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구경북에 소재한 친환경에너지기업을 사례로 입지현황 및 집적 특성을 클러스터 관점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친환경에너지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입안의 대안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주된 자료는 2010년 6월 21일에서 7월 23일에 걸쳐 기업체와 환경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대구경북의 친환경에너지기업은 주로 경북의 포항과 구미, 대구의 달서구에 집적되어 있다. 대경권 친환경에너지기업 존립기반의 핵심적 요소는 지역 내 대기업의 입지와 동종기업의 기술적, 지리적 근접성을 들 수 있다. 즉 대경권은 대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신수종사업으로 채택하고 설립한 기업이 중심이며 주된 입지요인은 관련 원자재 확보보다는 교통 및 통신의 편리성, 지역 수요자의 높은 품질 기대 수준, 기술적, 지리적 근접성, 지역 동종기업과 경쟁이며, 현재 애로사항으로는 기술 및 연구개발 금융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이었다. 향후 대경권 친환경에너지산업의 정책에 있어서는 종래의 인프라 구축지원 혹은 세제 혜택 등에 초점을 맞춘 지원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기업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 관련 금융지원, 지역 전문인력양성 및 종사자 재교육 프로그램도입과 친환경에너지산업 분야의 정책과제 발굴에 대경권 친환경에너지산업 육성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신활력사업은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재정, 산업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낙후된 하위 30%에 해당하는 70개 시 군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로 시작된 새로운 낙후지역발전정책이다. 그러나 신활력사업계획의 수립과정은 지역혁신에 기초한 지역발전 논리나 거버넌스 구축 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활력사업은 그 취지 상 지역 스스로 지역의 주도하에 숙의(熟議)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 추진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율적 지방화의 성격을 띠기보다는, 지역을 믿지 못하고 성과에 집착하는 조급한 중앙정부에 의한 타율적 지방화의 모습이 노정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활력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은 능동적으로 지방화를 하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지방화를 당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고 평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신활력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최근 평균수명이 증가와 더불어 삶의 질이 중요시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하는 인류의 염원은 보건의료라는 보편적 가치에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산업과의 결합이 의료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시장을 형성하였다. 의료관광은 시장규모가 1억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또한 외국인을 상대 의료관광은 체류기간이 길고 지출비용도 일반 관광객의 3배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공헌을 하는 대표적인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의료관광 추세가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휴양 레저 문화활동을 함께 즐기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측하고 최근 단순 치료 목적이 아닌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정책적 산업으로서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으나 의료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관련 규정 및 제도적 미비점이 지금의 의료관광 산업에 발맞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주변 경쟁국에 비해 인식부족과 세계시장에 대한 마케팅 활동 부족 및 의료관광 상품의 다양성 부족 등과 함께 의료관광이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약이 되는 정책적 문제점들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제사회는 1992년 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 지구온도 상승을 2℃이하로 억제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선진국(38개국) 중심으로 2020년까지 탄소감축(교토의정서)을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 등의 감축의무 미참여로 인해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한계를 노출한 바 있다. 그 이후 COP21(2015년)에서 모든 국가에 감축의무를 부여하는 신(新)기후체제를 출범함으로써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2020년부터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영국은 기후변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탄소중립경제(Net-Zero Economy) 실현을 위해 국가적 탄소배출 목표를 발표(2019년)하고 온실가스 배출 'Zero'를 기후변화법에 명시하여 모든 산업 인프라 및 환경에 적용시키려 한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영국의 물산업 분야는 'Net Zero 2030 Routemap'을 발표하여 물산업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로드맵과 실행방안(시나리오)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실행방안은 국가정책에 부합하고 자국내 물기업의 탄소저감 실행계획의 수립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비용, 효과, 기술수준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①수요주도형, ②기술주도형, ③자연친화주도형, 그리고 ④복합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행시나리오에 따르면, 수요주도형은 상하수도 분야 수요관리 및 기술, 설비의 효율화를 통한 배출 저감 방안으로 2018~19년 기준, 총배출량 2.41MtCO2e에서 2030년까지 0.54MtCO2e으로 약 77%의 감소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술주도형의 경우, 심각한 탄소배출 분야의 기술개발 및 혁신을 통해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이며, 총배출량(2.41MtCO2e)을 0.10MtCO2e(약 96%)까지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자연친화주도형은 물기업의 자산 및 그 외 지역에 자연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한 탄소상쇄방안을 중심으로 총배출량을 0.88MtCO2e(약 63%)까지 저감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복합협은 시나리오별 실효성과 적용시기를 고려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약 74%의 저감효과를 나타내지만, 시기적절성, 효과성에서, 가장 최적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영국 물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정책과 실행방안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물산업 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물산업 분야의 탄소중립은 기존 물산업 가치사슬 변화 등 물산업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국내 물산업의 자본·운영시장의 비용증가에 대한 도전과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 탄소 중립 기술 습득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신(新)시장체계에 대한 기회가 동시에 상존한다.
