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신지역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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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ange of Regional Specialized Industries in Chungcheongbuk-do (충청북도의 지역별 특화 산업의 변화에 대한 연구)

  • Shin, Yeong-Jae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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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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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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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Chungcheongbuk-do can be said that it is not developed well because its surface accounts for 7.5% of Korea's whole land surface, and it accounts for 3.1% of population and main economical index from those of whole Korea. However, Chungcheongbuk-do should develop itself more by integrating of Cheongju-si and Cheongwon-gun, transfer of government facilities to Sejong city, and dispersing manufacturing companies of Seoul Metropolitan area. The factor which affects Chungcheongbuk-do's regional specialized industries is the distance from Cheongju-si and Gyeonggi-do. Service industries are specialized in urban area; manufacturing industries are specialized in regions which are close to Cheongju-si or Gyeonggi-do; and primary industries and consumer service industries are specialized in areas that is far from Cheongju-si. This study can be a foundation for studies on regional and industrial change of Chungcheongbuk-do by looking at its population and location quo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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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ing the Problems of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and the Construction of the New Administration Capital City (수도권 문제해결과 신 행정수도의 건설)

  • 권용우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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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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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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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essential Policy for solving the problems of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is the relocation of national pivotal functions into the non-Capital Region. The decentralization of pivotal functions should be pursued at the national level. National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mov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 itself and the regional function and specialization. Primarily, after selecting target institutions from the administrations at the vice-ministerial level, affiliated organizations, government-funded agencies, and institutions invested tv governments, we need to develop various measures to diminish the problems and obstacles resulted from the relocation of public sector. The construction of the new administration capital city is one of the alternatives which solve the problems of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and improve the regional inequality. It is very much important that the Korean citizens agree to the construction of the new administration capital city.

Smart City Policy Considering Spatial Characteristics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시티 정책)

  • Bae, Sung Ho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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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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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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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important of Smart City has been increasing on the driving force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method to solve urban problems. Korea government introduced and implemented ubiquitous City as an intrinsic Smart City brand from the early 21th century. Diverse types of Smart City projects were announced as national strategy by the spatial characteristics. National Test-Beds in Sejong city and Busan(EDC: Eco Delta City) are urban planning to be future city models for new town development. In the old towns in cities, various type of Smart City projects are support by government by urban growth stage; frontiers, stable or declining urban realm. 「3rd Comprehensive Plan for Smart City(2019 ~ 2023)」 in Korea plans an important role to build innovative ecosystem and reinforce global competiveness by spreading of Smart Cities. For the successful Smart City as open and inclusive space, it is need that this space should be made by the cooperation of citizens, private sectors and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Analysis of actual conditions for entry into the Global Water Market (글로벌 물시장 진출을 위한 실태 분석)

  • Kim, ShangMoon;Lee, HwaRyeo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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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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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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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국내 물시장은 100%에 가까운 상·하수도 서비스 수준을 달성한 지 오래다. 결과적으로 국내 물시장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와 함께 국내 물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포화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 신시장을 발굴해야 한다는 견해가 보편적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2006년 물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별·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물시장 진출 전략의 필요성 관점에서 타겟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물시장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현지 진입 전략을 제시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비전 2030'에 의거 시설 및 서비스 확대, 민간참여 등 물 부문의 성과목표를 제시하였으며, 물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116억 $ 규모로 추정된다 추정된다(GWI, 2021). 현지 물시장 관련 SWOT 분석 결과는 인프라와 담수화 분야에 대한 지속적 투자 및 시장 개방화, 그리고 다수의 레퍼런스 보유 등이 기회이자 강점인 반면 오일머니 중심의 산업구조, 정부 중심의 투자, 높은 시장경쟁 등은 약점이자 위기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는 현지 물시장 진입 전략으로 첫째, 현지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정보취득, 둘째,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담수화 관련 에너지 효율 제고, 막힘현상(파울링) 등에 대한 혁신 기술 및 가격경쟁력 확보, 셋째, 프로젝트 수주, 소재·부품 등의 수출을 위한 현지화(지사, 사무소, 연구소 등 개설)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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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참여 애로요인에 대한 분석연구

  • Gwon, Gyeong-Seop;Lee, Dae-Hyeong;Park, Geun-Yeong;Choe, Hyeon-Ju;Kim, Ju-Hyeong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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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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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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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교육훈련은 기업의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혁신을 자극하여 공급측면을 확장한다. 또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임금상승과 소비증대, 투자 확대 등 총수요 확장효과도 있다. 그러나 만성적인 현장의 인력 부족, 높은 비정규직 비율 등의 특성을 안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미래신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보건산업분야 교육담당자 및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참여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업종 및 기업규모와 관련 없이 가장 큰 애로요인은 교육에 참가할 시간부족이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병원분야가 제조업인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분야 보다 시간적 제약에 대한 지적이 많아 병원분야 인력부족 문제가 교육 참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지방소재 기업일수록 지리적 접근성을 애로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어 지역 교육 및 기업 현장으로의 찾아가는 교육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셋째, 중소기업에서 교육정보 인지도를 문제로 지적했는데, 이는 교육 관련 조직이 미비한 중소기업일수록 교육정보 확보 및 사내전파가 낮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단기 다수교육과정 즉 카페테리아식 교육과정과 사이버과정을 통한 종사자들의 선택권 강화, 지역 및 기업 현장으로의 찾아가는 교육,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정보 제공 및 사내 전파, 교육참여 우수기업과 종사자에 대한 표창 등의 유인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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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미세먼지 감축정책 추진현황

