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정보통신산업의 최근 큰 변화가 있었는데, 무역정책측면에서는 미국의 종합무역법확정 및 발효, 지역주의의 확대가 특징적으로 나타났으며 기술개발측면은 신기술 개발촉진, 국제간 생산 이전가속, 지적소유권 문제의 확산, 그리고 국제조직측면으로는 전기통신의 표준화, 신기술의 국제적 표준화, 국제 ISDN서비스 논의의 진전등이 환경변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산업별 성장은 전체적으로 1987년이후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신기기와 컴퓨터분야의 성장율이 저하되고 있다. 그러나 부품산업은 IC와 반도체의 수요확대에 힘입어 평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가별로 볼때 특징적인 것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 대만 등 신흥 공업국들의 성장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도 두드러지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any of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since the 1970s have been experiencing the change in the industrial structure du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that is, from Fordism to post-Fordism, or to "flexible production system". Regional development has been undergoing some changes according to the different industrial production systems. During the Fordist mass production period, the manufacturing belt was the core region of the production system. As the system shifts to flexible production system of which characteristics are veritcal disintegration, emphasis for JIT(just-in-time) delivery system, part-time and short-time labor contracts, design-intensive industries, etc, the new system requires the new production core and has produced the new industrial spaces, such as Sunbelt cities, suburbs, small-or medium-sized cities, and non-metropolitan areas. In the perspective of global system, the Fordist production system made th NICs developed, because the mass production required many unskilled and low-wage workers. As the NICs exports of manufactured goods have incredibly expanded during the 1970s,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have become threatened. The industriablized countries have restructured their economies and international policies. Such restructures resulted in the economic depression of the NICs. The investment pattern of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has changed and particularly those industries adopting the Post-Fordism have invested from the NICs to the peripheral areas of their own countries or toward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which have much lower wage workers. The investment pattern of the NICs is also undergoing some changes like from metropolitian areas to small or non-metropolitan regions. The regional development since the post-Fordist production is still going on, thus it is not possible to generalize the tendency. That could be a particular phenomenon or a stage in the long-term cycle. But the regional development in the world system since 1980s definitely shows the different pattern.t pattern.
다국적기업은 새로운 제조 및 기술을 협업에 의해 개발하기 위하여 점차로 전 세계에 걸쳐 연구개발(R&D)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범세계적인 현상은 기업의 글로벌 전략과 맞물려 신흥 공업국을 포함하는 추세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전략과 신흥공업국의 개발전략 양자에 있어 더욱 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국적기업의 R&D이전에 따른 운영활동의 구체적인 요인들을 살펴보고 다국적기업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 R&D센터 설립을 선호하는 중국과 한국에서의 R&D센터 운영을 둘러싼 각 요인을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국적기업의 R&D이전과 관련된 8가지 차원을 통하여 특히 입지결정 요인, 시장특성, 정부의 지원정책, R&D네트워킹에 있어 중국과 한국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R&D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보다는 중국이 긍정적인 요인이 많은 것도 비교연구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국적기업의 R&D센터 운영자들과 한국의 다국적기업의 유치와 관련된 정책결정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世紀) 중반(中盤)에 시작된 선진국(先進國)들의 공업화(工業化)는 약 100년이 소요(所要)되었는데 동(東)아시아 신흥공업국(新興工業國)(NICs)들의 경우에는 20~30년이 소요(所要)된 것으로 추정된다. 