글로벌 물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① 첨단 기술기반의 글로벌, ② 운영관리 시장의 확대, ③ 물기업의 토털 솔류션화(제조+건설+엔지니어링+운영관리), ④ 기후변화 대비 신규시장 형성 등 글로벌 물산업의 트렌드가 전환되고 있다. 특히 4차산업 혁명 기술과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이러한 변화는 물산업 선도국가 및 선도기업의 정책·전략에 있어 지역별 특성과 분야별 물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목표 재설정 및 재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국내 물시장은 2020년 기준 상·하수도 보급률, 각각 98.7%, 94.5% 수준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국내 물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포화된 국내 시장을 벗어난 신시장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며, 국가별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목표 시장별 분석을 통해 국가별, 분야별 맞춤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물기업의 유럽지역(프랑스/스페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각 국가별 상황에 부합하는 목표 시장별 차별적 전략 도출을 위해 국가별 물시장 동향 및 전망, 진출목표 분야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물기업의 프랑스/스페인 물시장 진입전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클러스터 형성방안을 제시하고자, 녹색산업의 지역경쟁력과 영향요인을 분석했다. 첫째,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경기, 경남, 충북, 충남, 울산, 전남에서, 탄소저감산업은 울산, 경기, 경북, 충남, 서울, 충북, 인천에서 각각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기업, 노동, 연구개발 등의 요소조건 부문이, 탄소저감산업은 성과, 정책 제도, 시장점유, 산업특화 등의 구조 및 경쟁 부문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녹색산업은 기존의 산업기반이 양호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산업기반의 녹색화와 더불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요구된다.
산업자원부에서는 국가에너지사업의 정책으로 지역 에너지사업 및 신 재생에너지 시범보급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전원(태양광, 풍력, 열병합 등) 단지가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전원의 설치자 측에서는 설비비용의 절감을 이유로 일반배전선로(고압 및 저압배전선로)에 직접적인 연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전 측에서는 계통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까다로운 계통연계지침(가이드라인)을 정하여, 한전 측과 전기사업자(전기공사업자 및 발전 사업업자)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전원의 발전업자와 전기공사업자의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공사 및 시공을 위하여, 배전계통 연계와 관련된 복잡한 기술적인 계통연계 지침을 일일이 해석하지 않더라도, 연계 적합여부를 손쉽고 자동적으로 판단해주는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최근의 항만개발은 종합 국제물류서비스의 집합체로서, 국제물류기능,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산업기지화, 자체 물동량 창출을 위한 경제유발 종합기지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부가가치항만, 친수 공간 확보 및 문화 활동의 복합기능화 등을 기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국제분업화 및 SCM체제의 확산은 국제물류의 급격한 발전을 가져왔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만을 중심으로 무역활동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규모 항만배후부지를 개발하여 국제물류기지화를 기하여야 하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노력이 있어야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산항 신항과 BJFEZ 연계발전 방안을 "주관적인 요인", "산업환경적인 요인", "정부정책적인 요인" 세 가지로 대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는 "주관적인 요인"이 4.11점, "산업환경적인 요인"이 3.92점, 그리고 "정부정책적인 요인"이 4.01점이었다. 따라서 부산항 신항 및 BJFEZ의 연계발전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부산항 신항 및 BJFEZ의 연계발전 모델 정립을 통한 경쟁력 확보, 집중화된 시장전략 및 친시장적인 능력, 신속한 고객욕구 충족 및 신뢰성 확보 등 주관적인 연계발전 요인으로, 산업환경적인 요인이나 정부정책적인 요인 보다 월등히 앞서는 평균평점을 기록하였다. 그 다음 순위는 산업환경적인 요인(3.92점) 보다 정부정책적인 요인(4.01)이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항만 및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발전은 공공성과 인프라 성격이 큰 분야로서 국가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없이는 올바른 발전을 기약하기 힘들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국내 물시장은 100%에 가까운 상·하수도 서비스 수준을 달성한 지 오래다. 결과적으로 국내 물시장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와 함께 국내 물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포화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 신시장을 발굴해야 한다는 견해가 보편적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6년 물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한 이래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많은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날 국내 물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성과에 대한 평가는 회의적이다. 이유는 해외 물시장 관련 국내 물기업의 레퍼런스 부족 및 영세성, 기술 부족 등 다양하다. 문헌이나 전문가 견해 등을 살펴보면 세계 물시장의 특성은 ① 첨단 기술기반의 글로벌화, ② 운영관리 시장의 확대, ③ 물기업의 토털 솔류션화(제조+건설+엔지니어링+운영관리), ④ 기후변화 대비 신규시장 형성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모든 시장이 이것으로 대변되지는 않는다. 즉 시장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따라서 차별성을 고려하지 시장의 진출은 실패로 종결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별·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물시장 진출 전략의 필요성 관점에서 타겟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국가 우즈베키스탄의 시장성에 관하여 살펴본 후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 에너지 산업은 에너지사용량 감축을 위해 신 재생에너지 공급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신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지열에너지 시스템 공급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지열에너지 시스템 설치 가능성 평가 방법 개발을 목표로 한다.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는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지열에너지 시스템 설치 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여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였고,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활용하여 지열정 용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추후 지역 환경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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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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