  • Gwon, So-Hyeon;Mun, Seung-Hyo;Go, In-Gu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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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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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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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로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2017년)하였으며,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위한 규정을 강화는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항을 포함한 부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선진국 및 WHO 기준에 비해 여전히 2~3배 높은 수준으로 부산의 주요산업인 부산항을 관리 운영하는 주체인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산항 내 운영 중인 항만 내 대기오염측정소 데이터를 포함한 항만 인근지역과 타항만의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였으며, 부산항만공사에서 추진한 항만 하역장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와 '야드트랙터 LNG 연료전환사업', 'AMP설비 설치사업' 등 '부산항 미세먼지 종합대책'과 그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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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forcement Tasks for the Competitiveness of the Traditional Markets - A Case Study of the Jeju Province -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례 연구 -)

  • Kim, Hyoung-Gil;Kim, Yun-Jeong
    • Journal of Distribu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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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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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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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Just as traditional markets nationwide, traditional markets in Jeju area also face a crisis due to expansion of new distribution channel and price competitiveness of large distribution companies. There are various support programs currently being carried out to prevent all risk factors of the traditional markets as government policies. But, these programs have failed to bring a positive change due to lack of specialized products of the traditional market, lack of systematic marketing and customer management, lack of market vendors' consciousness re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political measures to promote the revitalization of traditional markets in Jeju area and overcome these limits. To achieve this, this study analyzed the conditions of traditional markets in Jeju area and presented the specialization of items and service for each traditional market, establishment of growth strategies in connection with tourist industry and reinforcement of marketing competitiveness as measures to create a synergy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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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 of the Small Hydropower Development in Korea: A CGE Analysis (소수력 발전 확대의 경제.환경적 효과: 연산일반균형모형 분석)

  • Kim, Jae-Joon;Park, Sung-J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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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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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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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소수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청정에너지원이면서 지역의 분산전원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은 소수력발전 사업이 전력의 smart grid 구축 효과로 인해 가장 큰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소수력발전은 1500Mw의 부존량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계절적 편중으로 인한 가동률 부족, 경제성 부족 등으로 활발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등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참여는 상당히 저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력에너지는 환경친화적이고 잠재성이 큰 신재생에너지로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수력에너지는 민간투자의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정부의 장기적인 기술개발투자 및 효율성 확대 정책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력 확대의 경제 환경적 효과를 평가해보기 위해 연산일반균형모형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첫째, 수력발전부문과 수도사업을 구분하고 사회회계행렬을 작성하였으며, 전력부문에서 수력발전을 포함한 다단계 생산구조를 가정하였다. 둘째, 일반균형모형 방정식 체계를 작성하고 모형의 파라미터 추정 등 보정(Calibration) 작업을 수행하였다. 셋째, 국가 중기 온실가스저감 시나리오를 적용한 전망을 수행하고 소수력 확대(투자지원) 시나리오를 구축한다. 본 연구는 저감수단으로 탄소세를 부과하였다. 끝으로, 소수력 발전 보급 확대의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소수력 발전 잠재 성장을 반영한 수력에너지 비중은 약 2020년에 약 4.5%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기여분은 약 3%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 되었다. 또한 수도사업과 비에너지 제조업의 산업비중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력 발전 확대가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요에 기여하고 지역개발과 물산업 발전 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소수력 기술 개발은 에너지 대체 촉진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과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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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정보 - 201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안내

  • 한국광학기기협회
    • The Opt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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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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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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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중소기업청이 '201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자금 예산규모는 3조 8200억 원으로, 지난해의 예산규모(3조 8500억 원) 대비 소폭 줄었다.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인 신성장자금이 전년 대비 2000억 원 확대된 8350억 원이 배정됐다.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전용자금과 재기 중소기업인을 위한 재창업자금 규모도 각각 1500억 원, 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0억 원, 100억 원 늘었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우대금리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지원업체 중 추가 고용 1인당 0.1%포인트씩 최대 1.0%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지만, 올해는 금리 인하 한도를 2.0%포인트까지 늘렸다. 1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한 기업은 개별기업 융자한도(45억원)에 예외를 적용해 70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창업촉진을 위해 창업자금 지원기업의 업력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청년전용 창업자금의 대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창업자금의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 조건도 기존 기업평가등급 4등급 이상에서 5등급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기술 사업성 우수기업의 장기 시설투자지원 전용자금을 신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평가 우수기업에게 만기 15년 이내의 장기대출을 지원한다. 글로벌 성장사다리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금융지원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의 시설자금 대출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장 신 증설 등을 위한 융자금을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기청 소관 R&D사업 성공기업을 위한 전용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운용해 R&D 기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기로 했다. 올해 정책자금 금리는 민간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를 고려, 1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전 분기(3.57%) 보다 낮은 3.29%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인들이 정책자금 신청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기로 했다. 제3자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도우미를 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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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es and Outcomes of Creative City Policies: Case Studies on UK-Tech City (창조도시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연구: 영국의 테크시티 정책을 중심으로)

  • Lee, Byung-min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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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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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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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Since 1997 the United Kingdom has pursued creative industry and creative city development in accordance with the New Labor Party policy, strengthening its cluster policy by assigning creative city policies to traditional manufacturing-oriented regions. Tech City in London, one of the most successful examples of digital clusters, is an area in which diverse ecosystems for venture business integration have been established, as the once barren space began to spontaneously develop. For this region, systematic linkages including universities, private companies, start-ups, and accelerators have been added, along with the UK government's active support system. As a result of this opportunity, the scale of the UK start-up ecosystem has significantly grown, the number of local companies has surged, and brand effect has greatly improved. Tech City is an example of a well-balanced combination of public effort and private governance, based on the region's historical background and its potential for growth. It is an effective coordination of public policy and private active investment, services, research, and education. The market platform for institutional technology and commercialization, and aggressive investment shares in the risk, have lead to its growth as a start-up and an innovative city. Britain's efforts to expand the nationwide cluster for the future-oriented digital economy is most notewort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