 주도형의 경제발전은 노동력의 제 산업 간의 급속한 변천과 더불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낳았다고 할 수 있겠다.측면을 모두 낳았다고 할 수 있겠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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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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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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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고는 저축을 통한 자가보험이나 실업급여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뿐 아니라 미래 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허용하는 새로운 실업자 보호 제도를 제시하고 그 실증적 효과성을 패널자료에 의해 분석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실직자들이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효과적 자가보험을 갖도록 함으로써 실업급여에 비해 구직유인을 유지하게 할 뿐 아니라 소비 균등화 및 실직위험 부담 완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한다. 본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근거한 1998~2002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였고 그 결과 기존 실업급여제도 하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저학력 계층도 실업급여보다는 연금담보 대출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이 결과는 연금담보 대출의 소비 균등화 및 구직유인 강화에 의한 후생증대 효과가 매우 강력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효과밖에 갖지 못하는 기존 실업급여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실직자 보호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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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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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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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한국은 지난 1960년대 이후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여왔기 때문에 실업구조, 직업탐색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었으나 최근의 고 실업률은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저 실업률 시기의 자료를 사용한 것이므로 1998년의 고 실업률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다른 연구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글은 고 실업률 시기로 진입한 지 1년이 되는 98년 11월말 광주광역시에서 실시된 상시고 실직자에 대한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고 실업률 시기의 실직자의 직업탐색과 실업기간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지만 한국에서 대량실업은 처음 겪는 상황이므로 이전의 연구결과와 다르거나 새로 확인된 사실들도 몇 가지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자발적 이유에 의한 실직자가 약 70%를 차지하고 구인배율이 아주 낮아 최근의 실업은 수요부족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을 낮추고 희망하지 않는 직종 산업 종사상 지위로 하향 구직을 하고 있었다. 둘째, 고실업률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는 구직경로가 다양해졌고, 유보 임금 및 수락임금이 전직임금보다 약 20% 하락함으로써 임금이 신축적임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고실업 사태를 급작스럽게 맞이하면서 이전임금에 대한 집착이 강하여 하락폭은 충분히 신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실업보험수급자는 유보임금 하락률이 높았고 실업 탈출률도 높았다. 이것은 직업탐색이론과 상반된 결과로 노동수요부족사태를 처음 겪으면서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가 모든 실업자에게 동일하지 않고, 실업보험수급자가 보다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실업보험지급에 따른 구직독려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유보임금은 전직 임금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실업기간에 대한 해자드 분석에 의하면 유보임금의 대리변수인 전직임금이 낮을수록, 구직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탈출률일 높았다. 인적속성으로는 인적자본축적이 많고 다양한 취업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고학력자의 탈출률이 높았다. 다른 나라에 대한 기존 연구의 근속기간이 긴 남성 실업자는 실업기간이 길었지만 여기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그것은 기업의 도산 등에 따른 실직자의 경우 유용한 인적자본 보유자가 많고 축적된 자산으로 자영업으로 탈출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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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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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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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들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그리고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이들 관계에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매개역할 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장애인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조사는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6차년도 자료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있고 직장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할 수 있는 결혼을 한 장애인 3,46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유형(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장애, 신체내부장애)과 장애정도(중증, 경증), 경제활동상태(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와 중증을 제외하고 결혼생활만족도와 일상생활 차별경험에 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그리고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관계는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부분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결혼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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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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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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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중소기업의 현장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있는 현장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이 업무생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혀 보는데 있다. 연구결과 교육훈련의 하위영역인 교육 경험, 교육 동기, 교육 만족도, 인구학적 특성과 교육훈련의 성과, 그리고 생산성 향상의 하위 영역인 업무 생산성, 산업 복지, 조직관리, 교육 기간 등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교육훈련의 하위 변인들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업무의 교육 경험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실업자(청년 실업자 포함) 재취업 현장교육이 빛을 발하고 보다 질 높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만족스러운 교육이 되도록 하는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