후자(後者)의 공업화(工業化) 경험은 흔히 '동(東)아시아의 기적(奇蹟)'이라 불린다. 그러나 이 고속성장(高速成長) 혹은 압축성장(壓縮成長)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에 관해 경제학계(經濟學界) 내외(內外)에서 그리고 국내외(國內外)에서 일치된 의견이 없고, 특히 이 과정에서의 정부(政府)의 역할(役割)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관하여는 더욱 그러하다. 신고전(新古典) 경제학(經濟學)은 이 나라들의 가격왜곡(價格歪曲)의 최소화(最小化), 시장기구(市場機構)의 활용(活用), 국제분업(國際分業)에의 참여(參與)에서 주된 이유를 찾고 있는데 비해, 소위 수정주의(修正主義)는 이같은 견해가 사실과 크게 괴리가 있으며 '기적(奇蹟)'은 시장(市場)의 자원배분(資源配分)에 대한 정부개입(政府介入)이 주효(奏效)하였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동(東)아시아의 기적(奇蹟)'은 동(東)아시아란 지역(地域)에서 일어난 현상일 뿐 아니라 20세기(世紀) 후반(後半)에 일어난 동시대적(同時代的) 현상이기도 하다. 공업화(工業化)를 이룬 나라들은 모두 세계시장(世界市場)과 활발히 교역(交易)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세계시장(世界市場)의 규모(規模)를 대표하는 세계총수출(世界總輸出)이 19세기(世紀) 중반(中盤)과 20세기(世紀) 후반(後半) 사이에 실질기준(實質基準)으로 100배 이상 커졌다. 이 글은 세계시장(世界市場)의 규모증대(規模增大)가 동(東)아시아 NICs들의 고속성장(高速成長)의 이유(理由)였을 가능성(可能性)을 이론적(理論的)으로, 실증적(實證的)으로 검토해본 것이다. 이론적(理論的)으로는, A Lewis의 무한노동공급(無限勞動供給)(unlimited supply of labor)이 존재하는 경제(經濟)에서는 세계시장((世界市場) 상대가격(相對價格)이 불변(不變)인 한 제조업내(製造業內) 노동집약도(勞動集約度)가 높은 산업(産業)에 대한 투자유인(投資誘因)이 지속된다는 점에 고속성장(高速成長)의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투자(投資)의 지속은 제조업부문(製造業部門)의 산출(産出)과 고용(雇傭)이 경제(經濟)에서 점하는 비중(比重)을 낮은 자원비용(資源費用)으로 증대(增大)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실증분석(實證分析)에서는, 필요한 통계자료(統計資料)가 있는 19개국의 공업화(工業化) 경험(經驗)을 검토하였는데, 한 나라가 공업화(工業化)를 시작하는 시점(時點)의 세계총수출(世界總輸出)이 클수록 그 나라의 공업화(工業化) 소요기간(所要期間)이 단축(短縮)된다는 매우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 또한 동(東)아시아 NICs의 공업화(工業化) 소요기간(所要期間)이 선진국(先進國) 경험에 비해 약 1/4의 길이로, 혹은 그보다 더 짧게 단축(短縮)된 것은 거의 모두 세계총수출(世界總輸出) 규모(規模)의 증가(增加)로 설명될 수 있었다. 이같은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와 실증적(實證的) 증거(證據)를 감안할 때, 우리 경제(經濟)는 정부주도형(政府主導型)이었으나 고속성장(高速成長)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정부주도(政府主導)보다는 그 규모(規模)가 대폭 증대한 세계시장(世界市場)에서의 국제분업(國際分業)이었다.
최근 들어서 본격화된 '경제의 세계화'는 세계경제공간조직에 심대한 변화를 야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개념, 태평양지역에서 나타난 경제공간조직 변화의 흐름, 그리고 경제공간조직 변화와 관련된 주요 과정을 검토하였다. '영역과 영역사이의 상호의존성 증대'로 인식되는 세계화의 진척은 특히 태평양 지역의 경제공간조직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크게 지역내 교역과 해외직접투자의 증가, 신산업지구의 발전, 국경지대의 성장삼각지대의 등장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공간조직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으로는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간분업과 상품체인, 신흥 공업국의 산업구조재편, 생산조직 및 산업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앞으로 세계화/지방화로 인한 변화가 가져오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네트워크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本稿)는 AIDS(Almost Ideal Demand System) 수요모형(需要模型)을 이용하여 한국(韓國)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新興工業國)과 일본(日本)을 포함하는 아시아 5국(國)으로부터의 미국(美國)의 수입수요(輸入需要)를 분석함으로써 이들간의 대미수출경쟁관계(對美輸出競爭關係)를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환율변동(換率變動)이 이들 5개국(個國)의 대미수출(對美輸出)에 미치는 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시아신흥공업 4국(國)은 일본(日本)과는 경쟁적인 반면 서로간에는, 홍콩과 싱가포르간의 경쟁적인 관계를 제외하면,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아시아 5국(國)은 모두가 서구선진국그룹에 대해서는 경쟁적인 반면 미국(美國)의 국내재(國內財)와는 보완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이러한 결과에 따라 환율효과(換率效果)를 분석해 보면, 한국(韓國)의 경우 엔화(貨)의 대미(對美)달러환율(換率)이 1% 인상되면 대미수출물량(對美輸出物量)을 일정 수준에 유지하고자 할 경우는 원화(貨)의 대미(對美)달러환율(換率)도 약 1% 정도는 인상되어야 하지만, 대미수출점유율(對美輸出占有率)을 일정 수준에 유지하려면 원화(貨)의 대미(對美)달러환율(換率)은 최악의 경우 약 3%까지도 인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韓國)은 대미수출시장점유율(對美輸出市場占有率)이나 수출물량(輸出物量)의 유지를 위해서, 원화(貨)의 대미(對美)달러환율(換率)이 여타 NICS통화환율(通貨換率)의 움직임보다도 오히려 엔화(貨)의 대미(對美)달러환율(換率)의 움직임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엔화(貨)의 대미(對美)달러환율인상(換率引上)에 따른 수출저상효과(輸出沮喪效果)를 상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는 시사를 얻게 되었다.
