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신지역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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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동태기법을 이용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전략 평가모형의 정립과 적용 - 담양군 대나무 신산업 육성전략의 파급효과 분석

  • Jeong, Hoe-Seong;Jeon, Dae-Uk;Kim, Byeong-Wa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ystem Dynamic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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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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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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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역개발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수립을 위해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통합한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모색과 관련정책의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통합모델의 개발과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높은 환경질을 유지하고 대나무와 같은 생태자원을 육성함으로써 생태관광과 대나무신산업 등의 새로운 지역개발 정책을 수행하는 전라남도 담양군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체계동태모형을 구축한다. 담양군 사례분석의 결과는 죽림육성 정책과 대나무신산업과 같은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각종 재원의 병행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시스템적 사고를 통해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살린 생태자원의 육성과 적절한 산업정책을 병행하는 생태발전 전략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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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Human Resource Training Plan and Status of the New Reproduction Energy Industry in Gwangju area (광주지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황과 인력양성방안에 관한 연구임)

  • Yim, Ki-Heung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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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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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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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effective alternative plan of the human resource training in the new reproduction energy industry, here in Gwang-Ju area. Nowadays, we, Korea is confronted with great changing moment to reform the developmental model in social situation & economical paradigms. Based on the aspect, the study showed that how suitable place to carry out the aims in Gwangju area ; first, the good equipped natural environment for activating is apt to build the new reproduction energy industry. And next, the good skilled human resource training is to get into the newly industry. According, the various policy of educating manpower for activating new reproduction energy industry need to be driven in short and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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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Policies for Industrial Crisis Areas in Europe (유럽의 산업위기지역 지원정책 추진 동향 및 시사점)

  • Lee, Jong-Ho;Jang, Hoo-Eun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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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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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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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is paper aims to consider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industrial crisis areas in advanced European countries with extensive experience in implementing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for regions facing industrial and employment crises due to deindustrialization, the decline of main industries,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In Europe, the paradigm and focus of support policies for industrial crisis areas have varied from time to time and from country to country. In particular, since the 2008 global economic crisis, it has again become a major issue of regional policy. Europe's recent policies for industrial crisis areas are characterized by a new model of development, with its focu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and in the form of multifaceted and comprehensive regional policies through policy mix that combines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industrial policies and employment policies.

What Makes Korea's New Regional Policy Workable? (신지역정책의 작동요인에 관한 연구)

  • Cho, Myung-Rae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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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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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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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Korean miracle of economic growth or development has been quite well known across the world up to now, while being subject to theorization of its model. Compared with this, however, it is quite surprising to see how little about the spatial aspect of Korean development has been exposed in the field of development studies. In fact, for Korea, competent regional policy has turned out to be an important success factor for the spatial upgrading of a low-tech growth regime into a hi-tech one. This paper dissects Korea's regional policy experiences in three aspects from which it draws up a three-tier lesson. The first aspect is the conventional (overall) regional spatial upgrading policy of a developmental regime put in place since the 1960s onwards. The second is the new regional policy tailored to the regionalization of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diffusion for new knowledge-based economy. The third is the prospective regional policy for the future advancement of the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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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for Geothermal Energy Policy in Japan and USA (일본과 미국의 지열정책 조사 연구)

  • Jeon, Mihwa;Jang, Woonjeong;Kim, Yoonkyung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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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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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2-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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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최근 그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지열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CO_2$ 배출량이 적고, 거의 무한정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열에너지는 녹색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열에너지 개발의 주도국인 미국과 일본의 지열에너지 정책을 조사 연구한다. 미국은 1950년대에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시작한 이후 지열에너지 개발에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지열발전은 중서부와 남부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바이너리 사이클을 적용한 중저온 지열발전이 활성화되고 있다. 일본은 1970년대에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은 후에 대체에너지의 하나로서 지열에너지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1976년 일본지열자원개발추진센터의 설립을 시작으로 지열발전 개발을 위한 법률과 기구, 보조금제도 등을 신설하여 지열에너지를 개발해 왔다. 일본은 현재 지열발전 개발을 위해 지열발전개발비보조금제도, 지역신에너지등도입촉진사업비보조금제도, 신에너지사업자지원대책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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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the Regulation-Free Special Zone and the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비교 연구)

  • Choi, Ho-Sung;Kim, Jung-Dae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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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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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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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New technologies are being created and resulted as new types of fusion complex as the barrier between technology and industries are being broken and convergence is becoming more activated in the global economy of the era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 government is trying to foster innovative technologies for new technologies and new services to prepa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gain global competitiveness, but many regulations make it difficult to verify and commercialize them. In response, the Korea government is pushing for the introduction of a regulation-free special zone system in which sandboxes are applied so that new technology and new service-based innovation projects can be freely commercialized through experiment and demonstra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imitations of the special zones for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applied to the zones that are applied uniformly throughout the country and suggest ways for the deregulation special zone to be fostered as an empirical test bed based on new technologies and as a base for regional innovation.

