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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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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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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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화대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의 시행현황과 제도 동향을 미국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전반적인 시행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내에 RPS 도입 시 고려할 다양한 제반사항을 식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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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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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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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Korea also plans to introduc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for strengthening market functions after 2012 as United States and several members of EU countries di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RPS, it requires energy industry to supply new and renewable energy at fixed rate. Therefore, it will contribute to the distribu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This paper analyzed the economic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RPS using CGE. The summary of the paper on the analysis of the economic effect based on endogenous growth theory under imperfect market competition by using CGE is as follows; Since RPS possibly regulates the amou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t can achieve the target amou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without fail. As achieving the target amount accurately, the distribution of more advanced skills can be expected. However, GDP reduction can occur because investment cost increases due to the requireme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supply. Therefore, in the long run, it is appropriate to introduce RPS because it contributes to the distribu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can be utilized as a new growth engine to encourage economic growth.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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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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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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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11%로 높이겠다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로 전환된다. 전원별로 정해진 발전량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가격으로 구매해주는 현행 제도 하에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중장기 가격을 보장받음으로써 수익성을 초기에 확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보급이 확대될수록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경쟁을 통해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한 유인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는 의무할당제는 일정 설비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발전 의무량을 부과하고 의무대상자가 의무이행의 수단으로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거나 구매하여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제도로서 공급인증서 가격 결정을 시장기능에 맡김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 분석이 복잡해지고 리스크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의 경우 다른 신재생에너지원과 달리 설비투자비용(CAPEX) 외에 가스요금 및 핵심부품의 주기적인 교체 등을 위한 운영비용(OPEX)의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입장에서 비용과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소와 그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발전용 연료전지의 경제성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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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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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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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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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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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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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대표적인 신$\cdot$재생에너지의 시장확대 정책으로 RPS와 기준가격의무구매제가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자국의 자원부존과 경제사회여건에 맞춰 적합한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있음. RPS 실시국가에서 RPS는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실시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신$\cdot$재생에너지발전 인중서의 거래를 포함시켜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음. RPS의 단일의 최적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설계와 세부사항은 각 국의 고유의 자원부존 여건 및 경제사회적 특징에 따라 달라짐. RPS의 국내도입이 전력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외부효과를 감하면 편익을 초래함. 또한 수요조사결과 RPS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산$\cdot$ 재생에너지발전의 시장확대 수단으로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음 그러나 RPS의 기본설계를 신중히 가져가야 할 것이며, 법제도 정비에 임해서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기준가격우선구매제도(발전차액보전)의 고려해야 함.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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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2 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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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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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is a policy tool to disseminate renewable energies through market mechanism. RPS promotes renewable power generation by obligating electricity market participants to deliver the required amount of electricity from renewable energies. To promote and encourage renewable energies, Korean government is considering to introduce RPS to domestic market in the near futu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efinition and market mechanism of RPS and to review key considerations in its design. In conclusion, we recommend some prerequisite in its introduction to Korea.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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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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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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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신 재생에너지 정책이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FIT)에서 신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로 변화하면서 원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태양광 산업 역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처해야 하며, 그를 위한 정책 구성이 필요하다. 이에 태양광 산업 정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진행해야 한다. 첫째, 폴리실리콘(Poly silicon)을 활용하는 다결정실리콘 태양광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며, 둘째, 미래에 상용화될 차세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대비를 위한 연구 개발(R&D) 정책이다. 먼저 다결정실리콘 태양광에너지에 초점에서의 산업 정책은 산업육성정책과 수출정책, 인프라 구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과도한 국가부채로 인한 세계경제 악화로 태양광에너지 업체들의 경제성이 악화하고 있다. 더욱 빨리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를 달성하기 위해 수직통합 등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리드 패리티 달성시기를 위해 태양광 산업 내 세대 변화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기 위해 고려할 요소를 분석하였다. 현재 신 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에너지는 타에너지원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수출을 고려했을 때의 향후 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가격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신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정책 하에서 태양광에너지가 전혀 채택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요소들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구성을 위해 태양광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상에서의 기업 분포와 경쟁력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는 태양광 산업 내의 경쟁력을 갖춘 부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미래에 상용화될 차세대 태양광 에너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연구개발 관련 정책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며, 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기술로드맵 등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 New &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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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3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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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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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Korean government set the goal of 5.6% to use renewable energy in electricity generation by 2011 compared with the current use of 0.13%. To achieve this goal, an innovative plan for market competitiveness would be required in addition to the feed-in-tariff [FIT] which is carried out at present in Korea. As a countermeasur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MOCIE] has taken it into consideration to introduce a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that is a purchase obligation program as an alternative plan to the FIT. Furthermore, the active renewable energy market may result from and also reversely result in the aid of North Korea with renewable energy. In this paper, we review The RPS in several country cases. Plans, systems, markets and institutionalization for solving efficiency in the area of renewable energy are discussed.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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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9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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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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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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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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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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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analyzes the environmental impact and economic effect of introducing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into Korean electricity market using the DECADES (Database and Methodologies for Comparative Assessment of Different Energy Source for Electricity Generation) model, a comparative assessment tool developed by IAEA. A bottom up approach is adopted for the evaluation of air pollutant emission and its impact of several RPS scenarios. The environmental damage costs of RPS scenarios are evaluated based on the Extern-E results and Thailand externality study carried by EGA 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in determining or analyzing the national electricity policy and energy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