본 논문의 출발점은 조절이론을 비롯하 여 특히 공간정치경제에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위기와 재구조화와의 관련성에 두고 있 다. 이 가운데 특히 자본의 재구조화와 도시재구조화는 인과관계를 갖고 서로에 영향을 주 고 있다는 것을 가정으로 내세우고 있다. 1970년대 초기의 경제위기는 경제재구조화 혹은 자본재구조화를 일으켰고, 자본의 재구조화는 여러 규모의 지리적 차원에서 공간재구조화를 야기시켰다. 이를테면, 지역적 차원에서 자본과 인구의 분산, 국가적 차원에서의 탈산업화,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신국제적 노동분업 등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한 지역사 회를 설명해 준다. 자본과 인구의 분산, 탈산업화, 신국제적 노동분업 등으로 인한 자본과 산업재구조화는 과거의 산업에 기반을 두었던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예를들 면, 포드식의 대량생산에 입각하였던 제조산업들이 새로운 다른 지역 (즉, 미국의 경우 남서 부 지역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신흥공업국 혹은 아세안국들로)으로 분산되어 감에 따라 포드주의가 우세하였던 대도시 중심의 제조산업 지대는 도시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자본과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탈해 감으로써 세금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그 지역 도시정부 에 재정위기와 지역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의 경제와 재정의 위기를 타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정부와 민간자본이 결합하여 1970년대 말기부터 도시중심부를 비롯한 도시공간재구조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지역 사회, 경제, 정치 그리고 도시 개발 및 재개발 등은 자본주의라는 구조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지역경제 위기, 더욱 구체적으로는 도시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사 협조하에 진행되는 도시공 간재구조화 혹은 도시재개발사업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거 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경제위기로 인한 자본재구조화나 산업재구조화로 설명이 되지 만, 도시공간재구조화는 반드시 위기로 인한 결과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도시에 따른 지역 적 상황, 이를테면, 각 지역의 정치적 분위기나 사회환경, 혹은 지역 자본가들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국가적 경제위기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재구조화 사업이 모두 성공적이지는 못하다. 도시재구조화의 성공여부는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환경에 좌우된다. 즉, 실제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우연적'인 요인들이 재구조화와 같은 도시내부구조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분석틀을 제공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카고를 사례로, 구조 적 접근을 지역적 차원에 적용시켜 보았다. 시카고는 제조산업지대에 있는 다른 대도시지역 들과 비교하여 볼때 심각한 경제 및 재정위기를 경험하지 않았다. 1962-1984년 동안 시카고 는 제조업고용에서 약간의 감소를 보여주었으나, 동시에 비제조산업 (주로 서비스산업)에서 고용이 상당히 증가한 것과 같이 도시경제위기를 경험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또한 machine politics라는 특수한 도시정치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연방정부자금을 도시재정위기를 극복하 는데 사용하여 온 것과 같이 시재정위기를 모면하여 왔다. 시카고시에서 활발히 전개되어온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시경제 및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이나 산업의 재구조화 과정이 라기 보다는, machine 정치가들과 지방자본가들간의 밀접한 유기적 관계로 인한 정치적 필 연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수한 지역성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사례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적어도 시카고의 경우에 있어서, 위기와 재구조화간에 이론적인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것과, 그리고 둘째로는, 도시발달에 있어서 그 지역정치가 매우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공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뿐만 아니라, 각 지역 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지역성 흑은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조적 관점과 지역적 관점 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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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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