A Study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for Software Industry (S/W산업육성을 위한 지역동반 발전전략 연구)

  • Jo, Yong-Cheol;Kim, Dong-Min;Lee, Du-Yong;Jang, Cheong-Yun;Lee, Chang-Ho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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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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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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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지식경제부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 SW/IT융합 시장은 2010년 1.2조 달러에서 2015년 2조 달러, 2020년에는 3.6조 달러에 이르러 연평균 11.8%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세계경제성장률이 3~4%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세계 각국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SW융합 환경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IT인프라의 확산 및 고도화를 통해 정보 지식기반의 사회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SW기업의 성장기반 확대 조성 및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 2월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SW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SW 강국 도약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SW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SW분야의 신시장 창출을 위한 SW 산업 생태계 재편, SW 융합 수요 창출, SW 인재양성, SW 기술역량 제고 등 4대 핵심전략과 12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SW산업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투자는 약 10년을 넘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초기수준인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기반의 SW산업은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하여 사업체의 수, 생산액 등 모든 면에서 열세이므로 지역의 경제 및 산업에 있어서 SW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에 따른 발전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지역 SW산업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지역 SW산업의 기반 현황 및 여건분석에 해당하는 지역적 특성, IT SW 산업의 시장 규모, IT SW 산업의 GRDP 비중 및 기여도, IT SW 산업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국내 산업단지 현황, IT SW 산업의 가치사슬, 지역 지원정책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정부의 광역경제권발전전략의 핵심인 지역별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한 SW융합사업으로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 SW산업의 정책 및 성공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SW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하여 광역경제권 수요기반의 신규 정책 및 제안을 통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 SW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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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and Political Issues on Geothermal Energy Policy for Long-term Portfolio (지열에너지의 중장기 정책 포트폴리오를 위한 기술 및 정책적 접근방안 제시)

  • Kim, Kiyeol;Kim, Kyung-Hee;An, Hyungjun;Lim, Hye-Sook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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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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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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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화석연료의 가격 및 공급의 불안정과 온실가스감축 국제 규제 강화 등에 대한 대안으로 여기는 신 재생에너지는 높은 초기 투자 부담으로 인하여 관련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정책 등 전과정에 걸친 정책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지열냉난방기술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중장기 정책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한 기술 및 정책적 접근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지열에너지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 등에 영향을 크게 부하가 변하는 태양광, 풍력 등과 달리 일정한 부하를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품질 측면에서도 화석연료를 이용한 기존의 연료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고급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설비를 갖추기 위한 천공, 히트펌프 설치 등에 큰 비용이 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히트펌프 제작기술은 국산화를 완료한 상태로 사실상 기술개발에 의한 큰 폭의 원가절감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유사분야인 시스템 에어컨이 표준화 및 대량생산을 통한 시장 보급 확대로 보급단가가 하락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통한 가격하락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에너지 외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지열에너지의 공급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건물 냉 난방용 이외에 다양한 용도의 개발을 통해 비닐하우스나 온실 등에 지열에너지를 이용할 경우 정부차원에서 농어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또, 기존의 에너지원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산간, 도서지방에서는 도시지역보다 투자대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 지역간 에너지 불균형 해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같은 지열에너지의 특성에 따라 향후 발전방향을 정리해 보았다. 핵심기술인 지열 히트펌프의 산업구조와 시장 보급 확대를 통한 가격하락을 기대한다. 지역개발 및 고립지역에서 타 신 재생에너지와 함께 독립적인 전력, 냉난방 등의 완전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또한 특수 작물 등의 고급 농수산물 생산등의 용도개발을 통해 지열에너지 공급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 비젼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할 연구과제로는 시장 보급 확대에 따른 가격경쟁력 도달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산업육성 방안 마련, 타 신 재생에너지기술과 복합 설치에 의한 시너지 효과 및 이에따른 초기 투자비 증가에 대한 대책, 보급 잠재량 조사, 지열시스템의 자금 조달 및 관련 정책 검토 등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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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olicy Trends and Location Pattern Changes in Smart Green-Related Industries (스마트그린 관련 산업의 정책동향과 입지패턴 변화 연구)

  • Young Sun Lee;Sun Bae Kim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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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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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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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Digital transformation industry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productivity in overall industrial production, the smart green industry for carbon neutrality and sustainable growth is growing as a future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status and role of the industry in the future industry innovation eco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growth drivers and location pattern changes of the smart green industry. The industry is on the rise in both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and the growth of the industry can be seen in non-metropolitan and non-urban areas. In particular, due to the smart green industrial complex pilot project, the creation of Gwangju Jeonnam Innovation City, and the promo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olicies, the emergence of core aggregation areas (HH type) in the coastal areas of Honam and Chungcheongnam-do, and the formation of isolated centers (HL type) in the Gyeongsang region, new and renewable energy production companies are being accumulated in non-metropolitan areas. Therefore, the smart green industry is expected to promote the formation of various specialized spokes in non-urban areas in the future industrial innovation ecosystem that forms a multipolar hub-spoke network structure, where policy factors are the triggers for growth.