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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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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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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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의 상실자 종합통계와 실업급여 지급통계를 이용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수급과 재취업에 따른 수급자격 상실을 경합적 위험(competing risks)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구직급여 수급률과 경기지수 간의 교차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구직급여 수급률이 실업률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6개월가량 실업률과 경기동행지수를 선행한다. 아울러 수급률이 연령, 학력, 급여지급기간, 소득대체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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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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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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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건설고용보험카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노동부는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Delta$부정수급 사전예방 강화 $\Delta$효과적인 적발 시스템 구축 $\Delta$제재조치의 강화 $\Delta$부정수급 관리역량 확충 등이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Delta$건설고용보험카드 단계적 확대 $\Delta$피보험자 소득취득 관리강화 $\Delta$4대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 연계확대 $\Delta$직업소개 거부시 구직급여 감액제도 도입 $\Delta$훈련기관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 확대 $\Delta$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Delta$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인상(부정수급액의 $10%\rightarrow 20%$) $\Delta$과태료 신설 등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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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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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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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실직에 대비한 대출자가보험의 후생효과와 정부개입 필요성에 관해 분석하고 있고,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가 오랜 실직기간으로 퇴직후 연금소득이 부족하여 대출상환을 못하고 정부로부터 최저소득 지원을 받게 되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출자가보험이 동태적 소비균등화 및 근로유인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후생효과를 갖지만 대출상환 불능 가능성이 그 효과를 제약 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 대출상환 불능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민간부문의 대출자가보험을 유인할 수 있음을 보이고, 이에 따라 정부의 대출자가보험 공급 여지가 감소 할 수는 있지만 일정 부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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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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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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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빈곤과 실업의 결정요인과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복지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본다. 특히, 빈곤가구와 가구주의 특성,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및 이들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해 본다. probit 모형과 bivariate probit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빈곤의 주된 원인으로 실업이 작용했고, 가구월수, 가구주의 연령 및 저학력 등도 원인으로 작용했음이 밝혀졌다. 사회보험 수급 등을 포함하는 복지정책은 이러한 실업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역할하고 있음이 추정 결과 나타났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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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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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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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고는 실업급여와 생애적 차원에서 소비균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출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실직에 따른 소득감소 보전 및 실직위험에 대한 보험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소득보장 체계를 제시한다. 특히 대출 상환을 추후 근로자 소득과 연계시키는 소득연계식 대출(ICL)과 실업급여를 통해 실직자들의 구직유인 감퇴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상태별 혹은 동태적 소비균등화를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실업보조 제도를 분석한다. 또 본고는 소득연계식 대출이 실업자 소득보장 제도뿐 아니라 여타 복지 프로그램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따라서 ICL이 최근의 복지서비스 수요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정책 패러다임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밝힌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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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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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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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계속 증가해 왔지만, 이 증가를 이끈 주된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었다. 남성 배우자의 임금이 불안정해지거나 혹은 일자리를 잃게 되면 특히 저학력 저소득층의 40대 이상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전담하거나 보조하기 위해 노동시장으로 나오지만, 우리 사회는 이들을 노동시장의 가장 하위 집단으로 취급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여성 비정규직 속에는 20대 아르바이트생, 고학력 전문직 계약직 여성들,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고령의 저학력 판매 서비스직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여성 중 가장 취약 집단이자 대표 집단은 누구인지 규명하는 데 일차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그들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로는 무엇이 합당할지 검토하는데 이차 목적이 있다. 문헌분석과 통계수치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의 중에서, 40대 이상, 저학력, 저소득이면서, 남성배우자가 부재하거나 남성 소득에만 의지할 수 없는, 판매직 서비스직 단순노무직 여성들일수록 상대적으로 더욱 비정규직으로 취업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따라서 그들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는 정규직 위주, 남성 위주의 고용보험 제도의 개선보다는 실업부조의 도입이 더 현실적이고 시급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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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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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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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연구의 목적은 실업자의 실업기간과 재취업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보다 바람직한 고용관련정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과 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1998년도 전국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Weibull 모델과 Logistic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전체 실업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연령, 가구 월 평균소득, 가구주 여부, 결혼 여부, 이전 직장의 규모, 실직사유 등의 변수가 실업자의 실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고, 연령, 이전 직장의 직종과 근무형태, 고용보험가입 여부 등의 변수가 실업자의 재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불안정한고용상태와 실업, 그리고 실업과 불안정한 재취업의 순환을 반복할 수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실업대책의 필요성을 논하면서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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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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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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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실직자의 재취업 실태 및 실업기간에 관한 실증연구는 지난 수 십년간 실업(고용)보험의 연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주제에 관한 체계적 실증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1996년 7월부터 1997턴 12월까지 18개월간 총 60,141명의 실업급여 수급권자 중 1997년 6월까지의 실업급여 수급권자 40,175명을 대상으로 생존분석의 Life table 분석과 Accelerated Failure Time 모델분석을 실시하여, 실직자 및 실업급여 관련 변수들이 실업탈피 기대기간(expected unemployment period)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 분석하였다. 생존분석결과 최장 실직기간까지 실업상태로 남아있는 수급권자들의 비율(누적생존율)이 64.83%나 되었다. Accelerated Failure Time 모델 중 Log-Normal Model에 의한 분석결과 교육수준과 상시근로자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독립변수들이 재취업까지의 기대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종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학력, 고임금을 받던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필요성과 지역 및 업종의 재취업여건 차이를 감안한 실업대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으며, 실업급여의 제도적 변수가 나타내는 순수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다각적인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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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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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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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고(本稿)는 노동자들의 부업활동(副業活動)이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측면이 크며, 본업(本業)에의 집중도를 떨어뜨려 생산성을 감소시킨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부업동기(副業動機) 분석은 부업감소방안(副業減少方案)을 도출함으로써 본업생산성 및 노동자효용의 향상방안에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부업동기(副業動機)의 주요한 부분은 실업으로 인한 다음 기(期) 소득의 불확실성이 충분히 보완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다. 따라서 안정적 고용을 보장하거나 실업보험을 실시하면 소득불확실성이 줄어서 부업활동이 감소하므로 본업에서의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는 시사점이 본고(本稿)의 결론이다. 본고(本稿)는 1차노동시장에서 본업을 가지고 있으며 2차노동시장에서 부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그가 제(第)2기(期)에 실직(失職)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 고용이 되어 있는 제(第)1기(期)에는 어떻게 소비수준(消費水準)과 부업노동시간(副業勞動時間)을 결정하며, 그 결정이 고용보장과 실업보험에 어떻게 영향받는가를 2기모형(二期模型) 안에서 알아볼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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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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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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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고용보험 DB(2000~2007)를 사용하여 이직사유별로 일자리 이행 경로 및 성과를 비교하고, 미취업탈출 및 취업탈출 확률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자발적 이직에 비해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자리 기간이 크게 감소하고 실질임금 증가율도 매우 낮다. 이러한 일자리 이행성과의 차이는 체계적인 직장탐색 부족에 따른 우수한 일자리 매칭 확보의 어려움, 노동시장에서의 부정적 신호효과, 이전 일자리에서 축적된 인적자본의 활용 가능성 저하 등 비자발적 이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미취업탈출 확률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지만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 후 진입한 새로운 일자리에서는 취업탈출 확률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